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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기 현정권 임기내 38% vs 차기정권 29%
월드뉴스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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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감사원, 불법묵인 국민신뢰 어겼다
C&그룹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은행의 부당대출에 금감원과 감사원이 불법을 묵인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검찰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박해춘 전 행장 재직당시 자금난이 심각해진 C&그룹에 대해 총 2,2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줬는데 이 과정에 불법행위와 부당 편법에 따른 대출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주목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에 대한 감사 내지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감사원이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 2008년 9월 우리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C&그룹에 대한 편법적인 대출이 이뤄진 의혹과 주가하락으로 우리은행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적발했다.
당시 감사원은 C&중공업에 대한 대출액 100억원이 전부 손실로 처리되고 담보로 잡은 주식가치가 하락하고 이자 연체로 은행손실이 329억원에서 5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 대출담당 부장과 차장 등 실무자 3명을 문책하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했는데 박해춘 전 행장이 이 같은 사안 때문에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더욱이 검찰은 박 전 행장이 우리은행에 재직하던 당시 자신의 친동생이 C&중공업 사장으로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편법대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박 전 행장이 지난 6.2 지방선거에 여당 충남지사 후보로 나선 것과도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행장을 비롯한 부당대출 의혹이 있는 금융권 인사들을 모두 소환 조사벌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금융권 로비 실체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우리은행 이종휘 행장은 지난 26일 C&그룹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지난해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봐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작년 6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C&그룹 부당대출 사실을 파악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금감원은 “당시 C&그룹에 대한 대출이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감사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연루직원 문책 역시 마쳤기 때문에 추가조치는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금융계에선 전직 금감원장이 지난 2008년 상반기 C&그룹 자문역으로 영입됐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C&그룹 부당대출이 이뤄진 우리은행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석연치 않은 배경이 있다고 지목하고 있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검찰 수사의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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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한파 대비 긴급 농작물 관리 철저 당부
농촌진흥청은 10월 하순에 기온이 크게 떨어져 서리가 내렸으며, 앞으로도 기온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농작물에 저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농작물 관리대책을 실천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갑작스런 한파로 생육이 부진한 김장 무 배추의 경우, 동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크므로 비닐이나 짚, 부직포 등으로 덮어주고, 무는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수확해서 임시 저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설작물의 경우 비닐이 찢어진 부위는 신속하게 보수해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고,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부직포 등을 덮어 관리하며, 야간에는 시설하우스 내 최저온도를 과채류는 12℃ 이상, 엽채류는 8℃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해 주어야 한다.
수확기가 된 과일은 서둘러 수확해 저장하거나 출하하고 저온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미세살수장치를 이용해 물을 뿌려 주거나, 과수원 중간 중간에 왕겨나 톱밥 등을 태워 피해를 예방해 주도록 한다.
마늘과 양파를 너무 늦게 심으면 겨울철에 저온피해를 받기 쉬워 한지형마늘은 10월 말까지, 양파는 11월 상순까지 심는 작업을 끝마치도록 한다. 마늘․양파를 심은 밭에 피복한 비닐은 흙을 잘 덮어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생육초기에 알맞은 토양수분을 유지시켜 뿌리의 활착이 잘 되도록 관리한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안진곤 국장은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면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농가에서는 서둘러 한파 대책을 실천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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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 결혼 류시원 “내눈에 예쁜 신부…사랑한다”
품절남’ 대열에 합류하는 한류스타 류시원이 예비신부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류시원은 2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남산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9살 겿하의 무용전공자 조모씨와 화촉을 밝힌다. 조씨는 현재 임신 중으로 류시원은 내년 봄 아빠가 된다.
월드뉴스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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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中부주석, 친한인사 절대 아냐"
중국 시진핑 부주석이 최근 6.25 한국전쟁에서 북한의 남침을 부인,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중국 최고위층 인사들이 잇따라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북-중간 혈맹강화’ 발언을 남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당시 유엔도 북한의 도발을 인류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는 입장을 발표, 시진핑 국가 부주석 등의 허위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시진핑은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소위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 60주년 기념식’에서 6.25 한국전쟁을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규정하고 “양국 인민은 시종 북-중 양국 인민과 군대가 흘린 피로써 맺어진 위대한 우정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해 북한의 남침에 의한 한국전쟁의 성격을 전면 왜곡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맞서 우리 외교부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향후 북-중관계가 북한의 개혁-개방 및 한반도 평화-안정에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우회적인 비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한 네티즌은 “시진핑은 역사를 왜곡하면서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친한 인사가 절대 아니란 점을 잊고 있던 것 아니냐”라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침략에 맞선 전쟁’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유엔이 침략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박지원이 시진핑의 말이라고 끌어들인 이유를 알 것 같다”라며 “친북좌파의 노골적인 역사왜곡에는 북한과 중국의 왜곡된 역사관이 자리를 잡고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차세대 중국 지도부가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인정하고 유난히 북-중간 혈맹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며 “앞으로 친북적 중국 지도부를 두둔하는 것은 한국전쟁을 우리가 북침했다고 인정하게 되는 꼴은 아니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한편 시진핑은 지난 25일 좌담회에 후진타오 주석과 함께 참석해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평화를 보호하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면서 “전쟁의 위대한 승리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단결의 승리”라고 강조, 국제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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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 울버햄튼 제압 … '산소탱크' 박지성 2호골 작렬!
