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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DJ 때 4번이나 도청 당했다" 폭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21일 "DJ 때 4번이나 도청 당했다"고 폭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오가던 중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DJ 때는 도청이 없었다”고 하자 즉각 반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청이 없었다는데 DJ 때 도청 있었다. 내가 4번이나 당해서 재판도 했다”며 “DJ 정부 말기에 신건 당시 국정원장이 (도청장치를) 다 없앴다. 실제로 DJ 때 도청이 오래된 것으로 내 휴대전화도 도청됐다는 내용이 재판기록에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총리실 사찰문제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검찰이 남경필 의원 내사문서에서 'BH(청와대) 하명' 기록을 확인했다. 공직윤리지원관이 노사고용비서관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신건 의원도 “민간인·정치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안을 해소하고 청와대의 불법행위 방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 또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빅브라더가 전국을 감시한다며 대통령이 사찰을 지시한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현 정부에서 도청이 이뤄진 적이 있나. 도청이 이뤄진 것은 민주당 정권 시절로 당시 조사심의관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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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열도정복 시작…日 인기음악프로 잇따라 출연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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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 "이종석, 역사의 죄인-北퍼주기 장본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1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과 증인으로 나온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구 의원은 "매번 국감에서 이종석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한 번도 출석하지 않다가 이번에 민주당이 증인 신청하니까 나왔다"고 꼬집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구 의원이 "이 증인은 어느 정부에서 장관을 했나"라고 하자 이 전 장관은 "참여정부(노무현 정권)에서 장관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구 의원은 "앞서 이 증인은 대북정책의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패하지 않았느냐. 이는 당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뜻하는 것 아니냐"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또 구 의원이 "증인은 대북 퍼주기 교류의 장본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전 장관은 즉각 "제가 대북 퍼주기를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응수했다.
이에 구 의원이 "일단 비료를 예로 들면 당시 북한에 비료 30만톤 보내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핵실험 하지 않았느냐"고 쏘아 붙이자 곧바로 이 전 장관은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해서 말하면 안 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반박했다.
한편, 구 의원은 지난 2008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전 장관이 편향된 대북정책을 추진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되는 상황을 방치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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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납품업체 선정 불공정거래행위 1위
최근 공정한 사회가 사회전반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유통업체 51개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선정 불공정거래 1위라는 불명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롯데마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는 20개 조사항목 전체에 대해 이뤄졌으며, 조사 대상 51개 대형유통업체 중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삼성테스코는 19개 분야에 걸쳐, 신세계 이마트는 17개 분야에 걸쳐 각각 신고를 받아 불명예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우 의원은“ 공정위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도 대형유통업체 서면조사결과’에서 조사대상 51개 대형유통업체 모두 부당반품, 경품제공·저가납품 강요 등 법위반 혐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가 법위반 협의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추진, 그 결과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해와 올해 위반 및 시정조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총 11건의 조치 중 경고 8건, 시정명령 3건으로 과징금 처벌은 단 한 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특히 “적발건수도 2007년 15건, 2008년 11건, 2009년 7건, 2010년도 현재까지는 4건으로 갈수록 적발건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현재 신세계이마트, 삼성테스코, 롯데쇼핑의 3개사의 매출이 전체 시장점유율의 70%이상을 차지한다”며 “상위 3개사의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서면실태조사 결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다수 신고, 적발되며 계속 되풀이되는 납품업체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태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납품업체들에게 판촉사원을 보낼 것을 강요,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 종업원 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시켰다는 내용이다.
또한 납품업체들이 다른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는 항목도 있다.
롯데마트가 위반행위를 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다음과 같다.
