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개헌특위 안된다면 개헌준비법 만들자"
- 교섭단체대표연설서 박희태 의장 이어 예산처리 사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면서 안 될 경우엔 ‘개헌준비법’이라도 만들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교선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전제한 뒤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개헌 추진일정을 입법화하는 ‘개헌준비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관계법령 제정을 제의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만약 정략적 의도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저 자신부터 온몸으로 막을 것”이며 “어떤 예단 및 결론도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자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야당이 등원조건으로 거론했던 작년말 예산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을 실망시킨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필리버스터제도 도입과 국회폭력 추방 등 국회 선진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론, “국민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기 전 우리 손으로 국회개혁을 시작하자”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전월세 대란과 관련, “주택문제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며 “정부-여당이 구제역 방역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면서 범국가차원 방역통합기구를 설치하고 살처분 중심 대책을 백신접종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면이슈인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이번 회기 내 원만히 처리하자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한-미 FTA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중립적이고 종합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모두 한걸음 물러서 정부결정을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북한의 남북 국회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의 진정성은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입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선 “독버섯은 겉보기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법이고 표만 얻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복지정책의 남발”이라고 비난하면서 “복지예산을 꾸준히 늘려가되 우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