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정운찬 발언은 급좌파적 주장”
- 이익공유제’ 도입 반대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28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시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총리를 지내신 분이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를 맡아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할당하자는 이런 급진 좌파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평가 절하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과 정책방향을 친서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기업이나 정부가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탈취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주장은 납품단가가 올랐을 때 신청권뿐 아니라 협의권을 주고 중소기업의 특허권과 기술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최고위원은 이자를 49%까지 받을 수 있는 대부업법을 지적한 뒤 "이자를 49%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인 착취고리를 현행법에서 만들어 주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이자제한법을 30%로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와 정부, 청와대에서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지난 23일 동반성장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