▶부당반품 ▶반품시 서면미약정 ▶부당감액 ▶부당한 지급지연 ▶부당강요 ▶부당가용거절 불이익 ▶부당한 수령거부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판촉비용 부당전가 ▶판촉사원 파견 미약정 ▶판촉사원 강요 ▶판촉사원 업무 외 종사 ▶종업원 인건비 저가 ▶부당한 경제상 이익 수령 ▶배타적 거래관계 요구 ▶배타거래요구거절 불이익 ▶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계약변경 ▶부당한 거래중단 ▶인테리어비용 미보상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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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CNC축포 선전에 감춰진 실상은…
북한이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d ; 컴퓨터 응용 수치제어)기술로 신형축포와 발사장치를 개발했다며 김정은의 치적으로 대내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이것도 여지없이 북한의 3대 세습독재를 찬양하고 기아, 경제난에 찌든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키 위한 정치 선전용 사기극임을 알 수 있다.
형편없는 컴퓨터 기술을 갖고 있는 북한이 CNC를 통해 공작기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산업계의 전언인데, 자동차 자동조립 라인과 정밀기계 제작과정에 활용되는 이 첨단 생산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으로 꼽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작년 8월부터 CNC 구호를 줄기차게 떠들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3대 세습을 추진하는 와중에 집중적인 선전전에 나서고 있는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옛 소련 스탈린시대를 연상케 하는 수십년도 지난 코미디만 되풀이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사실 지난해 8월11일 노동신문은 ‘첨단을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CNC를 주제로 한 정론을 발표했고 심지어 CNC 찬양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이란 노래도 제작, 보급에 나서고 있다.
올 들어선 ‘CNC’구호가 평양시내에 등장했는데 평양 제1백화점과 평양역 앞에 입간판이 세워지고 네온사인도 설치되고 지난 8월초부터 개최된 아리랑 공연에서도 CNC를 표현하는 집단군무가 선보여져 북한의 대대적인 허위선전 시도가 어디로 갈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에 대해 많은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CNC선전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 권력세습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CNC가 김정은의 업적이라고 얘기되고 있다는 것 때문인데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북한이 김정은 후계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던 작년부터 CNC를 집중적으로 선전했다는 점이 일맥상통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화려한 정치적 수사를 한 꺼풀만 더 벗겨보자. 세계 각국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지표인 GDP는 뒤에서 계산할 정도이고 전력과 운송,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도 취약한 후진국 북한이 CNC를 개발해 무엇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 아닌가?
이와 관련,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북한은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CNC화를 목표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일부 공장이나 기업소들에선 생산공정 가운데 일부에 CNC장치를 부착해놓고 마치 공정전체를 CNC화했다는 식의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CNC장비를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기술자들에게는 ‘불량품 제조기’란 악명이 자자해 불신받고 있을 정도라니 한심할 뿐이다.
북한의 어느 가발공장(북한식으론 머리공장)에선 CNC화이후 “완전 자동화돼 0.01마이크로미터까지 절삭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제품마다 정밀도가 낮은 불량품만 속출해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는 것이 최근 탈북자들이 밝히고 있는 북한 CNC의 현실이란 것이다.
더욱이 공장 근로자들은 술좌석에서 북한당국의 CNC 선전을 “개수작 같은 짓거리”라고 비난한다고 하는데 해당 공장은 이후 CNC의 사용을 중지한 뒤 종전처럼 일반선반을 이용한 수작업 생산체제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간부들은 이를 쉬쉬하며 상급부서의 검열만 걱정하고 있다는데, 형편없는 기술력이 CNC를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시켰다는 얘기란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공작기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CNC 공작기계를 자체 개발했다면 저급한 성능 때문에 정밀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작기계의 정밀도를 좌우하는 핵심부품인 컨트롤러는 최첨단 기술제품으로 개발이 쉽지 않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도 독일 지멘스나 일본 파난사가 생산한 제품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컨트롤러는 전략물자로 지정돼 수출통제가 엄격하므로 북한에 수입됐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조악한 수준의 컨트롤러를 자체 개발했다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자, 그럼 북한이 자신들의 CNC기술수준을 밝히지 못한 채 김정은 업적 띄우기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배경은 뭘까? 낙후된 기술력을 감추고 김정은의 지도로 선진국처럼 첨단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주민을 현혹해 후계체제에 기대를 갖도록 만들려는 술책은 아닌지.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고리타분한 선전용 구호는 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철권독재의 최후의 발악이 분명할 것이다. 혹시 그런 주장에 동조할지 모르는 친북 좌파세력에게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려는 조잡한 선전문구로 아직 유효할지 모르지만 허위주장도 너무 심하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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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금융권 로비혐의… 연봉 5억원 챙겨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에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씨에 대한 금융권 로비의혹이 불거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YTN은 천 씨가 지난 2008년 임천공업 회장 직함을 갖고 금융권에 로비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 천 씨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월급명목으로 매월 3,000만원씩 연봉 5억원을 받았으며 검찰은 대출청탁 대가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천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로 여행사를 운영하며 정-재계에 실세 기업인으로 알려졌는데 임천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로 선박블록을 생산-납품해온 회사로 밝혀졌다.
