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가장 심각한 직종, '정치인' 압도적 1위
- 고위공직자 뒤이어... 출입국관리 공무원 가장 낮아
공직유형 중 부패가 가장 심각한 직종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치인’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보고서(2009년)에 따르면, 조사결과를 응답비중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정치인’이 전체 응답자 중 50.8%로 압도적인 1위를 자치한 것. 뒤를 이어 고위공직자가 12.5%로 2위를, 경찰공무원이 6.3%로 3위를 차지했으며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0.2%로 가장 낮은 부패인식을 보여줬다.
공직유형에서 부정부패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 결과로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정치인의 경우 가장 높은 79.0점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 65.9점, 건축/건설 공무원 63.9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18일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와 한국부패학회가 개최한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 방안’정책 토론회에서 확인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필환 한국부패학회장은 ‘한국부패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법조인, 세무, 경찰, 건설건축, 조달 분야에서 부패 만연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정치적 민주화와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인해 정치부패의 적발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부패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정치의 미발전으로 인해 정치부패의 정도는 높고 신뢰는 낮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의 제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장관 인사청문회나 고위공직자 스캔들 등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국민의 기대수준과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