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27명 ‘우선송환’이 아니라 ‘전원송환’이다
지난달 5일 NLL을 표류해 넘어온 북한주민 31명의 ‘전원송환’을 요구하던 북한이 태도를 돌변해 27명을 ‘우선송환’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요구대로 해상을 통해 27명을 ‘송환’하겠다고 했다.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주민은 돌려보낼 수 없음을 소극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미 태도를 바꾼 북한에게 27명 ‘전원송환’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
그래야만 귀순자 4명에 대한 북한의 억지송환 요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북한은 또 ‘6자회담에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북한 UEP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속셈이다.
동시에 일본 대지진과 원전 방사능누출이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자,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을 의식한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러시아 외무차관과의 면담에서 ‘북한을 통과하는 러시아와 남한을 잇는 철도‧가스관․송전선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원전사고로 석유와 가스수요가 폭증하고 이에 따른 수급불균형 사태가 예상되자 우리나라와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 ‘미끼’를 던져놓은 것이다.
참으로 영악하기 짝이 없는 소아적 ‘관심끌기 행동’, 속보이는 행동이다.
주변 아이들을 때리고, 울고불고하다가, 고자질하고 매달리는 이런 소아적 행동은 집단에서 소외되었을 경우에 나오는 고질적인 장애현상이다.
이런 장애가 방치되면 히스테리성 인격장애(Personality Disorder)가 된다.
미성숙 소아처럼 병적행동을 하는 북한은 초기에, 확실하게 치료해야 한다.
이상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도 효율적인 치료방법이다.
우리가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밝힌 남북대화의 진전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북한의 어떤 요구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확실한 원칙과 태도만이 북한의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를 고칠 수 있다.
그래야만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도 이룩할 수 있다.
2011. 3. 16.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