특히 YTN은 2008년 임천공업 손익계산서를 입수, “매년 7억원수준이던 임원급여 총액이 2008년 갑자기 11억여원으로 늘었다”며 “4억원 가까운 차액은 천신일 씨에게 매달 3,000만원이상 월급으로 지급됐다”며 천 씨가 받아 세금 처리한 월급은 5억원정도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검찰은 천 씨가 이렇게 임천공업 회장직을 유지하며 금융권 대출청탁을 들어주는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천 씨가 임천공업의 대출-납품과정에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부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부언 설명했다.
아울러 천 씨는 지난 2008년 전엔 친분이 두터웠던 노무현 정권 실세 기업인이던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 씨를 통해서 오랫동안 금융권의 대출청탁에 개입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천 씨가 대출과정에 개입한 금융권 로비를 통해 1,000억원이 넘는 금융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임천공업 이 모 대표에게 상품권이나 현금 등의 형태로 모두 40억원이 넘는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 및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천 씨가 입국하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사를 벌일 방침이나 임천공업 이 모 대표의 소환되기 5일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개월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천 씨가 소환에 불응할 것에 대비, 체포영장을 받아 ‘범죄인 인도요청’절차를 밟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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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훼방꾼인지, 청와대는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라!
청와대와 민주당 원내대표 사이의 이전투구가 볼썽사납다. 목불인견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명박 정부를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청와대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이적행위를 하는 정치인’이라며 ‘평화와 외교의 훼방꾼’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박 원내대표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번엔 박 원내대표는 ‘내가 직접 들은 얘기로 사실’이라며 재반박했다.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민주당과 청와대는 21세기 사대주의에 빠져있는가?
‘훼방꾼’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목불인견이지만,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한마디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만일 시진핑의 ‘훼방꾼’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중국에 대해 항의해야 한다.
어떻게 현직 대통령에게 ‘훼방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현직 대통령에게 ‘훼방꾼’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도 전직 대통령은 함께 웃으며 맞장구를 쳤는가? 아니면 묵묵부답했는가?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진다.
진정한 ‘평화와 외교의 훼방꾼’은 청와대와 박 원내대표,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전직 대통령과 배석자들이다. 국민은 생활고와 청년실업에 허리가 휘고 나날이 힘들어하는데, 청와대와 제1야당은 사대주의 같은 망발에 빠져있는가?
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난도질하지 말고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라!
이젠 ‘훼방꾼’ 논란이 진실게임이 되어 버렸다.
다시는 이런 식의 볼썽사나운 진실게임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훼방꾼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당시 참석자들 전부를 대질심문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은 밝혀야 한다.
또다시 정치적으로 어물쩍 넘어가려한다면 더더욱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누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지 명백히 밝혀야만 훼방꾼들이 사라질 수 있다.
