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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모독' 강기정, '청목회'로비대상 1등
‘영부인 모독’파문을 야기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정작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된 ‘청목회’의 집중 로비대상 1순위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일보는 3일 청목회 비공개 인터넷 카페에 있는 글을 확인, “청목회가 특히 강기정 민주당 의원을 최우선 로비대상으로 지목해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신문은 청목회 비공개 카페 ‘전국 청목회’에서 확인한 결과 구속된 최 모 회장이 청경법 개정안 발의시점인 지난 2009년 4월9일 ‘우리의 운명’이란 글을 올리며 국회 행안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8명의 명단과 출신성분 등을 적시한 것으로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강 의원은 야당 의원 명단 중 ‘1. 강기정(386운동권 출신)’으로 가장 먼저 올라와있고, 최 회장은 ‘5월에 법안소위 의원 사전 로비(하라)’란 지시까지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과 국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8일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 통과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28일엔 ‘광주청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로비의 몸통이 김윤옥 여사”라고 주장해 정치권에 일대파문을 야기했으며, 당정청 여권 전체에서 정치 목적을 위한 국회의원의 허위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개선추진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목회 로비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입법 로비대상으로 지목된 여야 의원들 가운데 5,000만원이상 고액 정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4-5명이상이며, 불법 정치자금 액수도 2억7,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목회는 청경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는 4-6월 및 본회의 상정직전인 10월에 강기정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만간 계좌분석을 마치고 1,000만원이상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의원 10여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빠르면 내주부터 관계자 소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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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동영상 모음
재미있는 동영상 모음
월드뉴스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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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순직 소방관 가족에 위로편지 전달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소방훈련 중 사망한 김도훈 소방교 가족에게 위로편지를 전달했다.
총리실은 지난 1일 하남시 신장동 119안전센터에서 고가 사다리차 조작훈련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故 김도훈 소방교(남, 38)의 가족에게 조위금과 함께 위로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편지에서 김 소방교의 순직을 애도하고 고인의 뜻을 받들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
한편, 김 소방교는 1계급 특별승진 및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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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파문'에 개헌논의 수포로 돌아가나?
"우리당은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저열한 발언에 책임을 지게 할 것"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과 관련, 김윤옥 여사가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겨냥해 한 말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그동안 원만한 여야 관계를 위해 야당의 다소 무리한 행동들을 참아 왔지만 이 문제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윤옥 여사 로비 연루 의혹'을 주장한 뒤 여야 관계가 급속하게 얼어 붙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나온 직후 민주당과 강 의원에게 십자포화를 쏟아 붓고 있고 이에 민주당은 맞받아치며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에서 "강 의원이 오늘 당장 법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발언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배추값, 훼방꾼 발언 등 끝없는 ‘거짓말 도미노 정당’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는 사실일 경우 수사를 하고 사실이 아니면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여당과 청와대가 과민 반응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정치권에선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여야 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가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여야 간 개헌논의의 흔적은 곳곳에서 감지됐다. 지난달 26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오 특임장관 등과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으로 비공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한나라당 친박계 현기환 의원도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과 민주당 중진이 대화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혀 여야간 물밑 개헌논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다.
이와 관련, 이 무렵 이 특임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를 만나 개헌문제를 논의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하지만 강 의원의 '김윤옥 여사 로비 연루 의혹' 주장이 나오면서 여야는 한치의 물러섬 없는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사 평론가는 "강 의원의 주장으로 여야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국 속에서 개헌논의의 여지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며 "이번에도 개헌은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즉 이 같은 발언은 개헌이 여야 합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점과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개헌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안에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정치 스케쥴상 개헌은 물건너 간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제1야당이 대통령을 모독하는 허위, 폭로 정치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강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내외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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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파문'에 의원 면책특권 손 본다
정치권이 살얼음판이 됐다. 청와대와 여의도 정치권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로비의혹 폭로에 진위여부의 차원을 넘어 ‘아니면 말고’식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장 이재오 특임장관은 3일 “면책특권은 거짓 보호권이 아니다”라며 “정치인은 어떤 경우든 당당해야 한다.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국회 밖에서도 할 수 있어야 공정사회”라고 밝혔다.
