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글로벌 불균형 해소 위한 지표 합의
-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총재 회의가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구체화시키는 등 주요이슈에 대한 진전을 이뤄내며 막을 내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폐회한 G20 재무장관·중앙총재 회의에 참석, 각국 재무장관들과 서울 정상회의 주요 합의사항 이행 점검과 새로운 G20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세계경제 회복세가 예상대로 지속되고 있지만 그 정도와 위험양상이 선진국과 신흥국간에 차이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회원국들은 재정건전화, 고용회복, 구조개혁 등에 있어 각국별 상황에 맞는 정책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G20는 또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으로 '통합 2단계 접근법'(integrated two-step approach)에 합의했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지표로는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저축율, 민간부채 등을 반영하고 이외에 무역수지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를 보조지표로 함께 반영키로 했다. 지표 합의에는 윤 장관의 중재안인 2단계 접근법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낮은 위안화 환율 등으로 무역불균형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돼온 중국은 회의 과정에서 경상수지 흑자폭을 지표에 반영하는데 반대했지만 무역수지 등을 보조 지표로 삼는 안을 수용하면서 막판 절충이 이뤄졌다.
한편 G20 재무장관들은 서울정상회의 합의대로 국제통화기금(IMF)에 대외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고 오는 10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까지 대외불균형의 근본원인을 분석한 액션플랜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밖에 G20 재무장관들은 ▲자본이동 관리 ▲글로벌 유동성 관리 ▲자본이동에 대한 IMF의 감시기능 강화 등 국제통화제도 개혁을 올해 G20 주요의제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국 주도로 추진된 금융안전망 강화 이슈는 위기시 자본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유동성 공급 방안의 하나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또 원자재 가격 급등이 세계경제와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에너지 데이터 개선, 생산-소비국간 대화 증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4월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식량안보, 상품파생시장 규제·감독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형금융기관(SIFI) 규제의 세부 이행방안과 추가 손실부담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마련,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등 신규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윤 장관은 17~18일 프랑스, 중국, 호주,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올해 G20 주요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대외불균형 평가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구축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전조율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의장국인 프랑스와는 트로이카 의장국으로서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