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격 예산전쟁
- SOC 예산갖고 여당은 필요,야당은 삭감주장 줄다리기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갖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에 초석 다지기 차원에서 정부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이지만 민주당은 국민들의 삶의질과 경제성장의 질 모두를 후퇴시키는 예산으로 대폭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009년 정부가 제출한 세입세출을 보면 정부는 총지출 273조8000억원 규모에 예산안을 내놓고 실질경제 성장률을3.8-4%, 환율은 달러당 1100원으로 적용하고있다.
한나라당은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규모 부자 감세로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등 내년에만 14조원의 감세가 예상되는데 이를 매우기위한 17조6000억원의 국체 발행은 재정 건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인기 민주당 예산결산 특위 위원장은 감세규모는 6조원으로 줄이고 세출에서 1조원 삭감하고 국체발행을 10조원
규모로 줄여야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2009년도 예산안심사 여야간 주요 쟁점을 보면 세입세출 조정에서 한나라당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기반한 세입예산 수정이 불필요 하며 감세에 따른 세입감소 대책이 이미 수립 되있고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부양 위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성장률 하항조정후 세입감축 14조원의 감세안중 6조원철회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병행실시는 대규모 재정 적자를 초래 한다는 입장이다.
SOC 예산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차이도 현저히 다르다.
한나라당은 SOC예산 90%는 지방경제 활성화가 필요해 SOC예산 골격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인반면 민주당은 SOC 예산 증가는 건설업계에 집중적 해택이가는 단기 부양책에 불과해 SOC 예산 4조6000억원중 3조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또 복지 예산에대해서는 한나라당은 전년도 대비 10.3%증가를 민주당은 저소득층 지원 사업등 총 3조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 삭감에대해서 한나라당은 정부 예산안 기조유지를 위해 사안에 따라 일부 삭감논의를 할수있다고 말한반면
민주당은 부처별 특수 활동비 4000억원 삭감, 공안수사등 공안관련 예산 대폭삭감, 정권 홍보비 예산중, 198억원 삭감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예산 삭감에 주력할 태세이다.
한편 선진당은 과다 편성 됐거나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9조40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결산위원회는 12월8일 까지 여야가 의견을 좁혀 원만한 예산안이 통과될지 지켜바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