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전면 무상급식시 5년간 3조원 소요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정치권에서 무상급식을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국의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향후 5년간 약 3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학교무상급식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올해 6955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3조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올해 4436억원을 비롯해 앞으로 5년간 6조685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초.중.고.특수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올해 2조7792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3조44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학교급식사업의 재원은 시.도 교육감이 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이며 현재 국고지원은 없다.
지난 2009년 급식 소요경비는 연간 4조8040억원이며 이 중 62.8%에 해당하는 3조187억원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에서 1조5170억원, 자치단체에서 2202억원, 발전기금 및 기타 재원으로 481억원이 각각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칸투데이 박경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