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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여야에 SSM 규제법안 동시처리 촉구
민주당이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상생법 처리 반대를 이유로 유통법 처리를 보류키로 하면서 25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두 규제 법안의 동시처리를 강력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지난 22일 한나라당 민주당은 SSM 관련 법안에서 유통법은 이번 달 25일 처리하고 상생법은 12월 9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상생법 회기내 처리 약속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대해 "한·EU 의회는 FTA를 놓고 내년 6월까지 비준을 마치면 돼 정식발효는 2~3년 후가 될 것"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상생법 처리 시기는 무한정 미뤄질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유통법만이라도 먼저 통과시키자는 정부의 의견에 대해 SSM 입점을 합법화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야는 정부에 휘둘리지 말고 국회차원의 결정을 내려달라"며 "유통법과 함께 상생법을 동시에 통과시켜 전통시장 인근 500m를 벗어나는 지역의 SSM에 대해서는 사업조정 신청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외교통상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는데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좌지우지하는 행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며 "상생법 개정 당시에도 외교부의 반대로 대부분 조항이 삭제된 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상생법과 유통법에서도 사정은 매한가지"라며 "두 법안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결국 외교부 반대로 통과가 지연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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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재보선]흔들린 텃밭…여야, 민심잡기 부심
10.27 재보선이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텃밭부터 흔들린다는 관측이 나오자 부랴부랴 민심잡기에 나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광주 서구-경남 의령 등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경남 거창 1곳, 기초의원 부산 사상 나-라 및 전남 곡성 가 3곳 등 총 6개 지역구에서 치러진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가 포함되지 않아 중앙정치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으나 최근 여야 후보가 모두 텃밭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 당 지도부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의령군수 선거에서 지지율이 앞서고 있으나 무소속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상수 대표와 지도부가 지원유세에 나섰으며 민주당 역시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서 무소속과 야권 단일후보에게 밀려 고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 당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안상수 대표는 지난 20일에 이어 23일 나경원 최고위원과 함께 거리유세에 나서 눈길을 끌었는데 현재 의령군수 선거엔 한나라당 김채용 후보가 무소속 서은태-오영호 후보와 각축전을 펼치고 있으나 막판변수로 무소속 연대 성사여부가 승패의 관건으로 부상했다.
정가에선 여당이 이번 선거에 신경쓰는 이유는 6.2 지방선거에 민주당 김정길 부사시장 후보가 44%를 득표했고 경남지사 선거에 무소속 김두관 후보에 패한 만큼 흔들린 PK민심을 다독이는 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여당은 결과를 낙관키 어렵다는 분석에 긴장한 분위기다.
이는 의령군이 무소속 후보가 3번이나 연속 당선된 곳이란 점에서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안심할 수 없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 안 대표는 2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의령군 선거승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상황이 심각하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손학규 대표는 지난 16일 광주방문에 이어 24일 다시 이 지역을 찾아 천정배 최고위원 등과 함께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며 오는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현재 광주 서구청장 선거엔 민주당 김선옥 후보와 야4당의 단일후보인 국참당 서대석 후보와 전 서구청장 출신인 무소속 김종식 후보가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정가에 따르면 이번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는 손 대표 취임 전 공천된 곳이지만 손 대표 체제가 구축된 이래 선거에서 첫 패배가 나올 경우엔 호남의 민심이 이반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야권 단일후보 지원에 국참당 유시민 전 장관이 나서면서 손 대표와 유 전 장관간 차기 야권 대선주자의 대리전 양상이 펼쳐진다는 분석 역시 나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유시민 전 장관은 당장 26일 광주에서 집중 유세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민주당도 지난 주 손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정세균 최고위원, 이낙연 사무총장이 방문한데 이어 25일에도 정동영 최고위원을 비롯한 호남출신 국회의원 등 거물급이 광주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월드뉴스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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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G-20회의 앞서 노사정에 협조구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1월11-12일 양일간 개최되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노사정에 대해 설득행보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로 노사정 대표자를 초청, 오찬을 함께 했는데 특히 대규모 반대시위를 준비하는 노동계에 대한 설득과 성공적 회의개최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오는 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도 이번 G-20 서울회의의 핵심의제인 ‘개발 아젠다’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등 홍보에 나설 계획으로 있는 만큼 외교가와 정치권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이날 노사정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는 단순히 국격이 높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는 오는 11월7일 예정된 ‘전태일 열사 전국추모대회’ 등 G-20 정상회의를 전후로 해 대규모 시위와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노동계를 직접 설득하고 경영계에 대해서도 상생과 화합을 위한 전향적 노사협조를 요청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선진국 진입단계에 와있는 현 시점에서 노사정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집권후반 주요 국정기조인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란 점을 분명히 했고 이번 회의 성공에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통령은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와 오는 2012년 2차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확정과 함께 앞서 타결한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역사적 의미를 새삼 강조키도 했다.
