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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직업 노동 스무가지 정책 과제와 대안5
자국의 언어, 자국어 역사속의 철학을 퍼지게 하는 것은 국가의 영향력을 극대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자국어를 전 파하려는 국가 전략을 갖는 것은 흐뭇해 하는 편이다.
아시아의 찌아 찌아족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기분 좋아 한데는 이런 국가전략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어는 오래전에 만들어 져서 아주 과학적인 언어로 정평이 난 언어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이 서서히 나타나는 중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미국 젊은이들이 이런 한국어배우기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내에 한국어 학교를 더 많이 세워서 우리의 말과 글을 보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이미 중국은 미국은 물론 여러나라에 공자학교를 세운다.
목적은 공자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전파하려는 그런 의식에서 출발한 학교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중국어를 전파하고, 중국의 전통과 역사, 철학을 전파하려는 국가 전략이 세워진 터전위에서 중국 정부는 공자 학교를 음으로 양으로 지지 하는 중이다. 중국의 이런 국가 전략은 중국이 글로벌 헤게모니를 갖고 싶다는 것을 드러내는 시그널이다.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시장에서 이기려면 우선은 그나라의 언어가 전파되는 선순서가 필요한 법이다. 시장에서 자국의 브랜드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려면 자국의 언어가 그나라 사람들속에 파고들어 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고용을 늘리는 측면에서도 한국어 학교의 설립과 지지는 공자학교를 통해서 중국이 선진국으로 항해 하려는 국가 전략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중앙 아시아의 국민들이 한국어배우기를 좋아하는 추세를 보면서 한국어 교사의 양성, 이들의 해외 파견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흐름은 결국 한국의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는 전기가 되게 할 것이다.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월드뉴스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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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李특임, 부처 질타-각료기강 잡아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이 일부 부처에 대한 질책과 함께 느슨해진 내각 기강잡기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24일 국무회의를 주재, “100억원이 넘는 재산가가 지나치게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복지부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총리는 또 “잠수함 볼트결함, 대공포 부품의 납품비리, 공군시설 공사비리 등으로 정부의 국방개혁 노력이 폄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국방부에 질타를 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김 총리의 지적은 단순 해당부처 장관에 대한 책임을 거론한 것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 참석차 출국에 앞서 각료들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각의에서 “집권 4년차가 되면 ‘4년차 증후군’이 생겨나서 민심의 이반현상이 일어나곤 했다”고 전제한 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야당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변명에만 급급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공정사회의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당국에선 관련자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집권후반 각종 부패-비리가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성역 없이 밝히고 처벌해야 정부의 신뢰 추락을 막을 수 있다”며 “각종 범죄와 비리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정사회의 잣대로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각료의 기강해이를 단속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한편 김 총리와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3개국 순방일정으로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 11일 국무위원 정족수가 모자라 국무회의가 늦게 열려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군기반장’으로 이 같은 문제를 경계하려는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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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사랑하고 즐기는 노인은 즐겁다...
월드뉴스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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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지지율 3주 연속 하락 ‘11.3%’
월드뉴스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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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학생들 꿈꾸는 미래 실현하도록"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 부담과 취업대란 등 국내 교육계와 청년실업의 위기상황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입을 열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 21일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을 듣고 싶다고 하자 “중요한 것은 우리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꿈을 꿀 수 있고 그것을 열정을 갖고, 실현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저도 많은 관심이 있고 앞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향후 교육현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박 전 대표의 반응은 그동안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던 생산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표는 앞서 지난 6일 대통령 특사로 그리스를 방문해 열린 교민 간담회에서 “국내든 외국이든 교육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쓰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으며 당 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06년에도 높은 등록금에 따른 서민의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지난 2007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당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박탈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장학기금을 설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월드뉴스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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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총사퇴한 지도부 일원… 전대출마 안해"
한나라당 정두언 전 최고위원이 차기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7.4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22일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내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도부는 자유롭고 민주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불출마하는 것이 당원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책임정치 구현에 부합한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당 지도부가 재보선 패배논란에 벗어나 있는 새로운 인물로 구성돼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정가에 따르면 정 전 최고위원의 선거 책임에 따른 불출마 선언은 당장 안팎에서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또 친이 주류측 소장파 모임에 대해서도 “말로 쇄신을 외치면서 실제론 쇄신을 거부하고 당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략적 쇄신론”이라고 우회적으로 비난하며 “쇄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생을 위해 중도개혁을 추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천안함 피침이후 조성된 안보정국에서 보수이념을 앞장세워 선거에 임했지만 처참하게 패했다”면서 “이번에 중도개혁과 보수혁신을 내용으로 하는 쇄신에 실패할 경우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정 전 최고위원은 “위기탈출을 위해 유권자의 60%이상인 젊은층 눈높이에 맞춰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중도개혁은 자율-경쟁 못지 않게 공정-분배를 중시한다”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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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무시하는 민주, 민노당 2중대인가
민주당은 북한인권법통과를 극력 저지하여 대한민국이 야만으로 비치게 했다.
