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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함대' 스페인 비야의 골 작렬, 포르투갈 제쳐
'무적함대' 스페인이 한 골을 터뜨려 포르투갈을 체치고 2010 남아공월드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스페인은 30일(한국시간) 남아공 케이프타운 그린포인트 경기장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다비드 비야(바르셀로나)의 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스페인은 페르난도 토레스(리버풀)가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오른발 슛을 때리며 경기 초반부터 기선제압 선제골 사냥에 나섰다.
이에 맞서는 포르투갈도 전반 17분 얻은 프리킥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직접 슛을 쏘며 응수했다.
여기에 더해 22분 티아구 멘데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중거리 포를 날렸으나 이케르 카시야스(레알 마드리드) 골키퍼의 손에 걸려 무위로 끝났다.
후반 들어 포르투갈의 화력이 응집력을 보이는 가운데 0-0 상황이 계속되자 양팀은 24분 선수교체로 승부수를 띄웠다.
스페인은 토레스를 벤치로 불러 들이고 페르난도 요렌테(아슬레틱 빌바오)를, 포르투갈은 우고 알메이다(SV 베르더 브레멘) 대신 다니 미구엘(제니트)를 전격 투입했다.
이후 스페인은 세르히오 라모스(레알 마드리드)가 크로스를 띄우자 이를 요렌테가 다이빙 헤딩슛으로 날려 골문이 열리는 듯 했으나 골키퍼에 막혀 불발에 그쳤다.
계속된 '무적함대' 스페인의 공세는 후반 18분 비야의 골로 연결됐다.
스페인은 페널티박스 정면 위치에서 이니에스타(바르셀로나)가 골대 근처의 사비 에르난데스(바르셀로나)에게 패스했고, 사비는 침투해 들어오는 비야에게 연결, 골키퍼와 1대1로 맞선 비야가 오른발로 차 넣어 결승골을 뽑아냈다.
이로써 포르투갈을 제물로 8강 진출에 올라 간 스페인은 역대 A매치 상대전적에서도 16승12무5패로 우위를 지켰다.
월드뉴스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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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고위원 5명 선출에 친박 5명 출마 '난립'
한나라당 제11차 전당대회(7월14일) 지도부 입성을 향한 친박계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마디로 친박후보들의 난립이다. 이혜훈 의원만이 경제통이 지도부에 들어가야 한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고, 다른 친박 의원들은 똑같이 박근혜 전 대표를 언급하며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28일 친박(친박근혜계) 이성헌 의원은 '박근혜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정권재창출의 희망을 키워가는 일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출마를 선언했고, 같은날 한선교 의원도 "박근혜 전 대표의 ‘대국민 약속 실천백서’ 발간(2006년) 이후에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약속들부터 다시 챙기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24일 역시 같은 계보인 이혜훈 의원이 출마 선언을, 29일에는 TK(대구·경북) 친박 서병수, 주성영 의원이 전대출마 기자회견을 각각 열었다.
특히 서병수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시로 박근혜 전 대표와 의견을 주고 받는다"며 "(박 전 대표가) 친박 대표주자로 전대에 출마해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은 홍준표, 안상수, 정두언, 남경필, 김성식, 조전혁, 정미경 의원, 여기에 친박계까지 더하면 12명이다. 이중 5명만이 당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에 선출된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내 일각에선 친박계의 출마 러시에 대해 두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먼저 전대 출마 회견에서 이혜훈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친박계 의원들이 모두 박 전 대표를 이야기하며 출마를 선언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여당 중앙위원은 "과거 가신(家臣) 정치가 생각난다"고 말한 뒤 "정당에서 계파정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런 차원을 넘어서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에 기댄 출마는 흔치 않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일단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를 앞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한가지는 친박 내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당의원 168명 중 50명 내외의 계보로 소수파인 친박계에서 5명이 선출되는 당 지도부에 5명이 나서는 상황은 이번 전대가 1인 2표임을 감안 하더라도 '친박표' 분산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TK 친박 주성영은 30일 KBS 에 출연, "12명 후보중에 5명이 친박계인 것은 좀 무리한 숫자"라며 "2명 정도 가야 된다는 (안이 친박계) 3선 중진회의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어쨌든 친이, 친박, 쇄신파, 중도파 등 각 주자들의 출마선언으로 이미 점화된 전대 열기가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며 지도부 구성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드뉴스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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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盧정권, 혹시 적화통일 되기를 바랬나?"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30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시기 연기와 관련, "우리는 2015년 12월 1일까지는 북의 핵무기실험이나 북의 잠수정 어뢰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전작권 전환이 한미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결정된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크게 도움이 되는 희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인민군의 남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환영하고 전작권을 현재대로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정권은 교섭 끝에 그 통제권이 우리 군에 2012년 4월 17일에 넘어오도록 부시와의 합의를 보았다"고 상기시키며 "전쟁을 원치도 않고 적화통일을 원할 리도 없는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과 부시의 2007년 협정에 대해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정권은) 왜 전작권을 넘겨받아 가지고 미군을 한국전에서 배제하려 하려고 했을까. 혹시 6·25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 한반도가 완전히 적화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했다.