월드뉴스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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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G20 정상회의 지지 결의안 채택
25일 국회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갖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하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을 재적 237명에 찬성 218명, 반대7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내달 11일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초당적인 정치권의 지원 ▶관련국의 적극적인 동참 촉구 ▶국회 차원의 적극적 지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결의안 채택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빠졌지만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인 지지선언을 통해 세계적인 국가행사에 국익차원에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
월드뉴스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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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G-20회의, 세계경제질서 큰 획 그을 것"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세계경제 질서에 큰 획을 긋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장관은 25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G-20 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지난주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는 국가간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한국의 리더십과 위상이 업그레이드됐다”면서 “정상회의를 세계경제 질서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자리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협력정신은 사라지고 G-20은 현재 모멘텀을 유지키 어렵다는 회의론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서울 회의에서 내구성 강하고 균형 잡힌 세계경제 질서를 우리 리더십으로 디자인할 것”이라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과거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약속한 기한 내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 아젠다인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의 달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액션플랜(Comprehensive Action Plan)을 이번 서울회의에서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 정상회의에선 IMF쿼터와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큰 합의가 도출되며 은행자본-유동성 규제, 대형 금융기관 규제 등 주요 규제 개혁안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장관은 지난 22-23일 열렸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해 “각국이 십시일반 양보하는 정신을 발휘해 환율논쟁과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전기를 만들었다”면서 “가장 합의가 어려웠던 IMF 개혁이슈에서도 각자 입장을 양보해 타협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월드뉴스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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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노총, 대화거부 바람직하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이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일부 좌파단체들에 대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25일 노사정 대표 초청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G-20 정상회의가 잘 안 되면 우리가 손해”이고 “민주노총도 참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아쉬운 마음을 피력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가적 협의를 하는 것은 반대를 하다가도 (참여)해야 한다”며 “남북관계도 대화하는데 대한민국 민주노총이라고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대화도 하고 그래야지, 대화를 거부하면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 “건설적 싸움이나 비판은 좋은 것이다. 한 번 싸우고 발전하고 그러는 것이다. 되는 집안은 싸우고 나서 (한 단계) 올라간다”고 민노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민노총 등 좌파단체들이 G-20 정상회의 개최를 반대하는데 대한 반박이자 건설적 비판과 대화 제의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또 “이것(G-20 정상회의 개최)이 큰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전엔 노사가 따로 없다. 앞으로 과제는 노사정위가 잘해서 크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고용창출에 대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협력해야 한다”며 “노동단체가 잘 좀 협력하면 좋겠다”란 입장을 밝혔다.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타임오프제가 정착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며 “노사가 협력해 노사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아 달라. 좋은 노사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는 등 동반-상생을 위한 협력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대통령은 “예전 국제회의는 선진국들끼리만 좋은 것 한다고 해서 무슨 단체 같은 데서 반대하고 그랬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번 하는 G-20는 우리가 개발의제도 제안한 것처럼 개도국 입장도 많이 반영해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느냐”고 반문, 주목받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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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안상수 "차기대선 독주체제 곤란"
"내가 튀면 다 튀지 않겠느냐. 정권재창출이라는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조용히 내실을 다지면서 일했고, 개인을 빛내기 위한 튀는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지난 24일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정가 일각에선 안 대표가 10·3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발빠른 행보를 보이며 지지율 상승을 구가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에 비해 잔잔한 정치행보를 보여 존재감이 미약해졌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하지만 25일 여권 안팎에선 대표취임 100일 동안 정중동 행보를 해온 안 대표가 '확' 달라졌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그가 지난주부터 목소리에 강하게 힘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안 대표는 지난 21일 중국 외교부가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이명박 정부를 향해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고 말했다'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식 부인하자 즉각 공세 모드를 취했다.