특히 격노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이 특임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직접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찾아 국회에서 만났다.
박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이 장관은 강기정 의원의 ‘영부인 모독 발언’ 파문에 따른 면책특권제도개선 필요성과 관련해 국회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함께 국회 윤리위 강화방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수준이 높고 원하기 때문에 면책특권 발언은 구체적 자료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원 스스로가 자정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국회 윤리위 강화문제에 대해선 “강기정 의원을 한나라당에서 제소한 마당에 이것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윤리위 강화 운운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언급하며 이견을 표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만남 이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시간에서 면책특권 제한과 관련해 “헌법상의 권리”라며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정치가 싸울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럼 전화하라”며 청와대 ‘대포폰’과 관련해 “그런데 대포를 쏴버리니까 우리는 소총이라도 쏘고 권총이라도 쏴야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아무리 영부인 문제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나서서 영부인을 보호하고 면책특권 운운하는 것도 이건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역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을 대통령이 문제삼고 헌법상 면책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이 정권은 철저히 지켜 주기 바란다”고 역공세를 취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남용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강 의원의 저급한 폭로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 면책특권을 악용해 영부인을 모독한 것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강 의원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밝히지 못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책임정치와 정도정치”라고 강 의원과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면책특권을 이용한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황이 이쯤되자 김황식 총리도 같은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의에 나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 결코 이를 남용해 개인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자는 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독일헌법에도 면책특권이 있지만 비방적 모욕적 행위는 인정이 안 된다”며 “대법원에도 민사판결이지만 명백히 허위-고의에 의한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판례가 있으므로 확실한 근거 없이 (중상 또는 비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가 “(국회의원들이)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옳으며 제도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조만간 당정청 여권 전체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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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그간 G-20합의 구체적 행동 나설 때"
이명박 대통령이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제까지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며 세계경제는 이를 통해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의 길을 찾아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지금은 G-20이 이제까지의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중요한 시점”이며 “의장국으로서 국가간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환율문제, 글로벌 금융 안전망 및 개발의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또 “G-20 정상회의는 세계가 선진국과 신흥국간 공조를 통해 전 지구적 문제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성취를 바탕으로 G-20은 이제 국제경제에 관한 프리미어 국제포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G-20회의를 겨냥한 북한-알카에다 등 국제테러조직의 방해책동과 테러시도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 다음 ‘도발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대통령은 지난 2일 발생한 예멘현지 한국석유공사 소유 송유관 폭발테러에 대해 “큰 사고가 아니고 인명피해가 없어 오늘부터 복구(작업)에 들어간다”고 전제한 뒤 “현재 알카에다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G-20 정상회의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며 한국은 알카에다의 테러대상국도 아니다”면서 “G-20회의는 세계가 공존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며 북한과 테러집단의 도발 등을 예상하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추가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개발의제에도 구체적 성과를 도출키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금융혜택을 못 받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와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모든 세계 나라의 일치하는 목표”라면서 의장국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란 의지를 역설했다.
월드뉴스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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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사람에게 가장 존경하는 先人을 꼽으라면 십중팔구는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지만 조선시대엔 그렇지 않았다. 조선시대를 통털어 가장 존경받았던 인물이라면 단연 尤庵(우암) 송시열이었다.
송시열은 인조, 효종, 현종, 숙종 4대에 걸쳐 벼슬한 주자학의 巨儒로 왕조실록에 무려 3000회 이상 등장하는 최고의 기록을 세운 인물이기도 하고 조선 5백년을 통털어 聖人을 의미하는 자(子)의 칭호를 받은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송시열 死後 90년이 지나 조선정부는 송시열을 기리는 宋子大典을 편찬해 이를 공식화했었다.