덧붙여 "또 한 번 ‘남조선을 불바다’가 되게 하려는 속셈은 아닐까, 그런 걱정도 했었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끝으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도 일은 북의 김정일을 위해서 하는 ‘김정일의 앞잡이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전진하기 어렵다"면서 "남파된 간첩들과 간첩에게 포섭된 자들을 잡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하는 것 같은 국정원도 차제에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월드뉴스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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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최대 밑천은 '관악구의 김문수'?
월드뉴스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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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부결, 친이-친박 책임론
세종시 수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30일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에 대한 성토가 정치권 일각에서 쏟아지고 있다. 수도분할이라는 세종시 원안이 분명 문제가 있음에도 두 계파가 분열한 바람에 수정에 실패했다는 지적과 맞물려서다.
우선, 친이계를 향해선 "마치 친박계가 표만 의식해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것처럼 몰아붙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행태로 친박계가 더욱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친박계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찬성하는 친이계를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신용불량자인 것처럼 몰아세웠다."고 비판한다. 친이계가 나름,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수정을 주장했는데, 이를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표가 근본적으로 세종시 원안에 찬성하는 점도 주목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 자유토론에서 "서울 인구가 700만명이던 시절에 국가 차원의 고민이 있던 것을 기억한다."며 세종시 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 자체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이었기에 조금도 휘어지지 않고 원안을 고수한 것 같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세종시 원안으로는 수도권 인구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상당한 상황에서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월드뉴스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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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회창 정세균, 영구히 기억할 것"
"세종시 수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시민단체의 분노가 표출되는 모습이다.
'수도분할이 아닌 더 좋은 세종시를 위한 국민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2010년 6월 29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한국이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수준이 포퓰리즘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 날이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또 "국무총리를 비롯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가면 그때부터 우리 국민은 참담한 고통의 와중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이 고통을 겪을 때마다 우리 국민은 한심한 정치수준이 이런 결정을 했음을 두고두고 기억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이 단체는 특히, "세종시를 수도라고 찾아갈 때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 포퓰리즘 정치인이 있어서는 안 됨을 다짐해야 한다."며 "세종시를 수도라고 찾아갈 때마다 충청도민의 소아적 지역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라를 망치는지를 뼈아프게 체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더불어 "우리는 진보적인 지식인 중에서 수도분할은 안된다고 소리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을 처절하게 기억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종시 반쪽 수도는 우리나라의 지식인 집단이 얼마나 쉽게 자유지성을 포기하고 천박한 패거리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너무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다시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번과 같은 포퓰리즘 정치인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이회창, 정세균 등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164명의 정치인을 우리는 영구(永久)히 기억하고자 한다."며 "최소한 향후 50년간 이 사이트를 유지하면서 대대손손 두고두고 164명의 정치인을 원망할 것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영구(永久)사이트 www.수도분할정치인.com 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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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해저 잠수함 띄워 해저생태관 만들면...
앞으로 독도에도 제주도처럼 해저 잠수함이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최장현 차관과 문화재청의 이건무 청장은 오늘 “독도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실효적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독도주변에도 제주도처럼 해저잠수함을 띄우면 어떻겠느냐”는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의 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박선영의원은 또 “독도는 화산지대로 지반이 특히 취약해 지상에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라고 전제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와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독도의 동섬과 서섬 사이의 길이 330m 폭151m의 수로 해면아래에 바다위와 아래, 좌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해저 생태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의원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은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답변해 독도주변의 해저잠수함과 독도해저생태관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된다.