'산소탱크'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시즌 2호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에 톡톡히 기여했다.
박지성은 27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울버햄튼과 2010-2011 칼링컵 4라운드에서 후반 25분 1-1의 균형을 깨는 골을 차 넣었다.
이는 박지성이 지난달 23일 칼링컵 3라운드 스컨소프전에서 시즌 첫 골맛을 본 뒤 약 한 달만에 골을 기록한 것.
이날 박지성은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격했다. 이후 오른쪽을 맡고 있는 베베와 위치를 바꿔가며 상대 진영을 교란했다.
선제골은 후반 11분 맨유의 베베가 기록했다. 하지만 곧이어 후반 15분 조지 엘로코비에게 골을 허용해 경기는 팽팽한 균형을 이어갔다.
이후 양팀이 공수를 주고 받으며 나란히 골 사냥에 나선 가운데 후반 25분 '산소탱크' 박지성의 진가가 나왔다.
박지성은 중앙선 근처에서 과감한 단독 질주를 선보인 뒤 페데리코 마케다에게 패스했다. 이때 볼이 수비수에 맞고 나오자 이를 놓치지 않고 박지성이 왼발슛으로 연결, 골망을 세차게 흔들었다.
반격에 나선 울버햄튼은 후반 31분 케빈 폴레이가 동점골을 터뜨려 다시 승부는 원위치로 돌아왔다.
맨유의 알렉 퍼거슨 감독은 후반 35분 하비에르 에르난데스를 전격 투입했고 감독의 기대에 부응한 에르난데스는 후반 45분 결승골을 작렬시켜 3-2를 만들며 맨유의 8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한편, 영국 축구전문 인터넷매체인 골닷컴은 이날 박지성이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평하며 평점 7.5점을 줬다.
월드뉴스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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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현직 계열사 사장전원 소환조사
C&그룹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불법 특혜대출 의혹 및 M&A(인수합병) 전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6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C&그룹 수사는 현재 계열사간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동시에 M&A 및 특혜대출 의혹, 해외법인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수사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사실상 그룹 계열사 전현직 사장 전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는데 총수 구속 수사에 이어 전-현 사장 전원을 소환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검찰은 복잡하게 얽힌 계열사간 자금흐름 분석은 물론 전직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영입된 임원을 로비스트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C&그룹에 대한 2,200억원대 특혜대출 의혹이 불거진 우리은행에 대해 내달초 감사를 벌이기로 결정, 전 방위 수사-감사가 C&그룹 비리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C&그룹 계열사 사장 대부분은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계열사간 M&A과정을 파악키 위해 계열사 사장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장단 전체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환조사를 받은 C&그룹 관계자는 “계열사 사장들을 모두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임병석 회장측 관계자 역시 “임 회장이 조사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다른 임직원 조사결과 의문이 나오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은 그룹의 자금이 C&중공업 해외 현지법인을 거쳐 해외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중국 현지법인 관계자들 역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C&그룹이 1조3,000여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 금융권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의혹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구속된 임병석 회장에 대한 이틀째 수사를 통해 대출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추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C&그룹이 M&A를 통해 덩치를 키웠던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당시 로비가 이뤄졌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짧은 시기에 무려 41개에 달하는 계열사들을 거느린 중견그룹으로 급성장한 배경에 대해 정권차원의 비호가 있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정관계 로비보다 기업을 인수합병한 뒤 공중 분해시킨 혐의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 구 여권 인사들에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와 C&우방과 C&중공업의 워크아웃 신청과정에 정치인들이 개입됐는지 조사의향을 시사했다.
월드뉴스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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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위대한 대한민국 만드는게 아버지 유지
월드뉴스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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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개헌논의는 다음정권 들어선 뒤라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이 정권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다음정권이 들어섰을 때 개헌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못 박았다.
