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리도 핵 무기 보유해야" 공론화
- 정부 부정적 입장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25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핵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우리의 핵무장은 다소 민감한 사안이지만 북핵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 전술핵무기의 재반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국민 67%가 북한 핵 보유에 대응한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핵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유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정치무기”라며 핵무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 핵을 등에 업고 재래식 도발을 거듭하는 ‘핵 그림자’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거나 통일이 달성되는 즉시 해체를 조건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해결에 적극 나서게 하는 압박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해도 우리는 아무런 자위수단이 없다. 심지어 북한은 우리를 핵협상 당사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북핵 해결 촉진을 위한 전략 차원에서라도 ‘조건부 핵보유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옥임 의원은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시 미국에 전술핵무기 재도입을 강력히 제안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폐기 시 철수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가시적 억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한반도는 비핵화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며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전술핵무기를 반입하자는 논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칸투데이 김관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