박선영의원은 “독도 주위의 해저잠수함과 해저생태관 설치는 단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동,식물 등 해양자원을 국민에게 보여 준다는 이점 외에도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가 요구하는 본원적 권원과 실효적 지배는 물론 실효적 행사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며, 지난 2008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간에 발생했던 「페드라 브랑카」섬 사건을 예로 들었다.
‘페드라 브랑카’섬 사건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간에 발생했던 영토분쟁사건으로 국제사법재판소는 기존의 실효적지배이론 외에도 결정적인 기일(Critical date)을 기준으로 본원적 권원과 실효적 행사여부를 모두 적용해 2008년 5월 24일에 싱가포르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월드뉴스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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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지 벌써 8년이 지났다.
서해 앞바다를 지키기 위해 꽃잎처럼 산화해간 여섯 분의 순국용사와 열여덟 분의 부상 장병들을 나라와 정부가 너무 늦게 기리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표한다.
8년 전의 정부는 개정된 교전규칙으로 장병들을 사지에 세웠지만, 그들은 비처럼 쏟아지는 적탄 속에서도 호국간성의 본분을 놓지 않았다.
하나뿐인 목숨을 조국에 바친 그들과 그 가족들을 너무나 서럽게 만든 정부와 우리 모두의 무신경, 무성의에 대해서 늦게나마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생명을 요구하는 일이다.
연평해전은 우리의 안녕, 우리의 행복, 조국의 발전과 영광이 젊은 생명들의 숭고한 희생을 대가로 담보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감사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소명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어느 결정적 순간에는 기꺼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잘못된 정치, 잘못된 정책으로 금쪽같은 우리 젊은 자식들을 위험과 불행에 빠뜨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제2연평해전 여덟 해를 맞아 순국 여섯 용사와 열여덟 분의 부상장병들, 그 가족들 앞에 옷깃을 여미어 호국보훈의 참 뜻을 다짐한다.
2010. 6.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월드뉴스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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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휘 친박연합 사무총장 해임
"이용휘 사무총장 해임"
이용휘 친박연합 사무총장이 6월 29일자로 사무총장과 당무위원직에서 해임되었다.
박준홍 당대표는 당기위원회에서 6월 22일 제명 결의된 이용휘를 당헌 제37조 1항 (대표의 당직자 임면권)에 의거 사무총장과 당무위원직에서 해임하였고 6월 29일자로 이를 공고하였다.
사무처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한 책임관으로 임명된 당기위원 최기덕 정책위원장, 임동영 대표 비서실장, 조광선 대표 특보 등 3인은 이용휘 총장이 궐석인 가운데 오전 11시 절차에 따라 해임에 따른 업무 집행을 실시하였다.
박준홍 대표는 "이용휘 사무총장의 해임 발령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전문이다.
1. 친박연합 당기위원회(위원장 : 성영길)로 부터 이용휘 사무총장 제명의결에 관한 보고서가 2010년 6월 28일 당 대표에게 접수되었고, 또한 최기덕 당기위원 등 5인으로부터 사무총장 해임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 당기위원회의 보고서에 기록된 이용휘 총장의 해당행위를 증거서류에 의해 확인하였고, 아울러 최기덕 당기위원 등 5인이 제출한 해임건의 촉구서 등에 명시된 내용들도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고, 당헌.당규를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당기위원회의 징계결과 확정에 앞서 당의 쇄신과 발전을 위한 조치로 불가피하게 당헌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0년 6월 28일자로 이용휘를 사무총장직에서 해임 발령하였으며, 당헌 제 25조 제1항에 의해 당무위원직에서도 해임되었습니다.
3. 당기위원회로부터 기 접수된 이용휘 전총장에 대한 제명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당헌.당규에 의거 처리하여 당의 쇄신을 통한 안정을 도모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당면과제에 전력 투구함으로써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새나라 국민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6월 29일
친박연합 대표 박준홍
월드뉴스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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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TV] 한나라당 "전작권 이양과 국방주권, 관계 없다"
[촬영/편집 = 이인수 기자]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29일 한미 양국의 전작권 이양 연기 합의를 비판하는 야당을 겨냥, "과거에는 안보에 있어선 여야가 없다는 최소한의 룰이 지켜져왔는데, 우리 야당은 어느나라 야당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이양 연기에 합의한 것을 두고 '밀실협상'이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정치·안보·외교분야 정책위 부의장도 "전작권 이양 연기 합의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 '국방주권 포기'니, '뒷거래'니 하면서 국민을 현혹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분명히 밝히지만 전작권 전환과 군사주권, 자주국방은 관계 없다"고 말했다.