그는 다음날인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이 사태를 간단히 넘길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또한 이날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안 대표는 2011년 대선후보 선출과 관련, "한 후보의 독주가 아닌 치열한 경쟁이 되도록 할 것”이며 "후보 단일화를 통해 (나눠 있는 세력을) 운집하고 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밝혀 킹메이커 역할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친이계 진영에선 안 대표가 '정국 주도권'과 '당권 틀어쥐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즉 안 대표가 10·3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다소 주줌했던 자신의 입지를 대야 공세와 함께 차기대선 경선 관리자로서의 역할론을 앞세워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상승 시키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이 같은 해석은 집권·여당 대표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안 대표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만 잘 행사해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 구축은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정국 주도권과 당권을 틀어 쥘 수 있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시사평론가는 "안 대표가 취임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회동을 성사시키는 등 당내 계파 갈등을 무리 없이 조정해 정치력을 보인 만큼 향후 정치행보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여건이 당내·외에 조성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당이 강력한 주도력을 행사, 당·정·청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달라질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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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감서 재정-세제 평소생각 되짚어봐"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이번 국정감사를 마치고 일상의 의정활동에 임하는 각오와 자세를 피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여러분 곁으로’란 제하의 글을 미니홈피에 올려 이번 국감을 통해 재정과 세제에 대한 평소 소신을 돌이켜 봤다면서, 앞서 복지문제에 천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와 복지에 대한 국가적인 비전 제시를 고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실제로 그는 최근 “이번 국정감사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조세제도는 어떤 기준과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짚어보는 기회가 되었다”란 글을 미니홈피에 올렸다.
특히 정가에선 이 글에서 대권주자로 박 전 대표의 전략 및 방향이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국감을 계기로 사뭇 달라진 박 전 대표의 행보가 기대되고 있는 대목이다.
반면 최근 박 전 대표는 정치 지도자로서 고민하는 문제와 별도로 트위터-미니홈피를 통해서 네티즌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친근한 이미지가 더욱 돋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신문에 게재된 바 있는 서강대 자연과학부-공학부의 홍보모델로 출연하고 과거 10대 소녀시절 비키니사진이 네티즌의 관심을 받는데다, 배우 고현정이 여성 대통령역을 맡아 열연하는 드라마 ‘대물’의 흥행까지 박 전 대표에겐 또 다른 인기의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 뒤 당 계파구도를 넘는 일련의 회동정치를 통해 친이계 인사들과 더 가까워지고 ‘썰렁 개그’를 통해서 소탈한 이미지를 보인 것 역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가에선 ‘선거의 여왕’이나 ‘얼음공주’란 기존 이미지를 탈피,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박 전 대표의 이미지 변신이 본격적인 대권경쟁을 앞둔 포석이란 주장도 있지만, 대중성을 갖춘 네티즌이자 ‘여성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큰 분위기와 맞아 떨어진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표는 다른 경쟁자인 김문수 경기지사와 이재오 특임장관 등과 차별화된 이미지로 보수 지지층과 남녀 젊은세대를 아우르는 광폭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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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대출 1조3천억원 로비없인 불가능"
특혜대출 및 로비의혹 등으로 C&그룹 임병석 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대검 중수부의 칼날이 금융권 대출에 개입한 구 여권 정치인들로 향하고 있다.