요즘 사람들은 송시열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조선시대엔 조선 500년을 통털어 가히 聖人의 반열에 올랐던 최고의 知性人이었던 것이다.
老論의 開祖로서 지독한 당파싸움의 한 가운데에 있었고 끊임없이 당파싸움의 단초를 제공했던 송시열이 어떻게 조선朝 최고의 지성인으로 추앙받는지는 지금의 가치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평평한 땅덩어리가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엔 다시 中國이 그 중심에 있다고 믿었던 당시의 儒家들의 인식으로는 송시열이 최고의 지성인이라는데엔 조금도 이의가 없었다.
장희빈이 아들을 낳자 숙종은 너무 기뻐한 나머지 이 어린 아이로 하여금 후계를 잇고자 원자책봉을 서둘렀는데 송시열이 상소를 올려 완곡히 반대하는 의견을 전했다가 결국 사약을 받고 죽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82세였다.
사약을 받지 않았더라면 얼마를 더 살았을지 모른다.
이 송시열이 사약을 받고 죽기 직전 그는 明나라 황제가 살았던 방향으로 절을 하고 자신이 죽고 나면 明 황제 神宗과 毅宗(의종:明의 마지막 황제)을 모시는 祀堂을 짓고 두 명의 明 황제를 잘 모실 것을 당부하고 죽었다.
지금 충북 괴산 화양리에 있는 만동묘가 바로 그 祀堂이다.
한양을 향해 절한 것이 아니고 중국 황제가 있던 곳을 향해 절을 하고 중국 황제를 잘 모시라는 당부를 하고 죽었는데 이런 기이한 행태가 송시열이 '宋子'로 등극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니 요즘 사람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황당하기까지한 행적이지만 그 시대의 가치관과 지식인 사회에서의 분위기로는 그것이 매우 훌륭한 巨儒다운 처신이라고 칭송이 자자했었다.
그때 明이라는 나라는 중국땅에서 사라지고 淸나라가 들어선지 어언 반세기가 더 흘렀음에도 그는 여전히 明을 숭상하고 흔적도 없는 明皇室을 향해 충성을 다짐했던 인물이었다.
어느 날 서해안에 중국인 어부가 표류해 왔는데 그 중국인 어부를 통해 마지막 明황제 毅宗의 피붙이가 중국 어디엔가 살아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감격해 울었다고 하니 송시열의 慕華思想은 기독교 광신도는 저리가라할 정도였고 이런 광적인 慕華思想에 젖은 송시열을 宋子라 칭하며 극진한 존경심을 보여줬던 조선의 지식인들 역시 지금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먹물들의 기이한 행태는 지금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견된다.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과 최대의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 모두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시장경제라고 부른다.)를 채택한지도 오래되었고 사회주의는 이제 역사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폐기된 한 때의 사상으로 전락했건만 이 나라엔 아직도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팔푼이들이 있는가하면 권력을 세습하면서 주민을 굶겨죽이는 포악하고도 무능한 김일성왕조를 흠모하는 변태족속들도 있고, 그들만의 정서와 그들만의 가치관으로 대한민국안에서 결코 융합되기를 거부하는 일부 이해난득의 세력도 있다.
그런가 하면 밑도 끝도 없는 '카더라'를 모아서 '카더라'경전을 신봉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만큼 건설한 위대한 지도자를 모함하고 깎아내리는 일에 혈안이 된 정신장애아들과 대한민국이 조국임을 부정하고 저 북쪽 김일성왕조를 찬미하는 반역세력들이 진보니 민주화세력이니 하며 기세등등해서 설치는 꼴을 보고 산다.
이런 현상의 배경엔 가증스런 반역세력, 반체제세력을 민주화세력, 진보인사라 영웅시하고 미화해준 얼치기 먹물들의 공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모든 가치를 중국의 잣대에 비교해서 판단했던 송시열을 조선최고의 知性으로 추앙했던 조선의 지식인을 마냥 비웃을 일은 아니다.