황진하 정책위 부의장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이양 시기를 연기키로 합의한 것은 우리나라 안보환경이 안정되고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자주국방 능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연기돼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우리 군은 2012년 4월 17일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준비했는데, 예산상·시간상 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전작권 이양 연기로 우리 군은 스스로의 안보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다소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황진하 정책위 부의장은 그러나 "전작권 이양 시기가 연기됐다고 해서 여유를 부리거나 군 스스로의 능력을 보강시키는 데 대한 관심이 저하되선 안 된다"면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 재점검 및 한미간 철저한 협력을 통해 완전한 자주국방 능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야당과 급진성향 시민단체에도 당부한다. 국가안보 분야에서는 정부 여당이 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완벽한 안보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미숙 기자
월드뉴스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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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까지 '흔들'(?)…靑, 속도조절 거론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돼 세종시 원안추진이 불가피한 가운데 여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은 30일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설득이 안 되면 늦어질 수 있다”며 “4대강사업에 대한 속도조절론은 워낙 갈등이 되니까 이에 대해 설득을 하면서 천천히 하라는 뜻으로 설득을 충분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박 수석은 또 “반대하는 쪽과도 토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부분 의혹이 해소된다”며 “장마기간 집중 토론을 거쳐 자치단체와 협의하면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플러스알파’ 논란이 일고있는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기존 원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결국 무의미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 수석은 “과학비즈니스벨트는 행정부처가 가지 않는 대신 그 땅에 넣으려는 계획이었다”라고 전제한 뒤 “이제는 행정부처가 가니까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들어가기 어렵게 됐고, 원안에 있던 자족기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언급키도 했다.
이는 수정안에 포함됐던 대기업 투자 및 연구소 신설, 대학들의 이전계획 등은 추진이 불가능하고 원안범위에서 자족기능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오는 7.14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에서 당청관계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대해 그는 “집권 전반기엔 당청 일체성이 부각됐는데 후반기는 당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당청 관계도 수평관계로 변화돼야 한다”라고 상당부분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쇄신론에 따른 청와대 및 내각개편에 대해 “예정돼있는 것을 충실히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준비되는 대로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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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α, 충청권 아닌 지역 국민들 화날 것"
오는 7.14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두언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면서 새롭게 논란 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플러스 알파'에 대해 "그렇게 되면 충청권을 제외한 다른 국민들은 화가 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또 끄집어내는 사람은 궁지에 몰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30일 CBS 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정부부처가 감으로써 자족도시가 된다고 해서 세종시 원안을 추진했고 반면,수정안은 거부했는데, 왜 플러스알파를 또 이야기 하는가?"하고도 반문했다.
정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 무산에 따라 당초 입주가 예상된 기업과 대학이 이를 번복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업이나 대학 입장을 생각해야한다."며 "그쪽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서 가기로 한 건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강제로 가게 하겠는가?"하고 따졌다.
그는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는 "이게 정부부처를 전제로 그림을 그리면 안 맞기 때문에 수정안 속에서 그림을 그린 것"이라며 "일본의 츠쿠바 같은 데도 기업하고 어울려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형성됐지 정부부처가 들어가서 된게 아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29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 "이 문제는 결국 표 때문에 시작됐고 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으로, 엄청난 부담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일"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록 부결되더라도 국회의원 개개인이 역사 앞에 책임진다는 자세로 표결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걸로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국가적인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벌여야 한다. 이 문제는 그만 접었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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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결, 박근혜가 이겼다(?)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다 들어있다. 중요한 건 그것을 구체화하는 이 정부의 실천의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 반대 토론자로 나와서 한 말이다.