25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한 C&그룹이 사세확장을 위해 금융계와 정관계에 전 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핵심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조만간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실세 등 구 여권 정치인에 대한 집중적인 소환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 23일 “비자금 혐의가 나오면 누구도 덮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수사대상은 야당이 아닌 전 정권 집권세력이던 舊 여권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또 “특별한 목적을 갖고 타깃을 정해 수사하는 것은 불공정하지만 비리나 부패 혐의가 드러나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가 아니겠느냐”면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후 중단됐다 재개된 대검 중수부의 사정수사에 대한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집권당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정정국을 만들거나 특정인을 손보기 위해 하는 수사는 없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다”며 “지금 야당에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권시절 문제일 것이고 정확히는 구 여당을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장관은 해외 도피 중인 세중나모여행 천신일 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는데 형평성을 맞추려 일부러 하는 것도 안 되지만 혐의가 있다면 덮고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천 회장이 현 정권의 위력을 빌려 부패한 것은 아니다. 개인문제고 우리가 집권하기 전 일”이라며 “대통령과 친분 때문에 봐주면 공정사회가 안 된다”고 부언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번 기회가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구 여권 정치인들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대검 중수부는 임 회장의 구속사유인 사기 등 혐의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인데 C&그룹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M&A(인수합병)로 성장하며 1조3,000억여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고 정치권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융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더욱이 워크아웃설이 나돌던 2008년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C&그룹이 금융권에서 받은 담보 및 신용대출 규모는 총 1조3,052억원에 이르며 우리은행 2,274억원, 농협 1,586억원, 외환은행 441억원, 신한은행 439억원 등 순으로 대출액이 많아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은행들은 담보가 충분해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C&그룹 핵심계열사인 C&중공업-C&우방 등이 워크아웃에 들어가 대출금 절반이상이 회수불능 상태가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C&그룹이 계열사간 상호보증으로 적자 계열사를 우량기업으로 둔갑시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C&그룹은 총수가 지분 55.3%를 보유한 C&해운을 중심으로 복잡한 지분관계로 얽힌 순환적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이들 핵심 계열사는 대주주와 다른 계열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계열사들이 서로 상호 채무보증을 서면서 전체적으로 악화된 재무상태를 금융권에 은폐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금감원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C&해운은 작년말 그룹 계열사를 위해 자산의 2배인 4,467억원의 채무보증에 나섰고 C&우방도 3,714억원에 이르는 채무보증을 섰었다.
이는 결국 C&그룹이 거액을 대출받고 계열사들이 자산규모를 초과한 채무보증에도 불구, 금융거래가 정상적으로 유지됐다는 점에서 임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의 정관계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은 정치권의 비호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한 검찰 관계자는 “임 회장이 타인의 돈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그곳에서 돈을 빼돌리고 고의로 상장 폐지시키는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 행태를 보였다”면서 “일단 수사는 임 회장 개인비리와 금융권 특혜대출 의혹을 밝히는데 집중될 것”이라고 일단 말을 아끼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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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태광그룹 로비는 박지원이 몸통"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25일 검찰의 태광·C&그룹 수사에 대해 “태광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의혹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박 원내대표가 밀양라인을 언급했는데 밀양라인 중 한 명은 지난 번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과장이 티브로드로부터 부적절한 술자리 접대를 한 현장에 있었던 심모 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96년 총선에서 지금 김문수 경기지사와 맞붙었을 때 총선을 앞두고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라는 책을 냈다”며 “당시 이 에세이집 감사의 말에 가족 빼고 가장 먼저 나오는 감사 인사가 심모 과장으로 이 사람은 박 원내대표의 측근이자 에세이를 대필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민의 정부 때 방송기획위를 만들어서 과거의 방송위원회와 케이블TV 방송위원회를 통합해서 통합방송위원회를 만들었다”며 “그런데 당시 심모 과장이 통합방송위 초대 노조위원장으로 급부임했다. 그리고 2000년 초에 방송 정책 쪽의 일을 하는데 사실 태광의 의혹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태광 M&A를 통해서 SO를 불법으로 키울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년 초 박 원내대표는 문화부 장관이나, 청와대의 수석이나 특권을 통해서 당시 지-수상 방송 정책을 자극하는 자리에 있었다”며 “당시에 수원, 오산, 화성 지역에서 태광 계열이 막 심각한 불법행위를 하면서 힘을 키우는 데, 방송 내부 감사에서조차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때에 실질적으로 방송 정책의 실제 책임자가 박 원내대표라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마치 술자리 접대 받았던 밀양고 출신 일부가 몸통인 것처럼 말한다”며 “밀양라인을 거론한 것은 초점을 돌리려거나 이 사건을 희석시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태광로비 사건은 큐릭스와 합병을 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다.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하고 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며 “현 정권이냐 전 정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과연 태광이 어떤 로비를 했는지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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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기업수사, 정치권 겨낭한 사정 아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4일 검찰의 태광·C&그룹 수사와 관련, “정치권을 겨낭한 사정은 없다”고 확신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취임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한 뒤 “기업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주 목표”라며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정치인의 비리가 나올 경우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그는 “비리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정치인의 수사가 있을 수 있지만 정치인 사정을 위해 비리 내놔라는 식의 과거식 사정은 없다”며 “경제정의실천을 위한 사정이지 개개인을 사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절대로 표적 사정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검찰의 대기업 수사가 야당 정치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차단함과 동시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안 대표는 또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G20 이후 당내에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토론을 통해 합의된 결론을 얻어 당의 화합을 해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개헌 문제를 다뤄나가겠다”고 말했다.
