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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 선거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서 대패함으로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후폭풍이 실로 만만찮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정책 갈등도 그렇고, 자치단체 내부에서의 행정 갈등 또한 만만디가 아닐 판이다. 급기야 이 후폭풍은 자칫 이명박 정부를 무력화 시키며, 종래 대통령 퇴진운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당장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이번 6.2 선거결과는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축소 내지는 폐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정책집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종래 무기력한 정부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 이 때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리수를 둘 것이고, 이 무리수가 정부에 대한 국민감정을 크게 악화시킬 경우 뒤잇는 것이 앞서 말한 정권퇴진 내지는 이명박 대통령 퇴진운동이다. 앞서 말한 무리수의 예는 단지 정부정책뿐만이 아니며 이후 정치일정과 연계 될 수도 있다. 6.2 선거 이전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정치일정 중의 하나로 이미 개헌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사실상 개헌문제는 그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약간 다를 수는 있으나, 이미 지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후 강공드라이브, 곧 무리수를 둘 수 있다. 가뜩이나 세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연장하려고 한다는 음해성 루머까지 돌고 있는 판이다. 이후 이 개헌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것이고, 이 같은 논의 과정에 이명박 대통령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변 측근세력들이 이를 왜곡하려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고는 이 때 발생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방 자치단체 중 맏형격인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당장 시의회를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했다. 시의회를 장악한 이들이 오세훈 시장이 펼치고 있는 주요 시정에 대해 동의할 리가 만무하다. 이로써 비록 재선시장이지만 오세훈 시장 역시 이후 시정방향 및 목표를 상당부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당장 오시장의 경우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 보다는 서울 시민 삶에 직접 영향을 교육 / 복지를 강화 쪽으로 시정의 방향과 목표를 전환해야만 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시책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후 중안정부나 자치단체 모두에게 행정 갈등이 촉발되고, 이로 인해 기존 정부정책 및 서울시책의 변경 및 폐기에 따른 행정낭비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 외에도 이번 6.2 선거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후 정치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앞서 제기한 개헌문제와 함께 2012년 총선 결과 및 차기 정권의 향배 또한 가늠할 수 없게 되었고, 이와 함께 차기 대권 주자의 명암 또한 갈라놓았다. 이런 후폭풍 발생 가능성을 연 이번 6.2 선거의 결과를 추동한 힘은 무엇인가? 이번 ‘6.2 선거(제 5대)’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했듯이 2006년 ‘5.31 지방선거(제 4대)’와 마찬가지로 집권여당에게 대참패를 안겼다는 점이다. 2006년 5.31 지방 선거에서 당시 집권 여당이든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것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얼뜨기 리더십’ 때문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러한 리더십이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까지 들지만, 당시 많은 국민은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는 등 노무현 대통령의 막말에 다들 진저릴 쳤고, 이런 국민적 반감이 당시 선거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며, 헌법 정신에 기초한 검증된 말, 곧 아주 신중한 정치적 대도를 견지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참신성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결과 2006년 5.31 지방 선거에서는 서울시장직을 비롯한 서울시 25개 구청장직 모두를 한나라당이 모두 차지하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그리고 이 여세는 2007 대선에까지 이어져 정권교체까지 불렀다. 2010년 6.2 선거 역시 2006년 5.31 선거 결과를 연상시킨다. 물론 그 같은 결과를 추동한 힘은 다르다. 2010년 6.2 선거결과 역시 큰 맥락에서는 2006년 5.31 선거와 같다. 다만 이번 2010년 6.2 선거 결과의 특징은 정당의 지역성을 흔들어 놓은 반면에 이념이나 나이에 따른 계층 색을 보다 강하게 드러냈다. 이와 함께 당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6.2 선거의 투표율이나 투표결과가 그것을 보여준다. 우선 6.2 선거의 투표율은 54.5%로서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 같이 높은 투표율은 이념성향 및 계층 색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선거분석 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념 성향의 경우 선거 기간 중 발생한 천안함 격침 사태 때문이며,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계층색의 경우 30대 들의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대반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이번 6.2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의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선거가 시작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지율이 상대 후보에 비해 항시 20% 대 이상 줄곧 앞서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작 투표함을 열었을 때, 대혼전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대혼전 양상은 개표가 완료되는 최종 순간까지 이어졌고, 최종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민주당 후보보다 불과 0.4% 앞서는 표차(약 26,000여표)로 당선되었다. 이런 선거양상은 비단 서울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본디 한나라당의 표밭인 경남지역에서 조차도 그 같은 혼전 속에 최종 무소속 후보(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가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더군다나 이 지역 도지사의 경우 전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후보가 당선 된 것이다 이처럼 6.2 선거는 수도권 및 기타 지방에서도 반 한나라당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런데 비록 경남지역은 애초부터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었지만 강원도를 포함한 기타 지역의 경우 여론조사 상으로는 한나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다. 그런데 선거결과는 여론조사 결과와는 영 딴판이었다. 