박 전 대표는 또 "미래로 가려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전 정권의 정책들은 쉽게 뒤집힐 것이고 반대하는 국민들은 정권교체만을 기다리며 반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세종시 수정법안이 결국 부결됐다. (제29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석 275, 찬성 105, 반대 164, 기권 6, 불참 16)
파나마를 공식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새벽(현지시간) 부결 처리 직후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승자인가
정가에선 벌써부터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른 친이, 친박계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셈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골자는 차기 대선과 연관지어 볼 때 부결로 인해 친이, 친박계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아니냐는 얘기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10개월 여를 공들여 쌓아온 국정과제인 세종시 수정안이 범친박계의 반대로 부결처리 된 것은 양계파 간의 갈등 국면을 더욱 불거지게 만들었다는 것.
친이계 재선 의원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지난 7일 주장한 보수대연합론에 친이계 의원들 사이에 동조하는 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보면 7. 14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후 하나의 '판'이 보일 것이라고만 귀뜸했다.
이는 보수대연합이라는 명분속에 정치지형도의 변화가 숨어 있음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여권주류가 세종시 수정안 처리 불발로 인해 국정운영의 추동력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가만히 있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결된 이날 공교롭게도 정두언 의원은 비전 발표회에서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간의 결속을 통한 보수대연합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정치 평론가는 "수정안 부결로 인해 친박계가 일단 승리한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정권을 잡고 있는 측은 친이계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며 "더욱이 차기 대선만을 두고 본다면 과연 정치적으로 이겼다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어쨌든 국회 기자실 내에는 여당 내부의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얘기가 횡횡한 가운데 야당에선 5천만 국민의 승리라는 부결을 자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월드뉴스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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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누가 반대?...투표현황 공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세종시 수정안 표결 결과, 예상대로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 대부분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밖에 중립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성식, 남경필, 권영세, 권영진 의원 등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 중 김성식, 권영진 의원은 지난 6.2 서울시장 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었다.
다음은 이날 투표 현황
1. 부의일시
제291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2010.06.29.(화) 오후 03:50:07
2. 의사일정 제33항 (사회:박희태 의장)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3. 표결결과
가. 재 석 : 275 인
나. 찬 성 : 105 인
다. 반 대 : 164 인
라. 기 권 : 6 인
마. 불 참 : 16 인
4. 기명표결 현황
가.재 석 : 275 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훈석 신 건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나.찬 성 : 105 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학용 김형오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손숙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일호 유정현 윤석용 윤 영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애주 이윤성 이은재 이인제 이정선 이종구 이주영 이철우
이춘식 이화수 임동규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정두언 정미경 정양석 정옥임 정진섭 정태근 조문환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허 천
현경병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우여