망하고 없는 明朝를 향해 절했던 송시열을 宋子라 칭송했던 조선정부나 '절대중세봉건왕조집단' 김일성왕조를 향해 절하는 반역세력들에게 민주화운동했다고 거액의 보상금을 주는 대한민국 정부나 뭐가 다른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별로 없다.
월드뉴스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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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성균관스캔들, 딸에게 당당히 보여줄 작품"
월드뉴스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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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안상수 "강기정, 의원직 사퇴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영부인 모독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안 대표는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 의원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밝히지 못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책임정치와 정도정치”라고 밝혔다.
특히 안 대표는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대우조선사장 연임로비 의혹에 연관됐다고 주장한 강 의원의 발언을 심각한 ‘모독발언’이라고 규정하면서, 강 의원을 두둔하고 나선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이번 파문에 청와대-정부-여당 등 여권전체가 강 의원의 발언을 정치목적을 위한 저급한 폭로로 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강 의원의 저급한 폭로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 면책특권을 악용해 영부인을 모독한 것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이번 파문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했다.
안 대표는 이어 “자신이 한 말에 자신이 있다면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있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는 등 자신의 주장에 대해 진실을 가려야만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 대해 “집권경험이 있다는 제1야당이 대통령을 모독하는 허위-폭로정치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위와 국격도 안중에 없는 강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내외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안 대표는 “앞으로 저급한 폭로정치가 없어지도록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당장 정국경색은 물론이고 여야간에 치열한 진실공방이 펼쳐질 것임을 예고했다.
월드뉴스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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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기정 발언, 근거없어" vs 민 "과민반응"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영부인 로비 몸통’발언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뚜렷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먼저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근거가 있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강 의원 발언의 문제는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다는 것이다. 그냥 일단 한 건 하자는 식으로 던지는 무책임한 폭로”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고지도자 가족을 아무 근거도 없이 면책특권 있으니까 마음대로 말한다는 발상은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못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면책특권의 취지를 살펴보면 무소불위의 권력 등에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말을 못할 때 주어지는 특권”이라며 “그렇지만 근거제시도 전혀 안 한 거짓말을 마구 말하라는 것은 아닌 걸로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146조에서도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는 하위법에도 이미 제한규정이 있는 셈”이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 한나라당도 영부인에게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G20정상회의를 여는 국가로 발전했고 국민의식도 크게 성장한 시점에서 이런 치졸한 문제가 옛날과 똑같이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 이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같은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것과 관련, “법무장관을 상대로 수사를 촉구하는 비리를 폭로한 것인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을 일으키고 또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호들갑은 오히려 국민의 의아심을 더 증폭시킨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강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에서 상당히 격노를 하고 마음 상해하는 것은 이해할만하다”며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관련된 제보가 들어온 것은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아니고는 세상에 폭로하거나 수사를 촉구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 의원이 아주 구체적이고 소상한 정보를 국회에서 법무장관에서 질의하고 수사를 촉구했다”며 “그런데 이것이 구속감이다, 또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청와대의 강경한 대응이 나온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법치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무상 발언한 내용이 전혀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거나 허위임을 인정하고 발언한 것이 아닌 이상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들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지난 2007년도와 2003년도에 한나라당도 당시 영부인을 상대로 면책특권에 의한 발언을 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통해서 위법부당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해야지, 일방적으로 나는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법치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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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근거없는 '참여번호 도용'주장 반박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 일부언론이 제기한 참여번호 도용의혹에 대해 철저한 비밀보장 대책이 마련돼있어 그런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통계청은 3일 노컷뉴스가 지난 11월1일자로 ‘내 참여번호 도용됐다? 황당한 인구주택총조사, 허술한 인구주택총조사 참여번호 도용 민원 잇따라’란 제하로 보도한데 대해 한 마디로 “인터넷조사 참여번호는 도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참여번호는 국내 모든 가구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참여번호에 어떤 개인정보도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 개인정보 유출의혹을 반박했다.
