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치자금법 신중처리 해야”
- “정자법 거부권 검토한 바 없다”
청와대가 7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전에 여야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개최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법안이 완전히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전 보고받거나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다만 일부언론에서 난 거부권행사는 청와대에서 거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브리핑은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행정안전위가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한데다,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 국정목표인 공정사회 기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법안 하나하나도 국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권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JOY단상'을 통해 "18대 총선에 낙선하고 미국에서 세계를 보면서 내가 크게 반성한 것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도 자신의 눈이 아닌 국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 법안 하나하나도 마찬가지다"라며 법안 개정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칸투데이 박경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