결국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한-EU간 FTA협정비준 안 처리과정에서 여.야.정 3자 합의를 하루밤새에 파기하고 손학규가 이정희에게 무릎을 꿇는 순간 민주라는 가면극은 끝났다.
우리는 2008년 100일 촛불집회 당시에도 81석을 가진 원내 제1야당 민주당이 원 구성조차 외면하고 아스팔트에 천막을 치고 쭈그리고 앉아 불과 5석의 민노당에 질질 끌려 다니는 꼴을 보고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던 기억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2011년 5월 초 국익을 전제로 여.야.정 3자 합의에 따라 통과키로 했던 한-EU FTA협정 비준 안 보이콧 과정에서 정동영과 천정배의‘야4당합의’ 우선 주장에 손학규가 맥없이 굴복하면서 ‘친북세력의 정체’가 절로 드러나고 말았다.
우리는 北과 내통 협력하거나 北의 직 간접적 지령이나 요구에 복종, 3대 세습 살인폭압독재체체에 절대충성 무조건 복종하는 자들을 박지원의 고백이 없었다 할지라도 “종북(從北)세력”이라고 부르며, 이들만이 가진 DNA를 추출 분석, 불변의 특성을 가려내야 한다.
종북세력의 첫 번째 특성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절대로 비판하지 않는다. 만약 종북세력이 3대 세습체제를 비난하거나 이를 부정한다면, 이는 곧 김정일이 제정한 유일사상10대원칙(1974.4.14)을 정면으로 거역한 신성모독(神聖冒瀆) 대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이 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하여 “침묵이 당론”이라고 한 민노당 이정희나 “영국왕실처럼 세습이 北의 문화”라고 둘러 댄 민주당 박지원의 발언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추정할 근거이며, 표면상 강령과 당헌이 다른 ‘4야당 후보단일화 논리’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특성은“조선노동당은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2010.9.28 당규약전문)한다.”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2009.4.9 신헌법 11조)”한다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노선을 견지하며(12조), 군중노선을 구현(13조)”한다는 점에 있다.
이것이 2008년 초 민노와 민주 진보신당 등이 소위 광우병범대위라는 ‘친북반역세력연합’과 결탁하여 100일 촛불폭동을 일으키고 “거대 여당과 상대하기에는 쪽수가 모자란다.”며, 5개월씩 원 구성을 거부하여 4.9총선 결과와 의회민주주의부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세 번째 외형적으로 두드러진 특성은 “조직침투, 선전선동, 모략, 동맹(연대/연합)전술과 폭력투쟁”로서 광우병위험조작선동 100일 폭동, 친북4당 후보단일화, 한. EU FTA협정비준 합의통과약속을 이틀 만에 뒤집고 태도를 180도 표변하는 등 불가예측 한 점이다.
무엇보다도 악질적인 특성은 어떤 법률에도 구애받지 않는 ‘무제한의 폭력’으로 법치를 부정 파괴하는 폭력지상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집회는 폭력시위를 전제로 쇠파이프와 화염병은 기본이며, 동의대경찰관살인방화에서 의사당내 전기톱난동까지 극단적 폭력성에 있다.
