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정원장 인책론 확산
- - 靑, “국정원 문책 안한다”
정치권은 23일 국정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절도 사건에 대해 비판하며 원세훈 국정원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쇄신되어야 한다"며 "그 쇄신의 출발은 국정원장의 경질이다. 국정원장의 경질이 쇄신의 출발이라는 것을 청와대는 명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이 나라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국가정보원의 능력과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며 "그간 국정원은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피폭사건으로 대북 정보능력이 부재하다는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또 아랍어도 모르는 직원을 리비아에 파견해 소위 리비아 스파이사건을 야기해서 한동안 한-리비아 관계가 국교 단절까지 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쓰고 있는 국정원의 현재 시스템이 망가져있다고 진단하며 지금은 국정원이 정상화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정부 인사를 교체한다면서 인사가 무원칙하고 자의적으로 이뤄져 국정원 자체 기능이 마비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전 대표도 "정보기관이 산업정보 관련 활동을 (위주로) 국민에게 홍보하다보니, 실제로 국정원이 뭐하는 기관인지 그 우선순위가 많이 흐트려졌다"며 "국정원이 뭐하는 곳인지 잘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원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을 요구한다"며 "국가기관을 제자리에 돌려 놓아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져나가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 개인의 참모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해 국정원을 권력기관화 했다"며 "국정원은 유신시절 '브로커'처럼 충성 경쟁에 몰입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미국 CIA 등 정보기관은 문서 공개 시효가 되면 그 활동이 밝혀지거나 위키리크스 등에 의해 사후에 폭로되는데 우리 국정원은 일하다가 중간에 발각됐다"면서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고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걱정원'이 됐다"며 "국회 정보위를 즉각 소집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대정부 질문 끝나면 하겠다는 면피 작전만 하고 있다"고 사건 무마에 급급한 정부여당을 꼬집었다.
정세균 최고위원 역시 이명박 정권을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규정한 뒤 "아마추어들이 국정원을 좌지우지 하고 있어 큰 문제"라며 "아마추어들이 생산한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좌지우지 한 것이 아닌가"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원세훈 국정원장의 사퇴는 기본이고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장이나 담당자를 문책한다는 등 각종 소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을 문책한다는 것은 이번 사건의 귀책사유가 국정원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칸투데이 김원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