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귀국권고’ 조치에 신중한 입장
- 일본과의 외교관계, 재일교포 등 고민
일본의 원전폭발에 따른 방사능 오염 공포가 확산되면서 각국이 자국민 철수조치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과의 외교관계와 다른 나라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유럽 각국이 자국민 철수 방침을 밝히면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도쿄를 여행유의지역으로 지정하고 후쿠시마를 여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데이어 지난 17일부터는 후쿠시마 원전 반경 80km 밖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아직은 귀국권고조치를 내리지는 않고 있다. 아직 귀국권유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다는 판단과 일본과의 외교관계 그리고 재일교민 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다른 선진국들의 자국민 철수 상황을 살피면서 우리 교민의 철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일본 측과 정보를 교환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발표와 노력을 믿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과 동맹국인 미국이 일부 자국민에 대해 철수조치를 취했다.
미 국무부는 도쿄와 요코하마, 나고야 일대에 거주하는 외교공관원의 가족 600명에 대해 자발적인 대피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주일 미군 가족과 군무원들이 원할 경우 일본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군 수송기를 동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각국 정부가 자국민 빼내기에 총력을 다하자 외교부와 주일대사관 홈페이지 등에는 정부가 일본 내 우리 국민에 대해 귀국권고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다.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는 한국인의 경우 직장과 학업에서 불이익이 우려돼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귀국권고조치를 내려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8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센다이 총영사관 및 도쿄 대사관의 철수는 고려치 않고 있다”며 “도쿄 등 후쿠시마 원전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의 우리 국민들에게까지 귀국 권고를 해야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하지 않는 한 교민 철수 등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칸투데이 조준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