염재호 "선거 승리보다 국가 백년대계 고민해야"
- "대형 국책사업은 지역 이익 아닌 국익 전제로 추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인 염재호 KBS 객원 해설위원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1일 “정치인들이 선거의 승리보다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해설위원은 이날 ‘KBS 뉴스광장’을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장밋빛 공약을 자제하고 대형 국책사업은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전제로 해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형 국책사업은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까지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과제”라며 “보다 신중한 사전 준비와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염 해설위원의 ‘뉴스해설’ 전문.
‘전체를 보며 신중하게’
동남권 신공항 추진이 백지화됐습니다. 건설을 둘러싼 오랜 공방에 일단 마침표가 찍혀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데다 그동안 영남권이 둘로 나뉘어 치열한 유치전을 펼쳐온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밀양과 부산에서는 민자유치를 통해서라도 독자적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유치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백지화 결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동남권 신공항은 미래의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말대로라면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또 다시 정치인들의 공약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형 국책사업들이 지역적 이해에 따라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왔습니다. 4대강 사업,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많은 사업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의 국가발전과 연계해 논의되기보다는 지역의 자존심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다뤄져온 측면이 많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형 국책사업은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까지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한 사전 준비와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추진돼야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중도에서 심각한 효과성 논란에 휩싸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수천억원이 들어간 청주 국제공항 등 대부분 지방공항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우리나라에서 지방이 소외된 것은 사실이고 이를 개선하는 것은 국가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지역의 이익이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판단을 기초로 해서 투자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년도 총선과 대선에서도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밋빛 공약을 자제하고 대형국책 사업은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전제로 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의 승리보다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더 많이 고민하기를 기대합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