2010. 10. 2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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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의원, "외교통상부의 인사 쇄신안은 국민을 속이는 미봉책"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 “외교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직?인사 쇄신안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내놓은 것이고 그 실효성도 불투명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외교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대한민국 외교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한다면 화려한 구호보다는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선영의원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외통부 국정감사에서 “외통부가 지난 14일에 발표한 개혁안은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지 불과 6일만에 외부 전문가도 없이 외통부가 뚝딱 만들어낸 내용인데, 어느 누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하면서 “외교부가 진정 환골탈퇴의 자세로 인사·조직 개편에 임했다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구하고, 오랜 시간 숙고해야했다”고 질타했다.
박선영의원은 또 “이미 5년 전에 외교부가 발표했고, 부분적으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마치도 새로운 것인냥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세 번 속이는 처사”라고 꼬집고, “감사관과 문화외교국장을 비롯해 이미 외교부에는 개방형 직위가 9개나 존재하는데, 문제는 한 번도 그런 요직에 외부인사를 영입한 적이 없었던 외교부의 폐쇄적인 자세”라며 외통부의 무사안일을 재차 비판했다.
박선영 의원은 소말리아 해적과 관련한 우리 어선의 나포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협조를 비롯한 적극적인 해적 퇴치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외교부의 소극적 자세를 비판하고,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유엔 안보리 회부 등 외교 현안을 두고 중국 외교부와 급하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중국 외교 당국자들이 전화조차 받지 않았던 일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어 외교가 “지나치게 미국, 일본에 편중한 외교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무늬뿐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아니라 대 중국외교 인력을 보강하고 지금이라도 소위 ‘중국통’이라고 하는 중국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대 중국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프리카와 중동 해외국감을 다녀온 후 아프리카 외교의 총체적 부실문제를 질타했다. 박선영의원은 아프리카의 대사관 부족과 예산,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열거하면서, “일본, 중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공관과 인력으로는 자원외교, 수출, ODA는 물론이고 우리 교민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곧 있을 재외국민선거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선영의원은 “한 국가의 대사가 4-5개의 나라를 겸임 관할하고 인접국에는 고작 일년에 한번 방문하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 외교에 희망은 없다”며,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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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선발출격 맨유, 부르사스포르 1-0 제압!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부르사스포르를 제압하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2연승을 질주했다.
맨유는 21일(한국시간) 새벽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부르사스포르와 대회 C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전반 7분 터진 루이스 나니의 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맨유는 4-2-3-1 포메이션 카드를 꺼내 들고 그라운드에 입장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최전방 공격수로 페데리코 마케다를 배치했고, '산소 탱크' 박지성은 나니와 함께 좌우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격했다.
맨유는 전반 7분만에 골을 기록했다. 대런 플레처의 패스를 받은 나니가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왼발슛으로 골망을 세차게 흔든 것.
박지성은 전반 14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중거리슛을 때렸으나 부르사스포르 골문을 위협하는 수위에 그쳤다.
맨유는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고 공세를 펼쳤지만 더 이상 추가 득점을 올리진 못했다.
이로써 맨유는 2승1무(승점 7)를 기록해 C조 선두를 고수했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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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법엔 단호히 공권력 집행!"
이명박 대통령이 G-20을 코앞에 둔 시점에 불법행위엔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제65회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경찰의 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찰은 공정경찰, 서민경찰, 과학경찰을 새로운 좌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불법에 대해선 단호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도 경찰은 ‘공정한 사회’의 표상이 돼야 한다. 혹시라도 경찰 내부에 불공정한 관행이 있었다면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사회 구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피력해,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아울러 대통령은 “경찰은 서민의 친구가 돼야 한다. 힘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대접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인식전환을 주문하면서 “낡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권위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경찰의 새로운 변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우리 경찰은 ‘과학경찰’이 돼야 한다. 보다 전문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사이버범죄-국제테러 등 특수범죄 대비역량도 체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 임용하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현직경찰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선진 경찰로서 자세-역량도 갖춰야 한다”며 “공권력에 대한 사회문화도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법질서 확립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대통령은 “최근 한 여경이 취객에게 큰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며 “공권력 집행에 대한 국민의 수용태도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법을 지켜야 이익’이라는 믿음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거듭해서 준법정신이 사회에 확산,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경찰의 변화요구는 많지만 이를 지원할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경찰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직급, 보수, 인력문제 등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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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박지원 제1야당 원내대표답게 말하라"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21일 G20 정상회의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관련, "민주당이 좌파세력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일부 좌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G20정상회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획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런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무대 중심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회의"라며 "이런 회의를 훼방하는 것은 반국가적인 행위인데 이런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금까지 민주당은 애매모호한 자세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안 대변인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겨냥, "박 원내대표가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훼방꾼이다'라는 말을 시진핑 중국국가 부주석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정치공세의 도를 넘어서 국익을 훼손하는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결국 북한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우리 국익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박 원내대표는 분명히 자성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변인은 끝으로 "야당도 국가 이익 앞에서는 제1야당 답게 공당의 원내대표답게 말하라"고 박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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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中 위안화 절상문제로 美경제 어렵다고?"