4대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에 대한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책정된 예산을 잘 집행해 나가야 한다”며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반대도 고려해야하겠지만 4대강 주변의 주민들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4대강 사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투표를 할 사안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현지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취임 100일 동안의 성과로 ‘당의 화합’을 꼽았다. 그는 “대표 취임 이전 세종시 처리 이후 당은 친이와 친박 간 갈등으로 분열돼 있었다”며 “당선 직후 곧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간의 회동을 주선했고 사전 조율을 많이 해서 성공적인 회동을 이끌었다. 현재 당내 갈등은 거의 사라졌다”고 평했다.
월드뉴스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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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걸품은 'F1 머신'
전남 영암에서 열리고 있는 F1 코리아그랑프리를 홍보하기 위해 24일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 야외 광장에서 열린 포뮬러 원(F1) 그랑프리 데모카(Demo-car) 전시 체험 행사에서 레이싱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히는 F1의 대한민국 개최를 널리 알리고 범국가적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F1 붐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3일 시작돼 이달 말일까지 계속되는 이 행사는 매일 정오 12시부터 밤 9시까지 열린다.
월드뉴스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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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내륙중심 제2의 인천공항으로"
기존 청주비행장 공군전력을 인근기지로 통합 운용, 청주국제공항의 항공수요 기반을 확충해 내륙중심 제2의 인천공항으로 발전시켜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중심연합 대표 심대평 (충남 공주·연기)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국방부 국감에서 “청주공항은 제2의 수도로 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세종시의 관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내륙중심 제2의 인천공항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심 의원은 “현재 청주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을 임무와 역할이 유사한 인근의 중원(충주)기지로 통합하면 청주국제공항의 실질적인 시설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공군 청주비행장의 용도 전환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운항수요가 없어 비행교육훈련센터로 사용 중인 울진공항으로 제17전투비행단을 이전하거나 민-군용 비행장으로 사용가능한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등의 획기적인 용도변경 대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까지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울진공항을 독도 및 동해영공수호, 대일본 영공방위 기지로, 무안공항을 서해영공 수호 및 대중국 영공방위 기지로, 그리고 현재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중작전을 수행하고 청주비행장 임무를 중원기지로 통합하면 기존 공항으로서의 효용성과 경제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공군전력 극대화 차원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청주국제공항은 민간 국제공항으로 국내선 제주와 중국 베이징, 일본 오사카, 태국 방콕 등을 포함한 국내외 항공로가 점차 증설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종시 건설과 더불 민간부문 항공이용 수요증가에 대비한 활주로 증설 등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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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올 국감 주목됐지만… '2% 부족' 평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이번 국정감사 성적표를 놓고 상반된 평가가 나왔으나 전반적으론 약간 아쉽다는 지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이번 국감기간 재정위에서 세제개편과 정부-공기업의 부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는 등 주목됐으나, 유력 대권주자로서 당초 기대를 모았던 국정철학 및 경제정책 비전 등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료의원들 가운데도 18대 국회임기 후반 재정위로 옮긴 박 전 대표의 국감활동에 대해 ‘경제원론수준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기대이상 실력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엇갈리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재정위 소속 의원은 “지엽적인 사안보다 큰 줄기를 지적했다. 원론적이긴 하지만 이론에 그치지 않고 사례를 세세히 붙여 깊이 들어간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부한 뒤 본인의 것으로 소화한 것 같다”고 덧붙였으나 또 다른 의원의 경우 “준비와 절제된 언어로 질의했고 분석도 깊이가 있었으나 피감기관 관계자가 답변하면 되묻는 과정이 없어 활동에 다소 긴장감이 없던 점이 아쉬웠다”고 언급했다.
