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회보장법' 국회발의...123명 서명
- 친이계 50명도 포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1일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 114명 등 총 1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현재 총 171명인 것을 감안하면 57명의 의원만이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 등이 직책을 감안해 서명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50명 가량의 의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에 서명한 셈이다.
특히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 중에는 친이 중도로 분류돼 온 나경원 최고위원과 주호영 전 특임장관,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남경필, 이주영 의원, 친이 직계로 분류돼온 조해진. 김영우. 권택기 의원 등 친이계 50여명이 포함됐다.
이처럼 당론이 아닌 개인 의원의 법안 발의에 100명 이상의 의원이 서명한 것은 이례적 일로 새삼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힘'을 실감하는 눈치다.
특히 120여명의 숫자를 두고는 향후 대선 경선 국면에서 친박계의 세력확대 가능 폭과 연관지어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선진형 미래 복지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가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도록 했다.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통합 · 선진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하도록 했다.
박 전 대표는 법안내 복지 각론과 관련해서도 추후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칸투데이 조준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