다.반 대 : 164 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김낙성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영록 김영선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민순 송훈석 신 건 신학용 심대평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원일 유재중 유정복 윤상일 윤상현 이강래 이낙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인기 이재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영호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장선 정진석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재형 홍희덕 황영철
라.기 권 : 6 인
김세연 박민식 유성엽 정의화 조전혁 황진하
마.불 참 : 16 인
강승규 김성태 백성운 송영선 신낙균 안경률 이경재 이영애 이용경 이종걸
이한성 임두성 정몽준 정병국 진성호 최경환
5. 의원별 표결결과
강기갑 (반대) 강기정 (반대) 강길부 (찬성) 강명순 (찬성) 강봉균 (반대)
강석호 (찬성) 강성종 (반대) 강성천 (찬성) 강승규 (불참) 강용석 (찬성)
강창일 (반대) 고승덕 (찬성) 고흥길 (찬성) 공성진 (찬성) 곽정숙 (반대)
구상찬 (반대) 권경석 (찬성) 권선택 (반대) 권성동 (찬성) 권영길 (반대)
권영세 (반대) 권영진 (반대) 권택기 (찬성) 김광림 (찬성) 김금래 (찬성)
김기현 (찬성) 김낙성 (반대) 김동성 (찬성) 김동철 (반대) 김무성 (찬성)
김부겸 (반대) 김상희 (반대) 김선동 (반대) 김성곤 (반대) 김성수 (반대)
김성순 (반대) 김성식 (반대) 김성조 (반대) 김성태 (불참) 김성회 (찬성)
김세연 (기권) 김소남 (찬성) 김영록 (반대) 김영선 (반대) 김영우 (찬성)
김영진 (반대) 김영환 (반대) 김옥이 (반대) 김용구 (반대) 김용태 (찬성)
김우남 (반대) 김유정 (반대) 김을동 (반대) 김장수 (찬성) 김재경 (찬성)
김재균 (반대) 김재윤 (반대) 김 정 (반대) 김정권 (찬성) 김정훈 (찬성)
김진애 (반대) 김진표 (반대) 김창수 (반대) 김춘진 (반대) 김충조 (반대)
김충환 (반대) 김태원 (반대) 김태환 (반대) 김학송 (반대) 김학용 (찬성)
김형오 (찬성) 김혜성 (반대) 김효석 (반대) 김효재 (찬성) 김희철 (반대)
나경원 (찬성) 나성린 (찬성) 남경필 (반대) 노영민 (반대) 노철래 (반대)
류근찬 (반대) 문학진 (반대) 문희상 (반대) 박근혜 (반대) 박기춘 (반대)
박대해 (반대) 박민식 (기권) 박병석 (반대) 박보환 (찬성) 박상은 (찬성)
박상천 (반대) 박선숙 (반대) 박선영 (반대) 박순자 (찬성) 박영선 (반대)
박영아 (찬성) 박은수 (반대) 박종근 (반대) 박주선 (반대) 박준선 (찬성)
박지원 (반대) 박 진 (찬성) 박희태 (찬성) 배영식 (반대) 배은희 (찬성)
백성운 (불참) 백원우 (반대) 백재현 (반대) 변웅전 (반대) 변재일 (반대)
서갑원 (반대) 서병수 (반대) 서상기 (반대) 서종표 (반대) 성윤환 (반대)
손범규 (반대) 손숙미 (찬성) 송광호 (반대) 송민순 (반대) 송영선 (불참)
송훈석 (반대) 신 건 (반대) 신낙균 (불참) 신상진 (찬성) 신성범 (찬성)
신영수 (찬성) 신지호 (찬성) 신학용 (반대) 심대평 (반대) 심재철 (찬성)
안경률 (불참) 안규백 (반대) 안민석 (반대) 안상수 (찬성) 안형환 (찬성)
안홍준 (반대) 안효대 (찬성) 양승조 (반대) 여상규 (찬성) 오제세 (반대)
우윤근 (반대) 우제창 (반대) 원유철 (찬성) 원혜영 (반대) 원희룡 (찬성)
원희목 (찬성) 유기준 (반대) 유선호 (반대) 유성엽 (기권) 유승민 (반대)
유원일 (반대) 유일호 (찬성) 유재중 (반대) 유정복 (반대) 유정현 (찬성)
윤상일 (반대) 윤상현 (반대) 윤석용 (찬성) 윤 영 (찬성) 이강래 (반대)
이경재 (불참) 이군현 (찬성) 이낙연 (반대) 이두아 (찬성) 이명규 (찬성)
이명수 (반대) 이미경 (반대) 이범관 (찬성) 이범래 (찬성) 이병석 (찬성)
이사철 (찬성) 이상득 (찬성) 이상민 (반대) 이석현 (반대) 이성남 (반대)
이성헌 (반대) 이애주 (찬성) 이영애 (불참) 이용경 (불참) 이용섭 (반대)
이용희 (반대) 이윤석 (반대) 이윤성 (찬성) 이은재 (찬성) 이인기 (반대)
이인제 (찬성) 이재선 (반대) 이정선 (찬성) 이정현 (반대) 이정희 (반대)
이종걸 (불참) 이종구 (찬성) 이종혁 (반대) 이주영 (찬성) 이진복 (반대)
이진삼 (반대) 이찬열 (반대) 이철우 (찬성) 이춘석 (반대) 이춘식 (찬성)
이학재 (반대) 이한구 (반대) 이한성 (불참) 이해봉 (반대) 이혜훈 (반대)
이화수 (찬성) 이회창 (반대) 임동규 (찬성) 임두성 (불참) 임영호 (반대)
임태희 (찬성) 임해규 (찬성) 장광근 (찬성) 장세환 (반대) 장윤석 (찬성)
장제원 (찬성) 전병헌 (반대) 전여옥 (찬성) 전재희 (찬성) 전현희 (반대)
전혜숙 (반대) 정갑윤 (반대) 정동영 (반대) 정두언 (찬성) 정몽준 (불참)
정미경 (찬성) 정범구 (반대) 정병국 (불참) 정세균 (반대) 정수성 (반대)
정양석 (찬성) 정영희 (반대) 정옥임 (찬성) 정의화 (기권) 정장선 (반대)
정진석 (반대) 정진섭 (찬성) 정태근 (찬성) 정하균 (반대) 정해걸 (반대)
정희수 (반대) 조경태 (반대) 조문환 (찬성) 조배숙 (반대) 조순형 (반대)
조승수 (반대) 조영택 (반대) 조원진 (반대) 조윤선 (찬성) 조전혁 (기권)
조정식 (반대) 조진래 (찬성) 조진형 (찬성) 조해진 (찬성) 주광덕 (찬성)
주성영 (반대) 주승용 (반대) 주호영 (찬성) 진성호 (불참) 진수희 (찬성)
진 영 (찬성) 차명진 (찬성) 천정배 (반대) 최경환 (불참) 최구식 (찬성)
최규성 (반대) 최규식 (반대) 최문순 (반대) 최병국 (찬성) 최연희 (찬성)
최영희 (반대) 최인기 (반대) 최재성 (반대) 최철국 (반대) 추미애 (반대)
한선교 (반대) 허원제 (반대) 허 천 (찬성) 허태열 (반대) 현경병 (찬성)
현기환 (반대) 홍사덕 (반대) 홍영표 (반대) 홍일표 (찬성) 홍재형 (반대)
홍정욱 (찬성) 홍준표 (찬성) 홍희덕 (반대) 황영철 (반대) 황우여 (찬성)
황진하 (기권)
월드뉴스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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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박근혜 향해 "백년대계 심판 더 쓸 것"
