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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꿈 이뤄지는 나라 만들겠다"
월드뉴스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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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박근혜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강조
10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복지의 확대를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출마선언 행사에서 낭독한 출마선언문을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꿈이 이뤄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우리 경제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했고, 그 결과 경제주체간에 격차가 확대되고,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감하고 단호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며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어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리의 실정에 맞으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겠다"며 "복지가 국민 개개인이 가진 자기 역량을 뒷받침하고 끌어내서 자립·자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정책과 관련, "경쟁과 입시에 매몰된 교육을 '함께하는 행복교육'으로 바꾸겠다"며 "영유아의 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입시에 예속된 초․중등교육을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취업까지 책임지는 대학 책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학특성화를 지원하겠다"며 "공적 사교육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기회의 격차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대북정책으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은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안보는 확실하게 다지면서,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개, 공유, 소통, 협력을 정부운영의 핵심원리로 삼아 정보를 독점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저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한 번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왔다"며 "신뢰라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 국가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사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앞으로 머나 먼 길,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며 "그 길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월드뉴스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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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대선 경선 불참 선언…“새누리 반성해야”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9일 당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완전국민경선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내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말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오늘 무겁고 비통한 심정으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동안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며 “완전국민경선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시대의 흐름이자 정치개혁의 핵심이며 정권재창출의 필수요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다름의 리더십은 소통하고 화합하는 리더십이 돼야 하며, 분열이 아니라 조정과 화합으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리더십이 돼야 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적 리더십이 아니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서민적 리더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당은 현재 모습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차기 정권을 감당할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오가 열망한 정의와 민주의 꿈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청렴과 공평의 꿈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오가 제시한 가난한 대통령, 행복한 국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5월10일 가난한 대통령이 돼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부패와 비리,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가의 틀을 새롭게 하기 위한 국가대혁신 5대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저는 5대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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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이들도 느끼는 북한체제 붕괴
월드뉴스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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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안보문제를 정쟁꺼리 삼지 말라!
-정부의 처리미숙으로 정치쟁점만 추가돼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이 본의 아니게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안일한 思考(사고)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외교적 망신살을, 싸움 좋아하는 정치권에게는 새로운 정치쟁점을 추가해 준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협정안 자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절차 문제를 둘러싸는 문제만 부각시키고 있다. 여당은 ‘국민여론 무시론’을 민주당은 ‘매국論(론)’을 들고 나왔다. 국회 문을 닫아 놓고는 욕 잘하는 입은 열어 놓은 셈이다.
어떤 전문가는 “일본이 확보한 북한 정보는 우리도 실시간으로 확보해 왔고,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해결할 기술적 수준을 갖췄다”고 했다. 또 다른 정보 전문가는 “우리나라만큼 북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면 일본으로 부터 얻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다.
-한반도 입지조건 상 東아시아 패권 戰場(전장)이 될 수 밖에 없어
그런 자신만만한 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문제를 그렇게 좁은 시각으로 단정해선 곤란하다. 우리 정부는 本 협정을 처리함에 있어 국민정서를 고려해서라도 오히려 공개적으로 떳떳이 추진했어야 했다.
차관회의까지 생략하면서 비밀리에 처리할만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나 정치권으로부터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생각해보지도 않았단 말인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든 지금 東아시아 안보환경이 전례 없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 미국의 대외 정책 방향이 東아시아로 이동했다. 한반도는 입지적 측면에서 보아도 兩國(양국)간 覇權戰場(패권전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안보 환경이 주변국간의 힘의 논리에 의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對北(대북)정보는 일본보다 우리에게 절실하다
對北정보능력이 우리가 優位(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韓日군사정보협력 문제를 독도나 정신대 등 국민 정서와의 연계시키는 것은 國益(국익) 측면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일본보다 북한 정보가 더 많다는 것은 중요한게 아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북한정보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보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수집능력 못지 않게 분석ㆍ판단능력이 중요하다. 북한정보를 북한지역에 관한 정보로 지엽적으로 보아선 안 된다.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북한을 보아야 한다.
-美, 일본을 아시아의 전략적 토대로 보고 있어
미국의 시각에서 亞太(아태)지역에서의 전략적 토대는 일본이며, 중국에 맞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을 더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전략은 北核 문제와 얽혀 일본이 核무장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매국論’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치공세다. 本 협정은 兩國간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과 교환된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韓美日의 ‘공동의 敵’이라 할 수 있는 북한 군사정보에 원할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세 나라의 정치·경제적 공조 역시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런 면에서 세 나라의 정보 교류 협력은 꼭 필요하다.