이어 각 가구는 원칙적으로 부여된 참여번호를 이용, 인터넷조사에 참여하며 인터넷조사로 일일 평균 60만가구가 참여하는 등 별다른 무리가 없이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반증하듯 현재 진행 중인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인터넷조사의 정확성은 4번에 걸친 시험조사, 1번의 시범 예행조사에서 방문 면접조사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선 참여번호를 모를 경우 주소검색을 통해 참여번호를 문의할 수 있는데, 처음 번호 질의시 성명-주민등록번호를 활용, ‘실명인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계청은 고의적으로 참여번호를 도용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면서 동일한 사람이 3회이상 참여번호를 찾을 수 없도록 돼있고 주소찾기로 참여번호를 찾을 때 주소를 잘못 입력하고 참여번호를 받은 경우도 해당 번호를 활용해 비밀번호를 생성한다고 밝혔다.
이후 자료를 입력하기 때문에 조사된 자료에 대한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된다는 것이 통계청의 입장이며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더라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원래 가구에서 참여할 때 주소가 잘못 입력돼 조사가 이미 완료됐다고 나올 경우에는 080콜센터로 연락해서 새 번호를 부여받으면 된다”면서 “잘못된 주소는 시스템상에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구주택총조사 실시기간 방문 면접 역시 인터넷 참여가구 가운데 잘못된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원들이 이를 즉시 파악해 시스템에서 수정토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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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자금 수수혐의 민 주승용 의원 소환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자금을 수수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경찰에 소환됐다.
이와 관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주 의원은 경찰청사에 소환해 수사 3팀 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역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소환된 경우는 지난 2003년 천용택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군납비리혐의 조사 뒤 6년11개월만에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올 5월 측근인 여수을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을 통해 2회에 걸쳐 앞서 구속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총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지난 8월 구속된 오 전 시장이 재임기간 건설업체 등에서 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를 통해 “선거자금 명목으로 주 의원 측근에 돈을 줬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따라서 경찰은 오 전 시장이 돈을 줬다고 지목했던 여수을 선거사무소 소장 이 모(63)씨를 구속하고 상임고문으로 주 의원 친척 주 모(74)씨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자금이 전달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측근들도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주 의원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앞서 오 전 시장을 통해서 “주 의원도 내가 돈을 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번 소환조사에서 구체적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란 강한 자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주 의원이 돈이 오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조사의 핵심”이며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신청여부는 검찰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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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영부인 모독'논란 강기정 징계안 제출
한나라당은 2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 권성동 원내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10시 35분 국회본청 의안과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징계안을 통해 “면책특권을 악용해 대통령 영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등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강 의원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오전 논평을 통해 “인터넷 막말보다 저속한 거짓 발언을 한 강기정 의원은 오늘 당장 법 앞에 나서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대표답게 떳떳하게 법 앞에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서 발언해야 한다”며 인터넷 막말사태를 비교해 “이보다 더 못한 행태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개탄할 일”이라고 강 의원에 대해 공세를 폈다.
배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서도 “거짓말은 남발하면서도 국가의 최고 지도자 가족을 근거없이 모독한 강 의원의 윤리위제소가 부당하다는 민주당의 윤리의식은 도대체 어느 나라 윤리 의식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꼬집었다.
그는 “더 비겁한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거짓말을 남발하고, 국가 보안인 기밀을 아무렇지 않게 터뜨리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혔다.
그는 “강 의원이 오늘 당장 법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발언하지 않는다면 강 의원이 국민 앞에 심판받는 것은 물론, 민주당은 배추값, 훼방꾼 발언 등 끝없는 ‘거짓말 도미노 정당’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드뉴스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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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野, 盧정권 체결한 한미FTA 재협상?"