29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5명,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세종시 수정안 찬반토론에서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발언 수위를 상당히 높였다. 어짜피 세종시 수정안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이상 거리낄게 없다는 모습이었다.
차명진 의원은 "오늘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 그러나, 원안에 대한 심판은 이제 시작이다. 원안은 포퓰리즘의 실패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원안 찬성자들의 이름도 실패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차 의원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향해 "약속을 어긴 심판 정말 쓰더라.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를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은 더 아플 것이다."고 소리쳤다.
정옥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은 돌을 맞더라도 충청인들에게 진실을 말했어야 했다."며 "솔직해지자. 9부2처2청을 내려보낸다고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되나. 통일되면 수도를 3개로 쪼갤 것인가."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어, 자유선진당을 향해 "그렇게 세종시 원안이 좋다면서 선진당 당사는 왜 서울에 두는가."하고 따져물었다. 그는 아울러, "다음 선거보다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하다."고 외쳐, 세종시 문제가 충청표심에 좌우되는 것을 개탄했다.
신지호 의원은 "더 이상 표의 노예가 돼서는 안된다. 이번에 포퓰리즘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역설, "만약,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역사는 민주주의 실패로 기록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세종시 원안이 잘못됐지만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에 의해 그냥 유지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직접 자유토론에 참여, 원안을 옹호했다.
박 전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 이 좁은 공간에 전 인국의 반이 모여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고통을 겪고있다."며 세종시 원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저는 서울 인구가 700만이던 시절에 900만, 1000만 이렇게 가다가는 사람 살기 어려운 것으로 될 것이란 고민이 있었던 기억이 있다."며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했고, 과거와 같은 정책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세종시 원안)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정치가 극한 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가려면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는다면 그로 인한 국력낭비가 클 것이고, 이 것이 원안의 행정비효율보다 더 클 것이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수정안을 지지하거나 원안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애국이었을 것이다."며 "다른 사람은 표를 생각해서 그렇다는 식의 이분법에서 떠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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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안' 부결…한, 계파갈등 불가피
국론분열 양상과 여야, 여당내 계파갈등까지 야기한 세종시 수정논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표결은 찬성 105표, 반대 164표, 기권 6표로 원안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았다.
이와 관련,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임동규 의원 등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의 주도로 총 66명이 서명한 부의요구서를 접수한 뒤 표결절차에 들어갔는데, 앞서 지난 22일 국토위에서 부결된 당시 예상된 바와 같이 여당 친박계와 야당 의원들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특히 세종시 수정법안 부결로 정운찬 국무총리 취임이래 9개월여간 지속돼왔던 세종시 수정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으나 과학비즈니스벨트 계획이 무산돼 ‘플러스알파’를 둘러싼 논란을 비롯해 친이-친박간 세력 갈등이 표면화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 원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33개 등 모두 49개 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례로 이전하도록 돼있다
반면 정부가 법안 시행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세종시 정상추진 문제를 놓고 또 다른 갈등양상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으며 수정법안에 포함된 기업-대학이전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계획을 원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플러스알파’논란이 격화될 조짐이다.