조순 전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국제사회의 금융 상황과 관련,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논쟁이 붙어 있는데 지나치게 부풀려진 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총재는 이날 KBS 에 출연, "중국의 위안화가 금년 6월 초부터 지금까지 2.45% 절상이 됐는데 낮은 폭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경제문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 경제 자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21~23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미-중간 환율전쟁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대해 "다국, 다자간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중재안이 성립이 될지, 큰 기대를 하기엔 어렵다"고 전망했다.
덧붙여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우리나라가 꼭 중재안을 마련해 각 나라를 설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전 총재는 최근 중국이 기준금리를 기습 인상한 것이 환율전쟁의 선제적 방어 수단이라는 일각의 해석 대해선 "며칠 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성장에서 분배로 가고, 물가를 낮추고, 부동산 투기를 없애겠다고 했다"며 "그 일환으로 금리가 올라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석 달째 동결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G20 정상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는 싫었을 것"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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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조희문 거취문제, '더블플레이' 의혹"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1일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의 거취문제를 두고 "더블플레이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감 내내 유인촌 장관 관할 아래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인사문제는 여러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은 사항"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조 위원장의 사퇴처리는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다"며 "코드가 다르다고 김윤수 관장, 황지우 한예총 총장 등을 해임할 때는 절차위반까지 감수해 가며 일처리를 하더니 이번 조 위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만연된 보수니 진보니, 네편 내편 가르는 정치권 진영의 논리가 문화예술계에도 자리 잡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임명된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정택 이사장에 대해서도 "지휘력보다는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정 이사장 임명은 체육계 자존심도 무시한 처사"라며 "지휘력을 가졌다는 사람이 국감을 피할 목적이 있어 보이는 의혹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인사와 관련, "직위에 걸맞지 않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정권창출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채용됐다"며 "문제는 실무자급 중간간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도 (채용에 의심이 가는) 세 사람이 있다"며 "조직에 들어와서 조직을 지키면서 성실히 근무하던 사람들이 승진할 때쯤 되니까 정당히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면 무슨 보람으로 조직생활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지적한 세 사람은 확실한가를 확인하고 여러 방안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 하겠다"며 "인사문제와 관련해 전 기관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면 감사를 청구하더라도 제자리로 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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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기업 비리의혹에 칼 빼들었다
한화 및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비리의혹 수사에 나섰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부장검사 김홍일)는 3-4개 대기업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를 진행 중인데, 공식적인 기업 비자금 의혹 수사개시 시점은 11월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대검은 재계순위 10위권대 수사대상 대기업들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해외로 유출하거나 정-관계 로비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주 각 지검에 파견된 중수부 소속 수사관들을 복귀시킨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사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검찰 관계자는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수사가 시작될 수 있겠느냐는 관측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착수시기와 G-20 회의는 관련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어 기업 비자금 조성 등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 개시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실제로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년여만에 수사체제에 들어갔다”면서 “수사개시는 시점의 문제”라고만 밝혔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21일 서울과 대구에 있는 C&우방 등 C&그룹 각 계열사에 수사관들을 급파,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수사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후 중단됐던 수사가 거의 1년반만에 재개됐다는 점에서 정-관계, 재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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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박근혜 '줄푸세', 국민지지 어려울 것"
부동의 1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대선주자 여론조사 지지율 2위 결과에 대해 유시민 전 장관은 21일 “야권후보들의 지지율 전체 합이 커지는 것”이라며 야권 힘키우기에 나섰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 시기와 달리 여야 간의 팽팽한 맞대결이나 정책 교체의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장은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해 “박근혜 씨의 정책은 과거와 같이 그냥 간다면 국민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면으로 공격했다.