"어렵게 맺은 FTA, 재협상하면 이익 균형이 깨지고 국익도 확보 못하는 위험이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야당의 재협상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황식 국무총리가 답한 말이다.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다.
전 의원은 이에 "FTA는 당시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협약인데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재협상을 외치고 있다"며 "한미 FTA는 진보와 보수를 편가르기 하는 수단이 아니다.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노선투쟁의 수단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또 한·유럽연합(EU) FTA와 관련, "지난 10월6일 한·EU FTA가 체결됐는데 그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앞서 사례를 보면 FTA 협정을 맺은 국가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무소속 이인제 의원의 같은 날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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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한 여성의원들 "강기정, 치졸발언 사과해!"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2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전날 주장한 '김윤옥 여사 로비' 의혹과 관련, "강 의원은 근거 없이 영부인을 음해하고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미 2007년 대선 당시 현 영부인의 7만원짜리 시계를 명품시계로 둔갑시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07년 당시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 강 의원의 의혹제기는 '면책특권'이라는 벽 뒤에 숨어 진행된 진화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뿐"이라며 "민주당은 '3류 저질 소설'도 진화될 수 있다는 씁쓸한 실망감으로 온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고 말한 뒤 "가진 재산도 사회에 환원하는 마당에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강 의원의 발언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제 강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 의원은 국민의 수준을 폄하하고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는 치졸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민과 영부인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역시 제1야당으로써의 최소한의 양심만은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 의원이 오늘 당장 법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발언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배추값, 훼방꾼 발언 등 끝없는 ‘거짓말 도미노 정당’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드뉴스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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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일 서울지역 관광호텔 객실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유인촌 장관은 전날 이전한 종로구 와룡동 청사에서 첫 브리핑을 갖고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서울시 2만실, 고양시 등 서울 인근에 1만실 등 총 3만실 이상 관광호텔을 확충해 관광숙박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광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대책에 따르면, 관광호텔 5개소(531실)가 연내 오픈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시행과 함께 우수숙박시설 100개소 추가 확충, 수도권 지역 고급펜션, 한옥체험시설 등 50여 개소 약 5천실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G20 전후기간 가용 숙박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숙박정보 실시간 제공, 가용숙박시설 안내, 온라인 예약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 '외래관광객 숙박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에 집중된 외국관광객이 고도역사도시(부여, 경주), 계절별 테마형 관광거점(강원 스키, 전주 음식, 제주 올레 등)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한국방문해(2010~2012) 사업과 함께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광호텔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방안으로는 상업지역에 한해 주택과 호텔 복합건축이 허용되도록 관련법 개정, 중저가 관광호텔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공급받아 관광호텔 등 관광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등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성공리에 마무리된 F1 코리아그랑프리(영암)를 계기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지역, 내외국인 관광객 수요 급증기역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토지공급, 건립자원 지원, 세제지원 등 맞춤현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대규모 관광숙박단지 조성을 위해 서울시는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사업 변경지역, 서울의료원, 한국전력 부지 중 한 곳을 MICE 복합지구로 지정, 개발될 수 있도록 관광복합시설단지 조성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또한 오는 12월 기반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는 일산 킨텍스 인근인 장항동, 대화동 일원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내에 특급호텔 960실, 중저가 비즈니스호텔(1~3등급), 3천50실 등 총 4천10실이 신규 확충될 수 있도록 호텔부지를 공급하고 특히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부지를 장기임대나 공지지가 이하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특히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서울에서 객실을 구하지 못해 지방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장기적으로 숙박시설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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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여성대통령 호세프의 등장
한민족이 어느시기에 국가의 리더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중의 의미를 지닌 경우가 많다. 이는 역사가 증명한다. 로마가그랬고, 영국이 그랬다. 인구 2억, 면적 세계 5위의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선택한 리더의 경우, 더욱 그런지도 모른다.
광물 자원및 농업 자원의 풍부함으로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이 많이 발달한 브라질에서 2010년 가을 에너지부 장관을 경험 한후 대선에서 55.6%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는 브라질 여성' 호세프( Rousseff) 라는 여성이다.
