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증세 없는 무상복지’ 논란
- 민주, ‘증세 없는 무상복지’ 논란
민주당은 30일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 증세가 필요 없는 복지 재원 확보 대책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및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 및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을 통해 비효율적인 지출은 삭감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 및 왜곡된 조세 체계 정상화를 통해 연간 20조원 내외를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세 대신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등 비효율적 예산 절감,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개선, 국세수입에 대한 비과세 감면비율 축소 등 재정.복지.조세 개혁을 통해 연간 20조원의 무상복지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복지 논쟁이 재원논쟁에 집중되면 복지하지 말자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재원은 예산구조를 바꾸고 사회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자리, 주거 복지를 더해 3+3 정책을 개발할 것이며, 이 안에는 사회정의와 사회투자가 함께 가고 사회투자는 교육과 노동, 복지가 함께 가는 삼각편대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 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의 '3+1(무상 급식·보육·의료 및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 가운데 무상의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하는 것이 주 내용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무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이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의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복지로 인해 일자리 및 경제 선순환이 창출될 수 있다"며 "향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일자리 복지와 주거 복지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증세없는 무상복지'는 무책임의 결정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이제부터 생각해보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가 치민다"며 "민주당이 내세운 창조형 복지국가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비현실적 복지국가라고 들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당내에서 정 최고위원이 "증세없는 복지는 진정성이 없다"며 부유세 도입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여권의 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칸투데이 박경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