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내 지역구?' 선거구 획정이슈 부상
- 인구상한 넘는 6곳 분할-8곳은 통폐합 대상… 올 10월까지 정리해야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1년2개월여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15곳이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돼 정치권의 핫이슈로 급부상했다.
2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상 인구상한선 30만9,279명을 초과해 분할대상으로 거론되는 선거구는 6개며, 하한선 10만3,093명에 미달해 통폐합이 불가피한 선거구는 8개로 파악돼 15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오는 10월까지 조정돼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우선 분할대상이 검토되는 곳은 35만5,935명의 용인 기흥을 비롯해 35만5,632명인 파주, 31만4,678명의 강원도 원주와 이천-여주(31만1,845명) 및 용인 수지(31만680명) 6곳이다.
반면 경남 남해-하동은 하한선을 밑도는 유일한 곳이며 전남 여수 갑-을, 부산 남구 갑-을, 광주 서구 갑-을, 전북 익산 갑-을 등 8개는 상한에 미달돼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다만 현행대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총 245개 유지된다는 전제로 분석된 것인데 2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및 조정이 본격화된다면 정치권에서 상당한 파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여야 합의로 구성하는 정개특위에 한나라당 신청자가 30명이나 몰려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특위위원이 총 20명에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만큼 경쟁률은 3 대 1을 넘어서고 있다.
정개특위엔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문제를 비롯한 현안 외에 정치후원금 투명성 제고안 등 이해와 직결된 사안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와중에 인구상한선 30만9,279명을 넘겨 갑-을로 분구됐다 최근 인구가 줄어 통합대상에 포함된 지역구 의원이나 인구상한을 넘겨 분할대상으로 검토되는 지역구에 출마를 원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관심이 쏠리며 정개특위 참여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7대 국회 정개특위 논의당시 통폐합 대상에 거론되다 막판에 존치된 부산 남구갑 김정훈 의원은 “15대 때 분구됐다 16대 때 합구된 뒤 17-18대 때 다시 분구됐다”면서 “또 30만명에 2,000여명 모자란다고 합구하면 정치안정이 생길 수 있겠느냐”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 정개특위에는 이런 사안을 잘 아는 사람이 가는 것이 좋다”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구 획정 등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정개특위 참여를 희망했다.
반면 용인 기흥이 분구될 경우 내년 총선에 해당지역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은재 의원 역시 정개특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