네 번째 특징은 빨갱이 특유의 유일지도체제와 조직보위원칙에 따라서 좀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당규약 11조, 헌법5조)에 따라 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서 하급기관은 상급기관과 혁명의 참모부인 당 중앙이 결정한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접수하여 의무적으로 집행함으로서 유일적인지도에 통일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鐵의 규율’에 의해 일사불란한 조직지도와 희생을 불사하는 극한투쟁을 벌인다.
북괴 노동당은 물론이요 노동당과 직간접으로 연계 내통하면서 남한적화혁명투쟁에 동원되거나 동조하는 조직과 단체는 예외 없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990년 11월에 창당했던 ‘민중당’도, 민노총의 사생아격인 민노당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로써 2008년 5월 100일 촛불폭동 당시 불과 5석의 민노당에 무려 16배가 넘는 원내세력 81석의 민주당이 끌려 다닌 사실과 한.EU간 FTA비준 안에 6석의 민노당에 87석의 민주당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비춰본다면 민주당을 민노당 2중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4당연합을 놓고 볼 때 민노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에 비해 3:1의 소수인 민주당이 다수인 3당에 복종한 것이며, 노동당의 위성정당인 사민당과 당 대 당 교류(내통)를 통해서 당적위치가 상급에 있는 민노당에 민주당이 무릎을 꿇었다고 해석 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위수김동 혈통과 친지김동 DNA를 가진‘젊은대장숭배 族’들은 외형상 덩치나, 강령 및 당헌당규에 내세운 표면상 주장과는 상관없이 “조직상 상급과, 중앙”에 절대복종하며, 김정일과 노동당에 충성하는 게 종북(從北) 집단의 비밀인 것이다.
민주당 손학규도, 민노당 이정희도, 진보신당 조승수도, 국민참여당 유시민도 이제는 더 이상 종북 세력들 술수에 놀아날 국민도 없고 음모에 휘말릴 유권자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4.27 승리가 야4당연대의 위력으로 착각하고 더 이상 까불지는 말아야 한다.
소위 야 4당이 대한민국 헌법 제 8조에 규정 된 바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 스스로 해산하거나 차라리 집단 월북이라도 하여 젊은 대장 김정은 품에 안기는 것이 어떠랴 싶다.
- 해당 글은 토론방의 '소나무' 님의 글로 본지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프런티어타임스 frontier@frontiertimes.co.kr]
월드뉴스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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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대룰, 결국 박근혜 뜻대로 돼가나?
한나라당이 오는 25일 개최되는 7.4 전당대회 룰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앞두고 각종 쟁점에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비대위는 당권-대권 분리규정 개정과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선거인단 확대 등 내부 입장차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쟁점관련 여론조사를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일반당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의총에서 논의할 근거를 마련 중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가 찬성 의사를 밝혔고 소장파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전 당원 투표제의 경우 무난하게 도입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당권-대권 분리규정은 박근혜 전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의 반대로 사실상 개정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쇄신파의 구심점인 ‘새로운 한나라’ 공동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22일 “선거인단 확대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모든 당원의 투표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20만명정도가 참여하면 당협위원장 입김을 최소화하고 정통성도 확보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 사무처는 앞서 실무적인 전대 준비차원에서 가능한 최대 투표인단수를 계산한 결과 전체 유권자의 0.52%인 20만명선이란 결과를 얻어 비대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당권-대권 분리규정은 친이계와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 등 대권주자들이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박 전 대표와 소장파의 반대 때문에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 한나라당 당헌은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자는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사퇴시기가 1년이면 연말에 대표 재선출 문제가 발생하고 6개월이면 당 대표출신 대권주자와 다른 후보간 형평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와 함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자는 당헌-당규 개정안엔 의견이 분분한데 앞서 박 전 대표는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소장파는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한나라당 비대위는 오는 25일 의총과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당대회와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친이계를 중심으로 “민주적 논의보다 박 전 대표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돼선 안 된다”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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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나라 “좌클릭, 비난할테면 해라”
한나라당 내 소장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는 자신들의 쇄신안을 두고 ‘좌클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데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모임 간사인 정태근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따라하기’ ‘야당 흉내내기를 하면 이중대 밖에 안 된다’는 등의 친이직계 의원들의 비난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나 “한나라당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경제사회적 불평등구조와 양극화의 심화를 해소하는 것, 이속에서 위협 받는 서민의 생활을 안보하는 것은 새로운 한나라당의 약속이자 의무”라며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것이 열린 민족주의를 진작하는 공동체 자유주의의 실천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강조한 현재 당의 정강과 강령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 정강과 강령을 만드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분이 다름 아닌 박재완 기재부장관 후보자이고 박형준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라며 “이명박 정부 역시 이 정강과 강령에 충실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새로운 중도보수의 길을 열겠다”,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안상수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새로운 한나라’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새로운 한나라당’을 만드는데 매진 하겠다”고 재차 피력했다.
