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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16 1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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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특임장관이 주최한 주택정책 토론회장이 반대론자들의 시위로 파행/칸투데이 박경래기자
이재오 특임장관이 주최한 주택정책 토론회가 뉴타운 반대론자들의 시위로 파행을 빚었다.

이 전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같은 당 전여옥 의원과 공동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신주택정책방향 토론회'를 열고 용적률 상향과 자동 인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리 자리를 잡은 100여 명의 전국주거대책연합 소속 회원들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뺏는 법을 만들려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행사는 40여 분 가량 지연됐다. 찬성 측에서는 "일단 논의를 지켜본 뒤 반대를 해야 할 것 아니냐"며 반대 측의 퇴장을 요구했고, 양측의 감정이 격화되면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다.

이에 이날 사회를 맡은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이러시면 제대로 의견 반영이 안되니 제대로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며 반대측 대표자 중 한 명을 토론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반대 연호는 계속됐다.

정 의원은 이어 "반대 의견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표출해 달라"며 "일방적으로 반대를 외친다고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겠는가. 여러분들의 애환과 눈믈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토론회를 강행했다.

토론회 좌장 최찬환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와 발제자인 건국대 김진수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연일 반대측을 설득하며 토론회를 이어갔으며, 반대론자의 고함 소리 속에 전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발언들은 계속됐다.

그러나 반대 측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몇몇 주민들이 "집에서 쫓겨나 거리로 나와본 적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서 무슨 말인가"라고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국회 경위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몇몇 반대 주민들은 바닥에 드러누워 항의하는 등 사태는 갈수록 악화됐다.

이에 이 장관은 상황이 진정된 뒤 토론회 말미에 회의장에 입장했다.

이 장관은 "집 없는 사람들이 쉽게 집을 사도록 하기 위해, 지하철역 주변에 집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의견은 반대의견 대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서민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공공재로 인식하는 등 주택문제를 주거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며 "전월세 급등으로 불안한 서민 주거의 해결책을 논의키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칸투데이 박경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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