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추진 드디어 탄력 받는다
- 정부, 전국 기초단체장 228명 초청 靑간담회서 강한 추진의지 피력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 228명과 만나 국민을 위한 초당적 노력을 강조했는데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최근 동남권 신공항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문제를 놓고 지역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와중에 나온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제기는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행정 비효율성과 해묵은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일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힘 모아 성공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여러 당 출신들이 오셨지만 아마 일할 때는 당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잘할까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초당적으로 주민들에 서비스하면 그것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서민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황식 총리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지난해말부터 구제역과 한파에 폭설 등으로 너무 많은 고생을 했고, 대통령도 공직자들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방과 중앙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선 해묵은 지역갈등을 촉발시켜 정가의 관심사였던 동남권 신공항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예민한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고 대신 개헌과 선거법 개정,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일환으로 거론되는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한 참석자는 일제시대 이래 변화가 거의 없었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가 전달됐고 “기초단체장들 대부분이 개편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지역갈등 및 비효율성이 늘 수밖에 없는 현재 행정구역 체제는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기초단체장들이 지방세수 부족 및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으며 특히 평창군수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여수시장은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국적 관심 및 지원을 호소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