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전월세상한제 바로 도입시 혼란"
- 국회 대정부질문서 "인위적 고환율 유지 안해… 과학벨트는 법대로"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나와 최근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24일 정치분야 질의에 나와 “장기적 방책일 수는 있지만 이 시점에서 바로 도입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뒤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지원하는 헌법체계 하에서는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리는 “국가가 너무 개입하면 혼란을 부추길 수 있고 부작용도 검토해야 한다”며 “전셋값으로 고통 받는 서민에게 죄송하고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미분양을 전월세로 돌리고 도시형 소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고 자금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8일 전세대란 해소차원에서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월세 인상률을 5%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연초 심리적으로 다른 부분의 물가가 오르니 덩달아 올리려 하는 인플레심리가 있는데 정부가 잘 통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며 금리-환율 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김 총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대선)공약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법률과 관계없이 충청도로 가야한다는 태도를 취하면 총리가 위법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일각에선 제기되는 과학벨트 분산배치 가능성에 대해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지역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면 안 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