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한나라당 당원으로 취급되는가
행정안전부가 ‘설연휴 홍보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무원 내부전산망에 올려 공무원들을 홍보에 동원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자료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원색적인 제목에 한 페이지를 할애했고, “지금은 서민복지가 우선입니다.”는 소제목이 달렸다.
또 세부내용에서는 “대가 없는 무상복지가 과연 가능할까요?”, “올해 복지 비중은 28%로 사상 최고 수준”, “외국의 과다한 복지지출 경험이 주는 교훈”, “무상복지는 ‘공짜’라는 인식 불러 도덕적 해이 초래”, “무상복지는 정책 선후 고려 없는 무책임하고 공정하지 않은 복지” 등 한나라당의 주장을 고스란히 담았다.
지난해 설연휴에도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관제 홍보'에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던 이명박 정부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새로울 것도 없는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자료가 정말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뿌려졌다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진 공무원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홍보부대로 삼고, 민주당 정책을 비난하는 데 앞장세운 것이다.
선거법을 무시하고, 관권선거를 획책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음모의 일단이 드러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즉각 이 ‘설연휴 홍보자료’의 실체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이명박 정권의 관권선거 획책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1일
민주당 대변인 차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