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야당,이제 국익을 생각할 때다
- FTA 비준 조기통과 시켜 국민 안심 시켜야...그래야 집권할 수 있어
어느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던 중에 뉴스 원고 한장이 빠진 것을 뒤늦게 발견 했다. 정부시책을 보도하던 아나운서는 당황한 나머지 "야당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며 끝을 냈다. 한국 방송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만큼 한국야당은 정부시책이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야당의 반대는 여전하다. '묻지마 반대'인 것이다. 한.미 FTA 협상 비준안은 현시점에서 한.미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44대 대통령 당선자 버락 오바마가 "잘못된 협상"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갈길이 바쁘다. 오바마 당선 전에 국회를 통과시켰으면 좋았으련만 그러하질 못했다. 오바마 진영은 유세중에 줄곧 "자동차 부분은 잘못된 협상으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여당은 '오바마 당선자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FTA가 한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며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 줄 것"을 야당에게 당부하고 있다. 다시말해 자동차 부문 재협상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 국회가 빨리 비준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다. 우리 국회가 비준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면 미국의 재협상 요구도 봉쇄할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미국 의회의 통과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야당은 한결같이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묻지마식 반대는 국민을 허탈케 하고 있다. 민주당의 국민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내대표와 간사 간 합의 된 사항도 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당론'이란 이유로 뒤집히곤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선 한미 FTA가 작금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최선책일 수도 있는데 야당은 막무가내다. 나라의 경제가 어찌되든 정부여당이 잘되는 걸 볼 수없다는 '오기정치'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여당은 오는 12일 공청회를 거쳐 17일 이전에 외교통상위원회 차원에서 비준안을 상정할 태세다. 야당은 "절대 통과될수 없다. 몸으로 저지하겠다"며 강경태세다.
야당은 국익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한.미 FTA협상 비준동의안이 결렬됐을 때 오는 국민적 실망은 어떻게 할것인가. '선대책'만을 내세우다 초가삼간 다 태운뒤 무얼로 경제를 살릴것인가.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는 비준안 통과 반대를 위한 구실일 뿐이다. 어느 세월에 특위를 구성하고 언제 심의를 한다는 것인가. 지금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 지지도는 10%대도 위협받고 있다. 문화일보가 지난달 27일 창간기념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국민의 지지가 이런 수치인데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아니하는 모습이다.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수 없다.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야당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산으로 가서야 나라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갈수 없다. 한국의 야당은 다수결을 따르는 민주정치 기본을 잊은 지 오래인 것 같다. 뜻을 이루지 못하면 육탄으로 막아 정치를 싸움판으로 만들기 일쑤다. 이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 국회가 빨리 비준해 미국의회를 압박해야 하지 않는냐"는 논리에 "순진한 발상"론을 내세우고 있다. 또 "미국의 변화를 따져본 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지도부가 아닐 수 없다. 야당의 이런 궤변을 믿을 국민은 없다. 모든정책을 정쟁대상으로 삼아 정치권을 동반추락 시키는 이른바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
야당은 국민을 무서워 해야한다. 국민이 정치권을 향해 무어라 하는가 귀기울여야 한다. 정치권을 향해 '육두문자'를 날리고 있다. 국회의원을 xx 발싸개 만도 못하다고 흥분한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한 언사는 이를 반증한다. 특히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한 발언은 국회사에 길이 남을 '치욕발언'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일국의 총리와 장관을 향해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한 험담에 국민은 아연할 뿐이다. 국민들은 지금 10년전 IMF때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등학교에선 급식비를 내지못해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가 늘고 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들은 개판을 치고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의 사람들은 경제 살리는 방안은 고사하고 국무위원을 향해 모욕적인 험담이나 늘어놓고 여.야가 싸움질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종걸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이명박 휘하며 졸개다"란 발언이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시 "국민하교 5학년에도 못미친다. 재수없다"라는 폭언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강장관보다 12년 연하이다. 그리고 서울법대 후배다. 12년 연상의 대학교 선배에게 전국으로 방영되는 TV앞에서 화를 내며 인간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여러날 수차에 걸쳐서 방영되는 이장면을 보아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 이종걸의원은 스스로 품위를 손상한 것 뿐만 아니다. 국민에게도 심한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안겨 주었다. 국회차원에서 타당한 조치가 있기전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행태가 국회안에선 일어나선 안된다.
야당도 이젠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 지지가 오른다. 또 집권도 할 수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원창 주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