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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06 1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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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 2008년 마련된 IMF 쿼타 개혁안의 발효요건이 지난달 28일 충족돼 워싱턴 현지시각으로 3일 12시부터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식 IMF 쿼타 비중은 1.35%에서 1.41%로 증가됐으며 순위는 2008년 이전보다 한 단계 상승한 18위를 기록했다.

IMF 쿼타 개혁안에 대한 발효요건은 113개국, 투표권 85% 이상 동의이며 지난달 28일 현재 117개국, 85.04%가 동의해 요건이 충족됐다.

정부는 2008년 개혁안이 빠른시일 내 발효될 수 있도록 지난해 주요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G20 국가들에 협조요청 서한을 발송하고 주요국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각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재정부는 "2008년 개혁안 발효에 따라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2010년 쿼타 개혁안에 대한 각 국의 동의절차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IMF는 회원국들의 변화된 경제력 비중을 반영해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쿼타(Quota) 개혁안을 마련했다.

2008년 4월에는 54개 과소대표국의 쿼타를 늘리기로 함으로써 총 쿼타 크기가 11.5% 증액됐다. 2010년 11월에는 신흥국·과소대표국으로 쿼타를 6%이상 이전하고 쿼타를 100%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2010년 개혁안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쿼타 비중은 1.8%로, 현재 18위에서 16위로 상승하게 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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