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4명 귀순...남북 관계 파장
- 北, “전원 송환해야” 강력 반발
정부가 지난달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남성 11명, 여성 20명) 가운데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명만 송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이 전원송환을 요구하며 반발, 남북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3일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지난달 5일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4명이 귀순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27명과 선박은 4일 판문점과 서해 NLL를 통해 북측으로 송환.인계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억류된 우리 주민 전원송환 문제는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인 동시에 북남관계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라면서 "남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주민들의 대부분은 어린 자식들을 둔 가정주부들이며 지금 그들의 가족들은 그들이 하루빨리 무사히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은 특히 "우리 주민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귀순공작을 하면서 회유 기만 협작으로 남조선에 떨어질 것을 강요하는 비열한 행위에 매달렸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송환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북한이 월남한 주민 31명을 모두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지만 국제적 원칙에 따라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칙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송환하지 못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또 “휴전 협정에 따라 송환해야 하는 공산군 포로도 가기 싫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돌려보내지 않았다”며 “송환 거부민간인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남측의 귀순 공작’이라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귀순 공작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이어 현재 진행중인 한미 키 리졸브 훈련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측이 귀순공작 의혹을 제기해 남북관계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과 2009년에도 집단 남하한 북한 주민 가운데 일부만 귀순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칸투데이 김은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