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극복 '영호남 석패율제' 도입 급물살
- 선관위 "선거법 개정관련 국회 정개특위 제출할 것"
영호남 지역주의 극복차원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석패율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1일 일본식 지역구 차순위 득표후보가 아닌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면, 각 당이 전략권역에 일정수준이상 득표한 후보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석패율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할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어 “일본에선 석패율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만 우리는 영남과 호남에서만 시행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못 박아 정치개혁 차원에서 그간 극심한 지역주의로 몸살을 앓아왔던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의 계기가 마련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그는 “일본식 석패율제론 호남에서 당선되는 한나라당 후보와 영남에서 당선하는 민주당 후보가 3-4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역주의 극복이 목적이라면 각 정당이 전략권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예정대로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특정정당이 지지기반이 취약한 곳이라도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인물을 공천하고, 당선시켜 소위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기반을 점차 개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이후 여야의 도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석패율제는 국회의원 선거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한 뒤 지역구에서 안타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인데, 특정정당이 특정지역 의석을 독점하는 등 지역주의의 폐해가 심각한 한국정치에서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거론돼왔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