어쩌면 이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의 공신력과 함께 여론조사의 공신력이 그만큼 추락해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아무튼 6.2 선거결과에 따른 새로운 선거경향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그 토대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한국사회가 새로운 위상의 사회로 이동했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다시 말해서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 기간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 준 리더십은 다분히 과거 회귀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회귀적 리더십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일반 보통국민에게까지 과거 군사독재정부를 연상케 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초기 행동주의적 살아 있는 리더십, 곧 솔선수범 형 리더십을 보여 주었지만, 점차 이것이 변질되어 ‘대통령인 내가 국정운영에 성과를 내면 모든 국민이 나와 정부, 그리고 여당을 함께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오만한 리더십의 전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한 리더십은 정치 및 정책적 독선으로 나타났고, 이 같은 대통령의 독선이 강한 국민적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 기간 중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뒤이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 드라이브는 이 땅에 자칫 전쟁을 다시 부를 수도 있다는 국민 불안을 강하게 형성시켰다. 이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위기의 리더십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물론 일부 외교행보에서 보여준 이명박 대통령의 경영자적 리더십이 빛을 발하긴 했지만, 이는 곧 위기의 리더십에 온전히 가려지고 말았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이번 6.2 선거에서 많은 국민, 특히 30대 젊은 층을 필두로 하여, 이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꼭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국민적 연대의식이 선거 막판에 보다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이번 선거의 표심은 막바지에 이르러 더욱더 강한 정부반감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가 애당초 설정했던 것과는 영 딴판의 새로운 선거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선거결과는 이후 정부의 제 정책의 방향 및 내용 대해 보다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앞서 말한 대로 이미 실행에 옮겨진 정책조차 축소 내지는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6.2 선거결과에 나타난 민심, 곧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더는 자신의 주장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자연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대통령실 인사 및 내각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 작업을 지난 촛불 정국에 이어 또 다시 서둘러 단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동안 보여준 이명박 대통령 식 인사방식을 고려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에둘러 야당의 요구로 단순하게 받아들일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후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더는 겉잡지 못할 후폭풍이 기다린다. 앞서 말한 후폭풍은 단순히 정책실패에 따른 정책의 축소 내지는 폐기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퇴진운동이다. 2010.6.6

지난 4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경제의 GDP 성장률은 무려 8.1%나 됐다. 근년에 보지 못한 높은 성장률이다. 이 같은 성장률에 세계가 놀라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세계경제는 그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2008년 10월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올 해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가 연 잇고 있다. 이러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정상화 되어 가던 국제금융시장을 다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주요국 증시가 크게 출렁거리고 있고, 자연히 국제금융시장까지 요동치고 있다. 주요 국제상품시장에서 금 가격이 여전히 폭등을 지속하는 등 실물경제 역시 위기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2년여가 다가오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세계는 아직 완전히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 역시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의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한국경제가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을 8.1%나 기록했다는 것은 애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경제는,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 지난 1분기, 이미 모두에서 말한 것처럼, 8.1%의 GDP 성장률을 달성했다. 이 사실은 세계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다. 이 점이 사실이라면 ‘위기가 곧 기회’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꼭 맞지 않나한다. 실제로 근년 우리의 수출은 앞서 지적한 열악한 국제무역환경 속에서도 크게 증가해,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이 역시 크게 놀랄 일이다. 이 점 또한 사실이라면 일자리가 많이 느는 등 사회내부에 성장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성장효과가 사회내부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지금 한국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현실에서 일반 국민 특히 서민경제의 실상은 각종 정부 발표와는 영 딴판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성장한다면 의당히 성장효과 또한 나타나야 한다. 제아무리 고용 없는 성장기라지만 경제가 고도성장하면 마땅히 일자리가 늘고, 비록 명목분일지라도 국민의 소득 또한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그 점이 영 나타나질 않고 있다. 실제로 내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좋은 일자리를 얻거나 소득이 늘어 기분 좋다”는 이가 아예 없다. 이처럼 우리경제가 고도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학을 전공하는 이로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각종 정부통계가 지난 분기의 GDP 성장률을 뒷받침하고 있기는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 우리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는 듯하다. 도대체 우리경제에 어떤 문제가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국내 GDP 성장률이 8% 이상 고도성장하는 데에도 좋은 일자리가 늘지 않고, 개인소득 느는 이 또한 별로 없다. 도대체 왜일까? 개방경제 탓일까? 아니면 사회구조 탓인가? 우리경제는 97년 말의 외환위기를 기화로 하여,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경향이 크게 강화되긴 했다. 