반면 박 전 대표의 올 국감활동에 대해 재정위 소속 모 의원은 “전반적으로 경제원론수준”에 불과하다며 “외부인사와 회의한 뒤 주제별로 정리해 질의한 것으로 보이나 피감기관 장관이 답하면 재질의 없이 끝나는 것이 문제”라고 예우차원인지, 이해가 부족한지 의문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 박 전 대표가 내년초 대권경쟁 본격화를 앞두고 경제문제가 핵심이란 인식 하에 이번 국감 내내 성실하게 활동에 임했다는 사실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실제로 한 재정위 소속 의원은 “모든 재정위원들이 한 번씩 질의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고 의원들의 질문과 피감기관장의 답변을 경청했는데 역시 모범생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월드뉴스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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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뇌부 회동… G20준비-예산 등 현안점검
당정청 여권 수뇌부가 24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동을 갖고 G-20 정상회의 준비와 내년 예산안 심의 등 현안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날 저녁 열릴 당정청 9인 회동에선 오는 25일 국회가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하기에 앞서, 민주당 등이 벌이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캠페인과 관련예산 대폭 삭감시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호남출신 김황식 총리가 첫 예산안을 제출한 셈인데 총 309조6,000여억원 중 극히 일부인 4대강 예산만 놓고 민주당이 계속 여당과 실랑이를 벌일지 의문이며, 충돌의 여지는 있지만 예년과 달리 법정 처리시한 12월12일을 넘기진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이에 대해 당정청 수뇌부는 4대강 사업이 지연되면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고 홍수피해도 불가피하다는 부작용을 거론하며, 정부안대로 확정해 내년 사업이 완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4대강 사업을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략적 공세에 열을 올리며 사업의 중단을 공언하고 있는데, 친노그룹 핵심인사들이 차지한 충남-경남 등에서 최종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보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편 당정청 수뇌부는 이날 2주일 앞으로 바싹 다가온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국민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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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국정감사 이후를 더욱 내실있게 다져갈 것이다.[
오늘(22일)로 2010년 국정감사가 막을 내린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서민행복 국감으로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
정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는 야당보다 더 매서운 추궁을 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했다.
야당이 국감에 대한 준비 부족을 감추기 위해 상투적이고 구태적인 국감진행을 했음에도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하려 노력했다.
한나라당은 국감을 통해 드러난 정부 정책의 문제점들은 과감히 시정 보완해가며,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나라의 미래에 보탬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국정을 소홀히 하지 않고 국정감사 이후의 국정운영을 더욱 내실있게 다져나갈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국회 차원에서도 매년 드러나고 있는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들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나가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다.
2010. 10.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월드뉴스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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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수사 재연?… '재계 살생부' 나돌아
검찰의 기업비리 사정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랜만에 재계가 지난 2004년 대선자금 수사당시를 떠올리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22일 검찰과 정치권, 재계 등에 따르면 검찰수사가 한화-태광그룹에 이어 대검 중수부가 나선 C&그룹 수사로 이어지며 항간에선 ‘살생부’가 나도는 등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재계순위 10위권 안팎의 2-3개 대기업이 검찰의 사정권 내에 들어왔고 “다음은 어디가 될 것인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재계 관계자의 불만 섞인 푸념까지 곳곳에서 포착된다.
상황이 이쯤 되자 재계는 “검찰의 사정작업은 보통 정권 말기에 나타났는데 이번엔 다소 이른 것 같다”며 사정이 확산되지 않을지 서초동 검찰청사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은 10위권의 대기업을 포함한 5-6곳에 달한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활발한 인수합병(M&A)으로 규모를 키웠거나 경영권 다툼이 있던 곳으로 전해졌다.