그녀는 남미에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제 2011년 이후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에 이어서 강력한 브라질을 만들 것이다. 오랜 권위주의 세력에 맞서서 게릴라식 투쟁으로 더욱 이름난 그녀는 선거운동 기간 브라질을 포함한 각국의 패션 디자이너, 악세사리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녀는 부드러운 패션으로, 서민적인 헤어로, 소녀같은 악세사리를 선보이며 선거운동 기간 브라질 국민에게 미학을 나름대로 연출해 보인다. 여성 리더쉽이 지닌 장점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브라질 차기 대통령인 여성 호세프는 권위에 의한 통치 리더쉽 보다는 국민 편에서서 일하는 '보살피는 리더쉽'을 발휘 할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흐름을 타면서 그녀는 상당히 대외적으로는 개방적인 시야를 갖고 정책을 해갈 것으로 예상한다. 그녀의 이런 정책 흐름은 남미에 수출 교두보를 확장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다.
모성애에 기초한 리더쉽을 보일 것이다. 모성애에 기초한 리더쉽을 통해서 그녀는 외국 기업이 비지니스 하기에 편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정책을 상당히 지속성을 발휘할 것이다. 에너지부 장관을 수행하면서 그녀는에너지부에서 각료로서의 국정을 경험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한계를 체험 한다. 아마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될것이다.
빈부 격차가 심하고,직업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일자리도 매우 부족한, 아직 국가 부채가 만만 한 수준은 아니면서 첨단 산업이 부족한 브라질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노력은 호세프가 미래에 추구할 리더쉽의 방향이 될것이다.
호세프의 등장은 양성 평등의 시각을 갖고 남미국민들도 이후 국가리더를 선택하고자 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아시아국가들의 리더선택의 흐름이 어느 방향성을 갖게 될것인가는 정치 평론가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상당한 연구 주제를 제공하게 될것이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
김준성 취재기자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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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개헌 보다는 국회의원 질을 높여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일 최근 정치권에 부상한 개헌론과 관련, "개헌은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SBS 에 출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 국민의 지지없이 개헌이 됩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여당이고 야당이고 개헌과 관련해 당론 통일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임기말에 개헌 이야기를 꺼내 오히려 권력누수현상만 앞당긴 결과가 됐다"고 거론했다.
이 전 의장은 그러면서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법 개정"이라며 "국회의원을 중대 선거구제, 또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국회의원들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개헌문제를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그는 C&그룹 수사 등 정치권 사정정국과 관련해선 "넓은 의미의 정치 속에는 검찰도 포함돼 있다"며 "비리사건을 조사할 때는 확실한 증거를 잡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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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발언' 일파만파…靑-野 정면충돌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로비의 몸통으로 거론한데 대해 격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스스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1일 강 의원이 영부인을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로비 ‘몸통’이라고 주장한데 대한 공식사과와 함께 야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앞서 청와대의 유감표명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번 발언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으로 일방적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따른 근거가 불충분한 ‘막가파’식 폭로공세와 정략적 발언이 있어선 안 되며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실제로 대통령은 “군사독재 시절엔 정치적 탄압으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보호를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발언을 해야 했다”면서 “민주화가 된 지금은 그런식으로 하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만 줄 뿐이다”라면서 강 의원의 무책임한 망언에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의원의 정략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부여되는 면책특권제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거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따라서 강 의원의 발언을 둘러싸고 청와대-한나라당 등 여권과 민주당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야당 일각에서도 정확한 근거제시 없이 제보자의 말만 믿고 금품로비 대상으로 영부인의 실명까지 거론한데 대해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강 의원이 허위주장이 분명한 것 같다”면서 “튀려고 한 행동인지 모르겠으나 강 의원 본인은 물론 국민 신뢰를 잃는 민주당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부인이 로비대가로 1,000달러 수표다발을 받았다는 주장은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추측에 가까운 소설수준”이며 “전례 없는 영부인에 대한 의혹주장은 정치목적을 위해 무책임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으로 야당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 준다”고 말했다.
