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보육정책
- “보육시설과 산모도우미 예산도 삭감하면서 어떻게 저출산·고령화 시대…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보육시설확충과 산모 도우미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박선영 의원은 17일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전재희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보육시설이 태부족인 현실에서 2009년도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23억(21.1%)이나 감액되고, 산모 도우미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52억원(19.3%)이나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과 양육지원책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선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태아 네 명 중 한 명만이 출생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낙태율을 보이고 있는데, 낙태를 출산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책지원과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박 의원이 지난 9월에 발의한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희망출산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선영 의원은 또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수명이 11.2세나 차이가 나는데, 이럴 경우 국가와 사회가 부양해야 할 노년기간이 무려 10.5년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45%는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