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인권위에 “김정일 범죄 조사” 진정
- 북한인권 피해자21명,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서 제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外, 이하 시변)’은 1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 ‘김정일의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변은 진정서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의 요덕정치범수용소나 탈북과정에서 구류장 등 감옥에 수감되어 북한 당국자로부터 불법감금 및 고문 등 피해를 입은 자”와 “북한 정권에 의하여 납북되어 현재에도 억류 중이거나 생사불명인 납북피해자의 가족 등 북한인권 피해자들 21명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변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피해자 강철환 등 5명과 고문 피해자 곽00 등 9명, 납북피해자 가족 황인철 등 7명을 대리해 “반인도ㆍ반인륜 범죄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김정일의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적시했다.
진정의 요지는 “피진정인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통치자로서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감금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며 “또한 대한민국의 주민을 납치한 후 불법감금함으로써 국제법규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반인도ㆍ반인륜 범죄를 자행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진정서는 우리 정부에게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실태조사 및 북한인권기록관 보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국제공조와 국제여론 조성 등을 통해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처벌, 피해구제 및 방지를 위해 다양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인권위에 설치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는 15일 개소와 함께 이들의 신고를 첫 번째로 접수 받았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hemo@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