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전수주 의혹 제기 野, 의정증 고쳐야"
- 안형환 "국제 관례상 수출금융 내용 공개 사례 없어"
한나라당은 15일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이 UAE 원전 수주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정부 일이라면 의심부터 하는 의정증부터 고치라”고 지적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부 야당이 수출금융대출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형플랜트 수출시 수출신용기관의 영업비밀과 전략보호, 당사자 간 비공개 합의 등으로 인해 국제 관례상 수출금융 내용을 공개하는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대변인은 “일부 야당이 ‘이면계약’을 운운하며 지적하고 있는 수출금융대출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형태”라며 “실제로 미국‧일본‧중국 등은 수출금융과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의 업무보고에서도 UAE원전계약금의 50% 가량을 수출금융 대출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당시 야당의 어느 의원도 대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며 “이제와 국정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결국 사실을 호도해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UAE의 국가신인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아 수출금융대출 시 금리로 인한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역마진 주장은 수출금융 대출 시 S&P가 제시한 국가신용도가 기준이 될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내용을 잘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UAE 원전에 대한 수출 금융은 OECD 신용협약에 따라 OECD 국가별 신용등급이 적용되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0등급, UAE는 3등급으로 한국이 훨씬 더 높다”며 “전문가들은 역마진이 발생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건설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UAE 원전건설 사업은 사업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발주처인 ENEC은 공사 진행에 따라 한전에 이미 약 6천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납입했다”며 “공사대금까지 납입된 사업이 중단될 거라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느 나라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일이라면 무조건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버려야 한다”며 “더 이상 정략적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