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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탈 수 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등록 2011-02-17 11:36:01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중증 장애인 등)도 방문지역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2.18(금)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시장․군수)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시장․군수)가 관할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 이동시 불편 발생 이에 타 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18～3.9)중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02-2110-8687, Fax02-507-7676)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로 * 교통약자 : 1급․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아래와 같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제6조 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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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1-02-17 11: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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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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