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복지 예산, 역대 최대수치"
- "구제역 침출수 피해없도록 철저히 조사, 관리하고 있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성과와 관련, “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 수치로, 친서민 정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상위 30% 소득수준에 해당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국민들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복이음이라는 사회복지 통합망을 만들어서 맞춤형 복지를 실현, 부당 수급자와 이중 수급자가 줄어들어 필요한 곳에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미소금융, 든든 학자금 단어도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을 대상으로 뭐가 좋았냐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규제개혁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며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공휴일 다종 이용시설 주차허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 등 규제개혁 약 4천개 과제 중 90%가 입법 완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상승세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유동적으로 돼 있다”며 “정부합동 구축을 해서 매주 품목별로 물가 불안 요인은 뭐냐, 가격은 어떻게 되냐 점검을 하고 있고 부처별로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자고 해서 마련 중에 있다”며 “공공요금도 가급적 인상분을 억제해 국민들에게 고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전세난에 대해서는 “2만 6천 세대를 정부가 매입을 해서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입주자 선정이 진행 중”이라며 “싼 가격으로 2만 6천 세대가 공급이 되면 다른 시장가격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던 전세자금 6천만 원을 8천만 원으로 확대 한다”며 “금리인하도 4.5%에서 4.0%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 시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제역 침출수로 인한 식수원 오염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하수 주변에서 수질조사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 관리 하고 있다”며 “침출수가 나오기 전에 유공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침출수를 수거하고, 조치를 해나가는 계획을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 문제 못하냐고 믿어주시면 믿음에 걸맞게 열심히 할 것”이라며 정부를 믿어줄 것을 당부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