韓美日 3國간 정보협력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에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中北간 동맹체제가 지속되고 북한이 호전성을 버리지 않는 한 어쩌면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는 문제라고도 하겠다.
-安保 정책을 정치쟁점화 하는 관행 사라져야
지금 지구상에서 독자적으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미국 뿐이다. 모두가 집단안보체제를 통해 상호협력적으로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방개혁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야당 주도하에 원자력기본법을 34년 만에 與野 공동으로 개정함으로써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길을 열었다. 이번에 정부가 비밀리 추진한 것은 本 협정이 정치문제화되어 처리가 힘들 것을 우려한 것 같다.
정치권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 동안 안보정책을 가지고 與野간 얼마나 정치적으로 싸움질을 벌였는가? 작금의 안보정세는 유동성이 너무 크다. 시간 끌 여유조차 없다.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은 韓日 안보협력 보다 부가가치도 크다. 이런 점에서 복합적이고 巨視(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本 협정이 조속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
월드뉴스
201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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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수구꼴통'같아 보이지 않게 하겠다"
친박(친박근혜)계 3선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6일 19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에 내정됐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 투표에서 92표를 얻어 34표를 얻은 같은 친박계 황진하 의원을 누르고 국방위원장 후보에 올랐다.
유 의원은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발표에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이 불온서적이냐,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폭발력이 있는 이슈"라며 "종북·친북 세력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하겠지만, 너무 '수구꼴통'같아 보이지 않게 전향적으로 대책을 제시해 새누리당에 대한 믿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박사 출신인 유 의원은 17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와 재경위에서 활동했으나 18대 국회에선 국방위로 옮겨 활약했다.
한편, 지각개원 한 19대 국회는 국방위원장에 유 의원이 내정되면서 사실상 18개 상임위원장 인선이 모두 완료됐고,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상임위원장단은 새누리당 몫에 ▲운영위원장 이한구 ▲정무위원장 김정훈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안홍준 ▲행정안전위원장 김태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한선교 ▲정보위원장 서상기 ▲예결특위위원장 장윤석 ▲윤리특위위원장 이군현 의원 등이 단수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통합당 몫으로는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신학용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최규성 ▲지식경제위원장 강창일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 환경노동위원장 신계륜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여성가족위원장은 김상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월드뉴스
20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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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무상보육 총선공약, 실천할 것”
월드뉴스
20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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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헌“강정마을 평화마을로”
월드뉴스
20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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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금뱃지는 원천무효”
월드뉴스
20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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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희와 추종세력을 북한으로 보내라”
자유주의진보연합은 5일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판문점으로 귀환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노수희와 그 추종세력을 북한으로 보내라’를 제목으로 한 성명서를 통해 연합은 노 부의장이 방북 당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서거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상실이며 최대의 슬픔이었다”고 한 것을 두고 이적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노 부의장이 지난 3일 김정일에 대해 “한반도 분열 사상 처음으로 남북 수뇌 상봉을 실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 주신 민족의 어버이”라고 칭송했으며, 후계자 김정은에 대해서는 “인민 사랑과 후대 사랑의 정치를 펴 나가시는 최고사령관님을 어버이로 믿고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고 규탄했다.
연합에 따르면 노수희 부의장이 몸 담고 있는 범민련은 1991년 창립 당시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됐고, 최근에도 북한 독재정권과 핵무기 개발을 찬양하는 망언들을 일삼아 왔다.
연합은 “우리는 정부 당국에 고한다. 절대로 노수희의 귀환을 허용하지 마라. 그의 조국은 이미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조선 인민공화국이므로, 평생 그곳에서 살도록 다시 보내주기 바란다.
그를 형사처벌할 경우 좌익들은 그의 이적행위엔 아랑곳 하지 않고 '인권탄압'이라며 여론몰이를 할 것이다. 이런 꼴을 보느니 그냥 북송을 시키는게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또 “아울러 노수희와 공동 전선을 구축해 온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우리는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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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구하기' 민주당‥靑•박지만에 공세 강화
민주통합당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 구하기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걸고넘어지며 이른바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규의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은 5일 "(검찰이) 박지만의 '만'자를 박지원의 '원'자로 바꿔치기해 환자도 아닌 생사람을 수술대 위에 올리려 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박지원의 '원'자를 다시 '만'자로 되돌려, 실제로 밝혀야 할 인물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아닌 박지만씨를 향해야 한다"며 "검찰이 박지만씨 부부의 삼화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가 박근혜 전 위원장이 동생을 일방적으로 감싸기 때문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같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청와대와 이 대통령 정면 공격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박 씨와 그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를 이용해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역구 목포, 보해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았다면 목포 역전에서 할복이라도 하겠습니다"라는 글로 결백을 주장했다.
