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 "북한도발시 원점-지원세력 타격"
- "각급 지휘관에 선조치 허가… 과단성 있게 대응"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해오면 원점타격은 물론 지원세력까지 타격을 가할 것이라면서 자위권 강화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원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북한 도발시 대응원칙에 대해 “각급부대 지휘관에게 선(先)조치를 허가했다”면서 “과거 적이 도발할 경우 교전규칙에 얽매인 나머지 수세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다. 적극적 억제전략을 시행해 과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질문엔 “선제공격은 국지 도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북한은 자기들이 유리한 시간-장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도발해올 것이다. 이에 대비해 전투형 군대 육성, 국방개혁 추진 등이 장관이 중점 수행해야 하는 과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쟁수행 여건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시대변화에 맞게 군도 변해야 하며, 국방개혁은 선택문제가 아닌 필연의 시대적 과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상부 지휘구조 개편안 중 합참의장에게 제한적 군정기능을 부여하자 일부 예비역 장성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각 참모총장의 군정권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합참자체의 인사권과 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군수지원 통제권, 작전과 관련된 징계권 등”이라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각 군 총장의 군정권과 상충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장관은 “60년대 국군 장성수는 240명 규모였으나 70년대초반 320명으로 늘고 박정희 정권말기인 70년대후반 많은 부대가 창설돼 400명을 넘었다”며 “80년대 380명으로 줄었다가 440명으로 늘어났는데 80년대의 380명수준으로 환원시킬 계획이다”라고도 언급했다.
한편 그는 일본지진에 따른 원전안전의 중요성과 북한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와 관련해 “원전을 포함한 다수 국가 주요시설에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지역 일대에서 주기적으로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원전 등 국가 주요시설 방어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