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헌의총 시작 "수준 높은 토론 해 보자"
- 안상수 "제한 없이 모든 것 포괄하는 광의의 논의 돼야"
한나라당이 8일부터 3일간 개헌의총에 들어갔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번 개헌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는 논의가 돼야 한다”며 “국회가 최고 책임자이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만큼 헌법기관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헌은 제한 없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광의의 논의가 돼야 한다”며 “권력구조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권한과 기본권 등 87년 체제를 넘어 폭넓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자체가 분열되거나 본질에서 벗어난 언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며 절제된 자세로 수준 높은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007년 4월에 6개 정당 원내대표가 개헌 문제는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문을 작성했다”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개헌에 4대 원칙으로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밝힌 합의문의 내용으로는 ▲18대 국회에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한다 ▲4년 중임제를 포함한 모든 개헌논의를 한다 ▲차기 대통령 임기가 완료될 때까지 개헌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후보가 확정이 되면 공약으로 정한다 등이다.
그는 “합의문의 원칙은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의총에서 당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개헌 토론을 통해 성숙되고 수준 높은 결론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특정정파 지도자들이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모습에서 정파적인 이익을 따져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자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형태를 이원집정부제로 갈지, 4년중임제로 갈지 당론을 정해야 한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4년중임제가 좋다”고 밝혔다.
그는 “4년중임제는 원래 민주당에서 시발된 것이니 쉽게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을 그들에게 넘겼을 때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왜 발못 잡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으로 공석이 된 문방위원장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전재희 의원이 후보 내정자가 의결됐다.
이와 함께 정책위 부의장으로는 차명진 의원이 추가 임명 됐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