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그플레이션에대한 대비를
- 물가와 경제 그리고 노동사이의 임팩트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 구제역등으로 인한 축산 연관 요인으로 국내 물가 상승이 가중되는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는 오르지만 경제 성장이 저조한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조짐이 나타나는 중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물가 와 경제, 그리고 노동 사이의 임팩트를 생각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저에너지 소비형 국가로 가야한다. 국가 운영 체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가 저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발전과 유지가 되는 국가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석유 수입선을 중동 위주로만 가지 말고 아프리카 남미등으로 다원화 하는 에너지 외교를 강화 해야 한다.필요시 에너지 자원부의 정부기구로서 신설도 재검토 할만한 정책 의제가 될것이다.
둘째 신재생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석유외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야 한다.이런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활성화 시키면 신규 고용 파생의현장에서 활력이 생겨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정책이 될것이다.
한국가가 다른 산유국에 의지 하지 않고 광구 수주를 해서 에너지를 직접 획득하는것을말하는 , 다시 말하자면 자주적으로 에너지 원을 개발하는 자주 에너지 개발율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려는적극적인 에너지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지금은10%에도 못미치는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30%달성이 쉬운일은 아니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에너지 자주 개발 정책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태양전지, 바이오 신약,반도체비메모리, LCD , 풍력 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지원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불어 넣어야 스테그플레이션을 막아내면서 경제위기의조짐을 극복할수 있다.
다가오는 2011년 3월은 국제국내적 요인에 의해서우리나라로 밀려오는 스테그 플레이션의 물결에 대하여 정책 당국의용기 있는 정책설계와 시행이 요구되는 국면이다.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