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민주당, ‘무상복지’ 신경전
- 4.27 재보선 야권 연대 전초전

▲ 칸투데이 전형만기자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주당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유 전 장관이 잇따라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 때리기에 나서자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5일 유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3+1(무상 급식ㆍ의료ㆍ보육+대학 등록금 반값) 이라고 덜컥 내놨는데 선거용 구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충분히 들어보지도 않고 비난부터 하는 정치 공세"라며 "(유 전 장관의 작년 경기도 지사 출마 공약을 열거 한 뒤) 남이 하면 실현 불가능하고 자신이 하면 실현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유 전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철화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다시 유 전 장관은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확대하려 했던 복지정책에 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등 여당 시절 (복지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며 "지금은 거꾸로 무상급식·의료·보육 식으로 실행가능성을 별로 염두에 안 둔 쪽으로 가고 있어서 비판·반대라기보다는 좋은 마음에서 충고 삼아 한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재반박하고 나섰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제안에 대해 선거용이라고 폄하한 유 원장의 발언은 정책을 정략으로 본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는 민생경제 위기와 사회양극화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하지만 유 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한 747공약에 빗대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선거용으로 폄하한 것은 정략적 목적으로 사실을 오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의 기싸움은 4월 재보선에서 야권연대 협상을 두고 신경전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칸투데이 전형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