한편 새로운 한나라는 지난 17일 보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쇄신안에는 “공정한 분배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시장과 경쟁, 성장과 법치만을 강조하는 곳은 보수의 논리가 아니다. 한나라당 내 기득권 세력은 보수주의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당.청 관계에 매몰돼 당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월드뉴스
20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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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단식농성, 정치적 책임 대신할 수 없어
국책사업 유치에 실패한 정치인들의 저항도 조금씩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충청권으로 선정 발표한 이후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인사들이 하나 둘 농성을 풀고 있다.
과학벨트 호남유치를 주장해 온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불공정한 심사를 했다며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가 20일 농성을 풀었다. 단식 5일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닷새 간 단식을 하며 언론을 통해 위법.부당한 권력의 횡포를 국민여러분께 충분히 알렸다”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단식을 중단하는 대신 “앞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과학벨트 진상규명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경북지역 유치에 힘써 온 김관용 경북지사도 지난 13일 단식에 들어갔는데, 5일 만인 17일 피로누적으로 입원하면서 단식을 해제했다.
병원 측에선 별다른 질환은 발견되지 않아 안정을 취할 것을 권했다. 김 지사는 오는 23일부터 다시 집무에 들어가며 당분간 대외활동은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물과 소금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단식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상당한 고통이 따른다고 한다. 한 끼만 굶어도 괴로운데, 몇날며칠을 굶는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일 지 상상도 된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은 단식 결심만으로도 강단을 인정받기도 한다.
반면 단식은 실효성 없이 ‘삭발식’과 함께 정치인들이 반발을 표시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골메뉴라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로 국익이나 사업 유치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외면한 채 너무 지역민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과학벨트 입지선정에 반발해 단식에 들어간 분들이 여럿 있다고 소식을 들어 안타깝다”면서도 “조금만 더 국익을 생각하고, 조금만 더 정부와 국민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김 의원과 김 지사, 이들의 단식투쟁도 소득은 없이 몸만 상한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고 단식이 책임을 대신 할 수도 없다. 단식농성의 색이 바래는 이유다.
월드뉴스
20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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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매립 의혹, 국민 안전 위해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
“주한미군이 1978년 경북 왜관에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미군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인근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즉각 주한미군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미군 캠프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물론, 향후 한·미 공동조사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한 미8군사령부 역시 의혹 규명을 위한 추가조사 의지를 밝히고 나섰으나, 지역민들을 비롯한 국민 불안감은 쉽사리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우선, 환경부를 비롯한 모든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고엽제 매립 의혹으로 인한 불안감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미국 정부도 고엽제 매립 의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도록 한미공동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 보상 및 후속 대책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진상 규명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시 당정협의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2011. 5.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월드뉴스
20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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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등 “뭘 위한 원칙이냐!” 朴에 반기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 한나라당의 현재 당헌을 유지해야 한다며 7.4전당대회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반발이 일고 있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질해 대권주자도 당권에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한 정몽준 전 대표는 20일 “무엇을 위한 원칙이냐”고 되물었고, 친이계 신지호 의원은 “박 전 대표의 입장표명 타이밍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먼저 정 대표는 개인논평을 내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자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당이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박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을 살리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무엇을 위한 원칙이고 무엇을 위한 당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쇄신의 명분과 원칙을 상실하면 안 된다”며 “정당 정치의 개혁에 있어서 후퇴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도 이날 당 홈페이지에 ‘한나라당은 민주정당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박 전 대표의 입장표명 타이밍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쓴소리를 가했다.
