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방사능 확산 대책 마련 촉구
- 원전 안전성 두고 입장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강원도에서 방사성 제논이 첫 검출된 데 이어 서울 등 한반도 곳곳에서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잇따라 나와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국내 원전의 안전도 상향 조정 등 만반의 대응책을 세워야 한나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면, 야당은 원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9일 라디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자력 발전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내 방사능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원전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원전사고도 예방해야 하는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안전규제와 진흥업무를 분리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원자력 안전 관련 조직체계도 선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원전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0일 라디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 발전 문제는 인간의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라며 "정부는 핵 발전 중심의 에너지 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특히 "만일 이명박 정부가 계획하는대로 한국이 2024년까지 원전 14기를 더 짓고 원자력 발전의 전력충당률이 50%에 이르게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핵 발전 1위국이 된다"며 "이는 핵에너지의 안전성에 대한 전 세계적 우려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제논리로만 밀어붙여선 안된다"면서 "탈핵.비핵 성장정책의 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에 대해 전면적인 원전 안전 점검과 함께 예상가능한 핵 사고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야4당 의원 14명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대통령과 여야 영수 회동 및 대한민국 핵방사능재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긴급 제안했다.
<칸투데이 김원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