우선 강 의원의 주장은 남 사장이 작년 1월26일 대통령 처남 故 김재정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에서 김 여사를 만났는데 남 사장이 재정 씨와 초-중학교 동창생이란 데서 출발한다.
이후 남 사장의 부인이 영부인의 형부 황 모씨 주선으로 작년 2월 청와대 관저에서 영부인을 만나 연임로비를 벌였으며 영부인이 당시 민정수석을 통해 연임을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정동기 전 수석은 산업은행 민유성 행장에게 남 사장 연임지시를 전했고 남 사장은 연임이 확정됐다는 것인데 영부인과 형부 황 씨가 대가로 1,000달러 수표다발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강 의원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소스가 어디인지 밝힐 수 없다. 문건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보자로부터 로비설에 대한 들었다고만 밝히기만 했다.
이에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소설 같은 얘기했다. 사실관계를 왜곡해선 안 된다”면서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근거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만약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구속됐을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연임로비도 없었으며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통해 얘기를 들은 것도 없고, 김 여사가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만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또 “정 전 수석이 민유성 산업은행장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면서 “여러 가지 사람관계가 등장하고 고리가 나오는데 단 하나의 사실관계도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 의원에게 ‘구속감’이란 발언을 하느냐”고 맞섰다.
그는 또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의 강압적 태도는 있을 수 없다”며 “오만방자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 의원을 두둔했으나 “영부인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심사숙고하겠다”라고 언급, 미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따라서 강 의원을 발언을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의 공방전은 향후 대정부질의와 예산심의 등 정국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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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세뇌교육에 좌파선동 쉽게 빠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전교조의 좌파 세뇌교육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들과 청소년들이 정치선동에 쉽게 빠져들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2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선국가전략포럼 특강에서 개혁적 중도보수이념을 설파하며 좌파세력의 위험성을 경고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안 대표는 “2019년 고령사회로 접어들기 전에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시간이 부족한 우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영국의 대처 전 수상과 같은 (강력한 신보수주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사회의 이념적 지형 때문에 (정치적) 여유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또 “30년 이상 (전교조에 의한) 좌파의 세뇌교육은 우리 국민과 청소년들에게 좌파의 정치적 선동에 쉽게 빠져들게 한다”고 지적하며 보수 이념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안 대표는 일제시대-분단시기를 거치며 형성된 보수세력과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 및 사회 양극화와 상대적 불평등의 심화 등을 선진화를 가로막는 이념적 지형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또 “저희는 보수에 대해 무조건 반감을 가진 국민들과 그들의 주장에 흔들릴 수 있는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이념노선과 정책을 추구하고자 한다”면서 여당의 노선 변경의 정당성을 거론하며 “개혁적 중도보수노선이 바로 그런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중도보수 개혁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며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강화하고 개방화와 취약산업 보호육성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좌 클릭을 통해 정체성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책노선 선회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주목되는데, 선진당과 보수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안 대표가 포퓰리즘을 추구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와 진보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국정치 상황에서 애매한 이념을 들먹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며 “노선을 변경하기보다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감상적인 온정주의나 낭만적 화해주의로는 생존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혁적 중도보수란 말 자체가 산토끼도 잃고 집토끼도 잃을 수밖에 없는 애매한 수사”라면서 “현재 한나라당 지도부가 기본관점을 확고히 세워야만 할 것”이라고도 조언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날 안 대표는 “선진경제의 달성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많은 국민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서민빈곤층을 함께 보듬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가자”라며 “시간이 걸려도 모든 국민을 보듬고 국민통합적인 방법으로 선진복지국가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감세정책 철회논란으로 당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나라당에선 지도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당내외 전통보수세력이 이념 정체성 확립을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