이 결과 국내에 본사를 둔 굴지의 대기업 대부분이 다국적 기업 형태로 변했다. 이 탓에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창출한 소득 중 상당부분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져간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일자리가 늘지 않고, 개인 소득 또한 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앞서 제기한 문제, 곧 사회구조 혹은 여기에 기초한 현재의 소득분배 구조에 왜곡의 있거나 정부가 통계조작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지 않다면 지난 분기 GDP 성장률이 8.1%나 기록한 만큼 일자리 증가와 함께 개인소득 또한 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경제의 이런 경향이 줄 곧 문제시되고 있긴 하다. 적어도 이런 경제경향이 개방경제 탓이 아니라면, 앞서 지적한 대로 이 문제는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사회구조와 연계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득분배 구조의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의 심화/확대가 현 정부 들어 더 심각한 정도에 이르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이 점의 원인 또한 살펴보아야 할 부문이다. 아무튼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세계자본주의 국가 대부분이 당면해 있는 문제이기는 하다. 이 같은 문제는 사회발전과 함께 점차 자본의 소득 지배력이 커지고, 그에 따라 창출된 소득 중 많은 부분을 배당의 형태로 자본가들이 모두 가져가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국내에 고 소득자 군이 늘고 있기는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약 1천 4백 만 명 중 약 1.4% 인 19만 여 명이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들 1.4%의 개인이 가져가는 소득 총액이 19조 원 정도인 만큼, 이 규모는 전체소득에 비해 결코 크지 않다. 즉 2009년 국민총소득액(명목)이 1,068조 원으로 집계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말한 고소득자의 비중은 그리 큰 편이 아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분 중 상당부분을 과연 누가 가져가는 것일까? 단적으로 말해 현재의 우리경제사회의 실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득을 창출하는 주요 대기업들이 소득 중 상당부분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이도 아니면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들이 기업소득 중 상당액을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그도 아니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상당부분을 아예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현재와 같은 경제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기업의 경우 자신들이 창출한 소득 중 상당액을 연구개발 혹은 시설확충 등에 재투자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긴 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제의 성장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모든 점들을 함께 고려하면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으로 현재 우리의 국부유출이 매우 심각한 정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같이 국부유출이 심하면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 성장효과가 개인소득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 점 때문이 아니라면 한은 등이 발표하는 정부통계가 사실과 다르게 조작되고 있다는 뜻이다. 흔히들 이런 경제현상을 두고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말을 한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말은 곧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이 늘지 않아 서민 삶의 질이 매우 팍팍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경제는 정부가 제시하는 각종 통계 치와는 달리 서민 삶의 질이 오히려 추락하고 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언급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사회구조와 연계된 정부 부문의 문제다. 지난 정부는 낙은 정부를 지향했지만,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그랬다, 그것은 마치 헛된 꿈에 불과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절은 이 점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정부실패, 곧 지난 정부 역시 정부의도와는 달리 큰 정부의 모습을 보였다. 즉 지난 정부에서조차도 사회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에 국민은 2007 대선에서 지난 정권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정권을 등장시켰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는 노골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한다. 물론 집권 당시의 경제여건이 그것을 강요한 측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애초부터 이명박 정부는 친 기업 정책을 기저로 하는 성장주의 경제로 나아가고자 했다. 이 결과 이 정부는 점차 공공부문의 역할을 늘려가는 등 점차 더 큰 정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사회 양극화 현상의 확대와 함께 소득분배구조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물은 통에 차면 저절로 넘치지만 소득은 제아무리 차도 저절로 넘치는 법이 없다. 이명박 정부 역시 이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집권초기와는 달리 중기로 들어서면서 정책기조를 중도실용에 기초한 서민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조차도 서민에게는 마치 ‘빛 좋은 개살구’와 하등 다르지 않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확대가 양극화 현상을 확대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성장효과는 정부, 대기업 등에 모두 집중되고 만다. 한편 이 같은 경제현상은, 말과는 달리 현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 한편,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현 정부가 말로는 중도실용 및 친 서민 정책의 강화를 외친다. 하지만 이는 무늬일 뿐이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8.1%를 기록했음에도 서민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정책기조를 전환 하는 등 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사회 양극화 현상의 해소와 함께 사회내부의 소득분배 구조 또한 개선되어 경제성장의 효과가 국민전체로 골고루 확산될 수 있다. 이 정부가 표피적으로 살아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기능이 다한 죽은 정부이다. 한국경제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일들을 시정하지 않는 한 경제의 성장 효과는 특정한 곳으로 모두 집중되고 만다. 지난 1분기 우리경제는 GDP 성장률 면에서 8.1%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 하지만 그 성장효과는 앞서 지적한 요인들 때문에 거의 나타나질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국경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중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