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kbs 라디오 연설
- KBS 라디오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저는 요즘 국제금융위기와 함께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살림살이와
혼탁해져 가는 정국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바로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서민들입니다.
올해 9월까지
18만개나 되는 음식점이 문을 닫고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엊그제 TV를 통해
배를 경작하는 과수원 주인이
울면서 배를 땅에 파묻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대학등록금 천 만원 시대에
대학생들은 취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분에 넘치는 사랑과 격려를 받아 온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한 마음, 누를 길이 없습니다.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번의
국제금융위기를 지켜보면서,
정부의 경제대응이 한 발짝씩 늦고
또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신뢰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 스스로 이러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입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경제로 인한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시급하다고 해도
국론을 분열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 향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48.9%,
취업자의 49.5%, 총생산의 47.7%,
예금의 68.4% 등
한국의 인구와 경제력의 50%가량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미 과밀상태이고,
그만큼 지방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의 경쟁력을 더 키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세계는 지방분권화로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 다극화된 경쟁력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모두 이러한 추세에 따라갑니다.
지금 당장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해외자본이나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방에 자리 잡았거나
이전하려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U턴하여 결국에는 지방이 공동화됩니다.
과연 이것이 이 정부가 바라는 것입니까?
수도권이라 해서
계속 규제로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어느 쪽이 살고
다른 쪽이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는 상생의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처럼 지방발전대책도 없이
갑작스런 규제완화로 국론을 분열,
대립시키는 정책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며,
마땅히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현재 한미 FTA 비준문제가
중대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문제는 수도권 규제완화처럼
빨리 비준하는 것이 무조건
국익에 부합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화시대에
개방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가 비준될 경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는 한
이런 부분의 국민이익을 무시한 FTA를
국익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농업분야는 비록 그 규모가 작고
종사인원 수가 적은 산업이지만,
이른바 생명산업으로서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결코 이를 경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농업분야를 중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규모도 매우 큽니다.
미국은 1년에 평균 70조원 이상을
농업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올 6월에 또 농업법을 개정해서
고정 직불금과 가격보전 직불금,
수입보전 직불금의 대상품목과 지원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농업 총 생산액 가운데
농업에 지원해 주는 비율이
우리는 5%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15%이고,
유럽연합(EU)의 평균 보조금은 22.3%로
우리의 4배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先 대책 後 비준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 한 가지 유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비준시기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기간 중에 이미 여러 차례
‘한미 FTA는 결함이 많은 협정’이라며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부문에
추가협상을 요구하는 접촉을
우리 정부에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거나,
‘우리가 먼저 숙제를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려 깊지 못한 발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먼저 비준을 했다가
미국측 요구로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할 상황이 된다면 먼저 비준한 우리나라의 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로 인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대해
이 정권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한미 FTA를 성사시키려면
정부는 좀 더 세련되고 신중한,
국익 차원에서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난 타개가 시급한 과제라고 해도
한미 FTA는 국익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의 품위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그 시기와 절차를 가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엉킨 매듭을 풀듯이
지금의 상황을 호전시키고
선순환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여·야·정이 함께 모여,
지혜를 모으는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거국 경제 내각 구성과 함께
‘여·야·정 정책협의회’의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급등락을 거듭하는 환율과
금융환경 속에서 한가하게
밀고 당길 시간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안위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지혜롭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만 합니다.
그 중심에 저와 자유선진당이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11. 18.
자유선진당 총재 이 회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