재계 일각에선 각 그룹의 실질적인 ‘돈줄’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IT(정보기술)분야 내지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한 지분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된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선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C&그룹 수사에서 보듯 앞서 내사단계의 충분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압수수색과 비리 연루자에 대한 체포 및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C&그룹 수사에서 보여준 대검 중수부의 신속한 수사력을 감안하면 이번에 타깃이 되는 기업은 검찰이 그룹총수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10위권 A그룹은 총수가 역외펀드를 이용, 비자금 조성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으며 중수부 수사착수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지금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다”면서 “왜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혐의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 와중에 기업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동원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롯데계열 롯데건설도 결과에 따라 검찰수사가 시작될 것인지 긴장상태이며, 협력업체들로부터 평판이 안 좋은 2개 건설사도 항간에 떠도는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왔는데 대규모 공사 수주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회사 역시 비자금 조성과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 내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이는 B그룹은 총수 비리혐의가 포착돼 명단에 등장했다고 전해졌고 최근 지주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그룹의 경우도 내사대상에 포함돼 살생부에 등재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한편 재계는 지난 2004년 대선자금 수사상황 재연을 우려하고 있는데 롯데건설과 아주캐피탈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정기조사지만 삼성계열 제일기획도 불안감이 느껴지고 있으며 정가에선 ‘공정사회’ 구현이란 국정운영 기조가 사정의 칼날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 수사범위가 어디로 확대되느냐’ 쉽사리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 역시 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정대상으로 거론되는 D회사 관계자는 “분식회계나 비자금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회계투명성도 높였다”며 “또 수사를 받으면 사실상 ‘회복불능’”이라고 전전긍긍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정정국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실세가 포함된 정관계 인사들과 금융권 특혜대출에 대한 로비의혹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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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태풍 속 개헌-예산정국 어디로 튀나
잇따른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금융권 로비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공정사회’ 구현차원에서 정치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이 예고되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1년4개월여 공백을 거친 뒤, 수사를 재개한 대검 중수부의 첫 타깃이 된 C&그룹 비리와 서울서부지검의 태광그룹 비자금-로비의혹 수사가 상당한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C&그룹은 압수수색과 동시에 총수가 전격 체포돼 조사 뒤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태광그룹의 경우 막후에서 경영권을 행사해온 창업주 부인이자 총수의 모친이 소환된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의 사정칼날은 M&A로 덩치를 불린 이들 기업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로 의심되는 정관계 및 금융권 대출로비 의혹이 본격적인 수사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개헌논의-예산심의 등 정치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가에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태광그룹 로비몸통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조만간 DJ-盧정권 실세가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예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여권 관계자는 “사정태풍의 향방과 개헌논의가 맞물려 정국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예년보다 훨씬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검찰의 기업비리 수사가 정관계로 확산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특히 여권이 집중공세를 취하고 나선 만큼 ‘훼방꾼 거짓말’사건과 태광그룹 로비의 몸통이라고 지목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거취문제가 이슈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야간 옥외집회 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여당안에 맞서 상임위 표결부터 반발하고 있는 야당간 대치국면이 이어지는 와중에, 여야 각 대권주자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개헌논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것이 정가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 국회는 앞서 20일간 열전이 이어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금주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와 집시법-SSM(기업형 슈퍼마켓)규제법안 등 쟁점법안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집시법 개정을 유보하고 SSM 규제법안을 분리 처리키로 한 것은 내년 예산안 문제와 맞물려있다”며 “4대강 예산은 양보할 수 없는 1순위”라고 말했다.
반면 4대강 국민투표를 요구하며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은 4대강예산 삭감을 위해 원내-장외투쟁 병행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란 것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사업중단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하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한 정가 관계자는 “검찰의 사정이 정치권으로 번지면 전 정권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지 않겠느냐”면서 “개헌-예산문제가 걸려있지만 수사결과 몇몇 기업과 결탁한 전 정권의 부패상이 드러날 경우 민주당은 따가운 비난여론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훼방꾼 망언으로 비난받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태광그룹 로비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더는 당 지도부에서 감싸주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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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석 C&구룹회장 구속 정관계 로비 수사
대검 중수부(김홍일 검사장)로부터 수사를 받아온 임병석 씨앤 구룹 회장이 23일 밤 구속됐다.
임회장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통환 부당자금 거래를 지시하는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임병석회장은 지난 2004년 인수한 씨앤우방을 통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614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씨엔중공업과 씨앤우방이엔씨에 대해서는 천 3백억 원의 지급보증을 서게 했으며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 480억원의 손실을 숨기는 등 분식회계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회장은 이외에도 배임 180억원과 씨앤중공업 등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주가관리를 하면서 280억원의 또다른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임회장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천억원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이 비자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등 앞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뉴스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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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정숙, 코리아푸드엑스포 2010’홍보대사 선정
월드뉴스
201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