유 원장은 “박근혜 씨의 정책은 지난 대선후보 경선 대 ‘줄푸세’,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대운하는 공약했다가 못하고, 4대강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다 박근혜 씨가 했던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땅 부자들 세금 줄여주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규제 막 풀고, 환경규제도 엉망으로 만들고 법질서 세운다고 국민들을 아주 괴롭히지 않느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 원장은 “이런 정책에서 성공했느냐”며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 대표의 지지율에 대해 “민주당의 대표라는 점에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손학규 대표 지지율이 많이 올라 야권후보들의 지지율 전체 합이 커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야권 단일화에 대해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가 야5당이 상설기구를 설치해 2012년의 총선연합과 대선연합을 이뤄내기 위한 상시적인 협의를 하자는 공개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야5당이 일단 연합해서 총선, 대선을 치러서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고, 또 한 번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연대연합은 최소한 해나가면서 5개 야당들 가운데 몇 몇 정당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거나 전체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논의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김황식 총리의 여유가 되는 노인들의 지하철 버스요금 면제에 대한 과잉복지라는 발언과 관련해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국가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본인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며 “총리보다 복지부 장관 해 보는게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선 “2007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 포인트 개헌, 4년 중임제 대통령제, 부통령제, 정부통령제를 제안 하셨을 때, 여야 모든 정당들이 서면으로 국회에서 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헌법발의 안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들이 백주에 국민 앞에서 약속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 참 믿겨지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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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손학규, 집시법 국민호도 말아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집시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이 더욱 극렬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겨냥 “손 대표야말로 집시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시한을 못 지킨 탓에 현재 법적 공백상태에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번 손학규 대표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핑계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원래 헌법재판소에서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올해 6월말까지 개정하도록 시한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판결은 과도한 규제를 적절한 선으로 개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등은 국민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최고위원 역시 “우리가(집시법을) 고쳐야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고, 이것을 반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거듭 지적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어 "적어도 G20 정상회의 전에는 개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갖고, G20을 위해 집시법을 위헌적으로 고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내용의 대형 걸개그림을 한나라당 당사 외벽에 게첩하고, 주요 회의실 백보드도 같은 시안으로 교체했다.
또한 ‘G20 정상회의’ 개최를 지역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시도당과 당협에 동 시안으로 현수막(걸개그림) 게첩 공문을 시달했다.
당 홍보기획본부는 이날 G20 준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준비위원회 제작 홍보물은 제작 즉시 시도당과 당협에 배포, 지역홍보활동에 적의 활용토록 조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G20 정상회의’ 관련 만화홍보물 1만부를 제공 받아, 10월 18일부터 시작된 당원 중앙연수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홍보기획본부는 앞서,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제작한 추석 정책홍보물(25,400부 제작) 총8p 중 2p를 할애,「G20 정상회의」 개최의 의의 및 경제효과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도당과 당협 당원에게 배포했다. 또한 동 정책홍보물은 대표최고위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의 서울역 귀성인사에서도 배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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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김황식 총리 발언, 사실이라면 실망"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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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특강(特講)통해 특강(特强)의 정치로?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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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K2', 일반국민 여론조사서 '허각' 1위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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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청계천대학가요제 본선, 대상
대상을 수상한 스피커즈(Speakerz).
등록자 : 머니투데이
월드뉴스
201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