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가파른 국가채무 걱정"
- “4.27 재보선 지원 정해진 바 없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7일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LH 등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관리하는 국가회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진국 공기업중 우리나라 만큼 국책사업을 떠맡는 공기업은 없다”며 “공기업 부채 중에 정부사업 대행에 의해 발생한 부분은 계리(計理)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대한 충당 부채는 국제기준에서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며 "2009년 기준으로 양 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2조8,000억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국가채무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저출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걱정스럽다"며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국가부채 통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선 연기금 포함에 대해선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공식적으로 국가부채에 포함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의 채무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윤 장관은 공기업 부채 포함에 대해선 "공기업 부채와 관련 별도의 계정(정부사업 참여)을 마련하자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국민에게 공개해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등 2∼3가지 방법을 놓고 토론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회계년도부터 공기업 중 원가보상률 50% 미만인 145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재정통계에 포함하는 새 재정통계 개편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새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LH와 한국전력 등의 부채는 통계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기재위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전 4.27 재보선에서 지원유세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칸투데이 김은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