손 대표는 2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정치적 권력구도의 산물인 측면이 있다”면서 선호하는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 중심제, 4년 중임제”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적인 분파가 심하고 고질화된 상태에서 내각제를 하면 정쟁으로 날이 샐 것”이라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을 비판했다.
특히 손 대표는 차기 대선출마에 대해 “2012년엔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대권의지를 밝혔으면 “이 정권이 개헌을 말하며 구체적 개헌안은 내놓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 이 정부가 개헌논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환경을 국민이 알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이 정부가 이 상태대로 정권을 내주기가 싫다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개헌문제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 정권과 같은 성격의 정권이 2012년 후에도 연장된다면 우리사회가 치를 비용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지지율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 대해선 “올라가다 보면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면서 “일희일비 하지 않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단,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는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또 북한 3대 세습을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다. 북한이 핵무기를 생존이나 국제정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반대한다”면서도 김정은을 대화상대로는 인정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 “쉽게는 안 될 것이지만 꾸준히 인내를 갖고 해야 하고 그나마 유일한 길”이며 “강제로 압박해선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대표는 배추가격 급등시 민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민주당이 4대강 때문에만 배추가격이 올랐다고 한 인상 보여줬다면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월드뉴스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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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적 계산으로 소상공인 생계 외면"
한나라당은 26일 유통산업발전법 여야합의를 파기한 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계산으로 소상공인의 생계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미 여야간 합의에 따라 어제 처리됐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돌연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이 SSM 규제에 반대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는 발언을 꼬투리 삼고 있지만, 국회 본연의 권한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유통산업발전법 통과 후 즉시 시행되도록 마련된 중소기업청의 지침만으로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의 개정 효과가 현장에서 강력하게 발휘될 수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어제 유통산업발전법 처리를 무산시킨 민주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통상교섭본부장의 한 마디를 핑계로 기다렸다는 듯이 여야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걱정하고 있는지, 정치적 주판알이나 튕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하며 억지를 부리지 말고 당내 계파간 불협화음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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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 일괄 시행
월드뉴스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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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6%, 버스전용 중앙차로 택시통행 반대
월드뉴스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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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기업 부당지급 수당 및 대규모 적자시 환수 추진
부채 규모가 250조원에 이르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공공기관이 사업에 신규투자시 예비타당성의 조사 범위를 확대, 출자 관리를 강화 및 공시자료 작성 등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정비, 공시자료에 대한 확인자 상향조정으로 공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영평가제도 개선 및 부당지급된 수당 등에 대한 환수장치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거나 이사회가 예산집행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야 타당성을 검토하는가 하면,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은 사업타당성과 대상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무려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총액예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추진 중이나 지배력이 없는 출자의 경우 기획재정부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공공기관은 적자 민자사업에 계속 출자하거나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쓰는 등의 부당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예비편성과 출자에 대한 주무기관 등의 승인이나 감독체계를 개선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위위는 또한, 일부 공공기관이 편법으로 지급한 급여와 수당 등이 감사에도 불구하고 환수되지 않는 문제와 대규모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사결과나 경영환경(부채증가․도덕적 해이 등)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별도로 경영성과급 지급을 유보하거나, 추가로 수정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을 개정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반영되면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명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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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진출 소녀시대, 오리콘차트 역사 새로 썼다
월드뉴스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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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감 불출석 증인, 고발할 것"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6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모든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회도 증인채택에 신중해야 하지만, 증인이 불출석하고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라는 풍토는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관련해서 전국의 상인들을 고통 받게 하고 있는 장본인이 이승한 삼성테스코 사장”이라며 “이 사장이 국회에 불출석한 것은 참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불출석 증인이 속출하는 등 고쳐야 할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국감만 지나면 그만이란 일회성 지적에서 떠나 당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고치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전날 본회의에서 무산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과 관련, “민주당의 갑작스런 합의 파기로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유통법 처리가 무산됐다”며 “유통산업발전업을 빠른 시간 내 원래 약속대로 처리해주길 강경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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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4대강은 위장된 대운하" 주장 되풀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6일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손 대표는 이날 라디오연설을 통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란 사실을 밝혀냈다”며 “또 이 사업이 반서민․반민생 정책의 중심에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의 자료 중에서 ‘대구를 항구로 만들겠다는 계획’, ‘보에 갑문을 설치해서 배를 띄우려는 계획’, ‘수심을 6m로 유지’하고 ‘준설량이 당초 발표보다 2배나 되는’자료를 찾았다”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는 명백한 근거들”이라고 손꼽았다.
