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 통일세’ 백지화
-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통일재원 축적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제시한 '통일세'를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나라당 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는 통일세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대신 연말까지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 협력기금 불용액을 적립식 계정으로 쌓아 통일비용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는 국민 저항이 예상되는 통일세를 신설하는 대신에 우선 법을 개정해 통일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쓰고 남은 경우 국고로 환수되는데 그 금액이 이명박 정부 들어 매년 1조 원을 넘고 있다. 불용액을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통일재원으로 축적하자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통일정책 TF는 한나라당 황진하 정책위부의장을 위원장으로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엄종식 통일부 차관,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유호열 고려대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칸투데이 전형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