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중수부, 정치적 중립성 미흡"
- "중수부 기소 사건 무죄율, 일반 형사보다 높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6인 소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14일 “대검 중수부가 검찰총장 직속 하에 있다 보니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특히 우리 검찰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산 권력에는 약하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특히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몇 배가 높게 나오는데 그만큼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방증이기도 해서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을 해 왔던 것을 이번에 받아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중수부 폐지를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은 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충분히 처리 할 수 있다”며 “일본의 경우에는 중수부라는 게 없고 동경지검 특수부가 있어서 정치적 사건이나 대형 비리 사건 수사를 잘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사개특위 6인소위는 검찰 개혁으로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 수사청 신설,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을, 법원 개혁으로 대법관 증원, 판검사 퇴직시 1년 간 근무지 사건 수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조개혁안을 발표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