그러면서 “대규모 보와 준설은 분명히 반대한다”며 “지천부터 정비해서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4대강 예산을 대폭 줄여,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파기를 선언한 SSM법과 관련해서도 “어제 정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은 여야가 합의한 대형마트 규제법, 소위 SSM 관련법을 반대한다고 말해서 여야합의를 깨뜨렸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유통법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상생법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여야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18일 팔당 유기농 단지 방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위장된 대운하사업이라면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월드뉴스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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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재외국민 보호 만전 기할 것"
앞으로 정부차원의 재외국민 보호 방안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황식 총리는 26일 "외교통상부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챙겨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억류된 뒤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지수씨 사건을 언급, "초기 대응에 있어서 다소 미진해서 인터넷․언론에서 이슈화 된 다음 대응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외교부는 해외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주재국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라"면서 "이와 함께 체류국민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열어놓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각 부처의 정책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며 "국감시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현장 확인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발표했던 정부 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특히 민생관련 법률들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국회 심의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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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겨울 '재벌한파'…檢 사정칼날 어디로
대검 중수부가 C&그룹 비자금-로비의혹 수사를 개시한 가운데 내달 G-20 정상회의 이후 기업비리 수사가 대거 확대될 것으로 예고돼 주목된다.
26일 검찰과 정치권-재계에 따르면 검찰의 사정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한화-태광-C&그룹에 이어 L모-K모 그룹 등 최소 5개에서 많게는 7개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조만간 기업내부 비자금 수사단계를 넘어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될 경우 정관계에 대한 로비의혹 규명이 핵심사안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항간엔 대검 중수부의 수사대상이 포함된 소위 살생부가 나도는 등 벌써부터 재계가 바싹 긴장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舊 여권의 핵심인물들의 실명이 정가와 검찰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민주당이 초긴장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여당에서도 검찰이 본격 사정에 착수하면 무사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정가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한화-태광-C&그룹 외에도 5개에서 7개 기업이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재벌은 물론 금융권-정관계-언론계도 사정범위에 포함됐을 것이란 소문이 있다. ‘사정태풍’에 앞을 못 내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갑자기 닥친 초겨울 기습한파에 재벌들은 본격적인 기업비리 수사에 착수할 대검 중수부가 다음 타깃을 누구로 잡았는지 서초동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계는 앞선 정권에서 임기말 레임덕이 가시화되며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대형 게이트 수사로 이어진 전례와 달리, 기업대상 사정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정사회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수사가 장기간 이어지고 수사대상이 확대될 경우엔 경제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진실은 밝혀야 하겠지만 기업 및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찰에서 수사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라는 마음”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실세들이 두루 포진해있는 민주당인데 C&그룹이 정관계 로비용으로 제공한 법인카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 여권 정치인들로 P-L-P-H 등 전-현직 중진이상 거물급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과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의 차세대 리더로 부상하는 386그룹 출신 L-L-S-W-Y 등 소장파 전-현직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는 로비대상 명단이 있다는 소문 역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기업사정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나 야당 탄압에 이용된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구 여권은 전부 민주당에 있다. 검찰이 1-2년전 부도난 기업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검찰의 사정수사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오는 11월12일 G-20 서울 정상회의가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인 전 정권과 유착관계에 있던 재벌들의 부당대출 및 로비의혹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앞서 C&그룹 수사에 비해서 파괴력도 굉장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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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朴, 4대강 침묵?… 국민신뢰 잃을 것"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6일 4대강 사업에 대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침묵과 관련, "분명한 자기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에 출연, "4대강 사업은 국가적 아젠다고 국민적 관심사"라며 "지나치게 정치적 이해에 민감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전 대표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이유를 차기대선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여당 후보가 현직 대통령하고 등을 지게 되면 선거가 어렵다"며 "보수진영에서 친이 세력과박 전 대표 세력 간의 갈등을 해소하라는 주문이 있는데 그런 점이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해서, 국민의 신뢰가 높아야 박 전 대표 입장에선 선거 치르기가 훨씬 좋다"면서 "반대로 국정 수행 과정에 두 사람이 계속 갈등을 빚으면 결과적으로 박 전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차기총선 공천권과 관련해선 "내년 국정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를 얻느냐, 못 얻느냐 여기에 공천권이 달렸다"며 "친이계에서 공천 주도권을 쥔다는 보장이 없다"고 전망했다.
월드뉴스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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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카 여경찰 트럭충돌 아찔 순간
(스팟TV)페루 리마의 도로에서 여자 사이카 경찰관이 대형트럭과 충돌하는 순간이 CCTV화면에 잡혔다. 이 경찰관은 어깨골절등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은 기적적으로 구했다는 소식.
월드뉴스
201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