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상훈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 김정훈 "윤리위서 심사하면 청문회 필요없어"
23일 국회에서는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배우자가 매입한 양평 땅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토지는 2005년 4천860만원에 매각돼 10배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후보자는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고 하지만 공직자로서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투기 목적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임야를 구입한 것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투기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희철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는 2001년부터 5년간 10차례나 부동산 거래를 했다.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매입한 뒤 실제 전원주택을 짓지 않았다”며 “매입 이후에는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등 시세차익이 10배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년에 두 차례 부동산을 구입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것은 투기”라고 한 차례 사과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의 질의는 한층 더 매서웠다.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자유선진당 김창수 후보는 구반포아파트 전세 임대와 관련해 표를 만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는 전세보증금을 5%이상 인상할 수 없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2004년 6월에 4억4백만원으로 시작했다가 2010년 6월에는 5억3천만원으로 2008년보다 14% 인상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2004년 서초동 주상복합건문 분양 받았는데 실제 장사할 생각이 없으면서 투자한 것 같다”며 “ 1억6천만원에 분양 받아서 3억2천만원에 매도했다. 산 지 불과 4개월만에 두 배에 판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매수 시점에 삼성 타운이 확정되는 등 시점의 의혹이 있다”며 “배우자는 삼성이 뭘하는 지 모르는 상태에서 샀는데 운 좋아서 됐나. 답변이 왜 왔다갔다 하나”며 질타했다.
이은재 의원도 “재산신고누락과 다운계약, 반포아파트 임대에 관한 등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2002년∼2010년 매입했다가 처분한 부동산 거래차익이 4억1천400여만원에 이르고 보유 중인 부동산의 미실현 차익 추정치가 24억여원”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의원은 “배우자가 친정에서 물려 받은 재산이 2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현재 9억 가까이 된다. 좋게 말하면 재테크지만, 가정주부인 배우자가 2001년부터 사고팔고해서 8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직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점을 문제 삼아 “공무원이 투자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80~90년대도 아니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2000년대 이후 이런 일이 생겼다”며 “더욱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자고 하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상훈 후보자는 부동산 의혹 제기에 대해 서초동 상가에 대해서는 “투자한 것 같다”고 했으나, 양평 땅 등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는 것 같다. 국토부 자료와 실제거래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3년 인천판사로 임명된 이래 27년간 법관 생활을 해 왔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