신 의원은 “당내외의 의견을 널리 구하고 수렴하기도 전에 못을 박는 듯 한 발언을 하는 것은 소통의 출발인 경청의 리더십과 거리가 있다”면서 “유력 대선주자의 입장표명은 존중받아 마땅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되고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해진다면 결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박 전 대표의 입장을 황우여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려 대신 전달한 것을 두고도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을 만나고 와도 대표 본인이 기자들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예는 드물다. 그건 대변인의 몫”이라며 “박 전 대표의 말씀이 적힌 황 대표의 수첩이 이정현 의원의 수첩처럼 보였다면, 지나친 과장일까”라고 비꼬았다.
앞서 황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표가 “쇄신의 원칙과 명분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현행 당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월드뉴스
20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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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법인세 추가감세법 개정 추진
정치권이 법인세 감세 철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1일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일부 감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인세 감세에는 찬성하되, 과표구간을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기도 한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세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우왕좌왕, 갈 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자유선진당은 소비세에 대한 추가감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다만 법인세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법인세법에 50억원 이상의 최고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2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를 2% 삭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다.
박 의원은 “소득세의 경우 현행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30일 ‘감세의총’을 열고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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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황우여, 제발 체통 좀 지켜달라”
월드뉴스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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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일동포 참정권, 당연하다 느껴”
월드뉴스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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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심기운동전국연합 오이공선언
월드뉴스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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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채용정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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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판 영업사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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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 - 해외 주방가전기기 수입 업무 - 수입가전기기 인증업무 및 상품개발
■ 응시자격조건 - 대졸 이상 - 경력 2년 이상 - 영어 능통자
■ 공 통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전형절차 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실무면접, 임원면접), 건강진단 나. 서류전형 합격자는 E-Mail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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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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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北도서 사격훈련 때마다 美軍·유엔軍 참관
한·미 양국 군은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 도서에 대한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군의 포 사격훈련 때마다 주한미군 및 유엔사 요원들이 사격훈련을 참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8일 "미군측이 지난해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 방안의 하나로 서북도서 포 사격훈련 때 주한미군
및 유엔사 요원들이 상시 참관하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및 유엔사는 지난해 12월 연평도에서의 포 사격훈련을 비롯, 지난 3월과 이달 초
서북 도서에서 실시된 사격훈련에 20여명의 요원을 파견해 훈련을 참관토록 했다. 미군측은
특히 최근 포 사격훈련 때 유사시 북한 방사포 등의 발사 위치를 역추적할 수 있는
대(對)포병 레이더 운용 요원까지 파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미군이 서북도서에 상시 주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군 및 유엔사 요원들이
1~2개월마다 실시되는 사격훈련을 참관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도발 억제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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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함께내일로, 이재오 복귀와 관계없어"
한나라당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 김효재 의원은 20일 "모임 유지와 이재오 특임장관의 당 복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란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모임체로 거기 참여하는 의원들은 각각 자기의 정체성과 주관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모임 해체설과 관련해서는 "원래 해체하자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며 "한 두 분이 '당이 단합해야 하는데 계파 문제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부담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같다. 여당 주류가 먼저 이런 모임을 해체하고 국민들에게 뭔가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충정에서 기자들과 얘기를 나눈 것이 해체라고 전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책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슨 죄를 졌다고 이것을 해체하고 도망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들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월드뉴스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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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북한인권법, 6월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20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인 이은재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북한인권법은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가 북한인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같은 민족인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다른 당직자들 또한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