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3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 “보다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를 정착시키겠다"
법무부는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집중해 왔다고 자체 분석 발표했다.
그내용으로 법무부는 불법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 관철,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 지자체․민간 중심의 법질서 운동 전개, 법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식을 선진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전자발찌 부착제도 등 성폭력사범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화,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제도 도입, 피해자 복지센터 설립을 통해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불법․폭력시위가 대폭 줄어들었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감소추세로 전환하였으며,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참여형 법질서․법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제도와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제도의 시행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밝히고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 ‘선진대한민국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김영진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자료제공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