앞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66명의 국회의원은 이날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돼 원안대로 진행되면 10년에서 20년 뒤 아파트 몇 개 밖에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면서 “지역-정파를 떠나 무엇이 국가를 양심에 따라 표결해달라”고 밝혔다.
이후 본회의 표결에 앞서 찬성과 반대측은 각각 6명의 의원들이 나서 토론을 벌이는 공방전이 전개됐으며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직접 토론에 나서 수정안을 강력 비판했다.
실제로 박 전 대표는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 위해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 세종시는 미래의 문제이며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약속이 깨지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만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수정안에 대한 반대론을 천명했다.
한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기관 분산 및 비효율성, 자족성은 참여정부에서 100여차 회의, 국제공모로 해결했다”며 “세종시를 키우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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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과 중국의 대북 제재
월드뉴스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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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런 戰作權 전환 연기 결정
다만, 3년 7개월 限時的으로 유예된 것이 안타까와...
6.2 지방선거 이후 최근 상황은 가히 국내외 3중고(重苦)의 ‘내우외환(內憂外患)’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대남 무력협박과 남남갈등 획책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이에 호응하는 우리 사회 내부 종북 세력의 ‘우리민족끼리’ 복창(復唱)이 국체(國體)를 흔들 만큼 위험 수위에 도달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로 中․러의 한반도정책이 6.2 지방선거 이후 묘하게도 對북한 경도(傾倒) 현상을 보이며 북한의 대남전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생겨난 배경으로서는 종북(從北)세력의 집요한 對국민 거짓선동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위험수준에 이를 만큼 무디어 졌다는 사실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통해 “월드컵 경기 중 전쟁 난다”는 등 젊은 층에 ‘전쟁 공포증’이 확산되고, ‘전쟁이냐 평화냐?“의 2분법 왜곡 선동이 상당수 국민들 가운데 먹혀들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 軍의 최고 원로들은 現 대한민국 상황을 60년 전 6·25 발발 직전 또는 자유월남 패망 전야에 버금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다. 전문가들 중에는 ‘주한미군만 없으면 비겁함과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져 온 것이 작금(昨今)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韓美 정상 간에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이 내려진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으나, 국가안보상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환영해마지 않는다. 다만 2015년 12월 1일 까지로 불과 3년 7개월 유예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는 북한의 대남협박 증대와 더불어 김정일의 병세 악화 및 장성택의 부상, 그리고 김정은 후계구도 정착 시도 등 급물살을 타고 있어 주목된다.
“김정일이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말이 안되는 헛소리를 자주 한다”는 소식이 지난 6월 24일 국회정보위 국정원보고를 통해 알려졌다. 아울러 김정은 초상화를 천만 장 제작․배포 준비 중이라는 인터넷 매체의 보도도 나왔다.
또 지난 6월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에서는 북한이 두 달 만에 최고인민회의를 다시 열어 김정일의 매제(妹弟)인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副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후계구도 굳히기 노력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른 바 권력기반, 개인적 자질, 정책능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의 부상은 뭐니뭐니해도 3대 세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배경 조치로 분석된다.
한편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바, 美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6월 24일 “8~1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거나 붕괴될 경우 한국전쟁 때보다 더 심각한 안보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 시기를 늦출 게 아니라 전환 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오핸런의 주장에 공감하리라고 본다.
한편 북한이 “천안함으로 야기된 국제적 수세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대남모략 위협공사와 군사적 긴장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4일 나왔다. 천안함 이후 북한의 對南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6․25 60주년을 맞은 지난 25일에는 북한이 느닷없이 서해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급변하는 안보정세 속에서 ‘지휘권의 통일(unity of command)’ 하에 효율적인 방위체계를 갖춘 한미연합사령부가 유지되게 된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다만, 3년 7개월 한시적으로 유예된 것이 안타까운 점이다. 적어도 (i)북핵 문제의 완전 해결 또는 (ii)통일 시기 까지 연기하거나, 오핸런의 주장처럼 (iii)완전 폐기하는 방안 등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 결정은 잘 된 것이지만, 향후 또 다시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가 쟁점화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본다. 아마도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전작권 전환 추가 연기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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