또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서 "(저축은행 로비 의혹은) 대선 정국을 앞두고 박지원의 입을 막기 위해, 박지원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반드시 하자는 요구를 다시 (새누리당에) 하겠다"면서 "로비스트들과 박근혜 의원 설도 있고, 동생 박지만씨와 부인 서향희 변호사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과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자. 물론 제 의혹도 있으면 파겠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월드뉴스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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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똥걸레를 앞세우고 가는가
월드뉴스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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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0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서 대선출마 선언
월드뉴스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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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영환 “문재인ㆍ김두관, 절대 박근혜 못 이겨”
월드뉴스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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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거취와 직업선택의 자유
피겨 스케이팅으로 우리나라국민들에게 다양한 감동을 준 김연아 선수가 거취를 밝혔다.
‘거취는 정치인들이 밝히는 것이 통상적인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녀의 발표를 들어 보았다. 그녀의 거취(去就)에는 분명히 대한 민국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원래 거취(去就)라는 문제에 대한 개인의 입장을 말하거나, 동내 어디를 다니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 ‘거취는 ‘ position' ' attitude’ 라고 표기된다.
직업 선택(選擇)의 자유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맞다.
누구든지 대한 민국 국적의 사람이면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다. 이 자유는 상당히 큰 자유다. 이런 자유가 없는 나라가 많기에 더욱 그렇다. 자기의 정신적가치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물질적인 가치관에의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직업 진로이다.
취업난 시대에 ‘ 취직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가야 하는 것이 옳다’ 고 하면서 이런 직업 선택자유를 누리는 것이 호사스런 생각 이라고 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자기 가치관에의 해서 직업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대한 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진 자유 라는 점을 기억해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적어도 직업 선택에서는 말이다. 그도그럴것이 한국 헌법 제15조에 누구든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고 명시 되어 있다.그녀의 입장 표명은 최근의 일년의 과정을 숙의(熟議)하면서 그의 직업에서의 현역으로의 방향 선택인가. 아니면 은퇴후 새로운 진로 선택인가가 드러나는 중이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진로 선택의 자유를 누릴 만하다. 평창올림픽유치과정에서 국익을 위해서 기여한 측명을 보더라도, 일반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을 누리는 입장에서도 그렇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그녀의 것이다.
2012년 7.2일
김연아 , 그녀는 향후 2014년 소치에서 은퇴를 하고자 하고, 선수 위원으로 IOC에서 일하고자 한다고 공표한다. 커리어 거취 선택이고 미들 커리어 설계다. 중간 직업 설계를 미들 커리어 설계라고 한다.
김연아 선수가 공표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커리어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이라서 더욱 그렇다.피겨 스케이팅 선수라는 직업을 그대로 영위 한다고 한다.
용기 있는 선택으로 평가 된다. 이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직은 22세라서 가능성이 높지만 연습의 과정이 워낙 고난이도 훈련이 기 다려서 누구든지 쉽게 권할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장 힘든 거취를 선택한다.
김 연아선수는 이것도 기억하기 기대한다. 참고적으로 그 외에도 소치 동계 올림픽후에 다른 몇가지 진로가 존재한다는 것 말이다. 김연아에게 남겨진 커리어는 무엇이 있나?
먼저 피겨 스케이팅 코치의 과정을 학습을 통해서 익힌 후에 한국의 피겨의 미래를 위해서 코치와 감독으로 피겨 스케이팅과 인연을 갖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경우는 약간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가능성은 남겨 둘만한 커리어 라고 할 것이다
다음은,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피겨 스케이팅 분야의 석사 박사를 거치면서 학자의 길로 가는 길이 기다리는 중이다. 이경우의 거취선택을 하면 피겨 스케이팅 학을 위하여 러시아 유학을 가거나. 캐나다 유학을 가는 것도 한 코스가 될 것이다.
나이가 지긋해 지면 모교에서 교생을 한 김연아 선수로서는 고교의 체육 교사가 기다린다. 이경우에는 63세정년, 그후의 연금제도 수혜라는 보너스도 존재하는 코스다. 후학을 양성하는 스승의 길을 가는 거취 선택이 될 것이다.
본인이 보다 유연한 커리어 선택을 통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리기를 기대한다. 김연아선수의 미들 커리어 선택을 보면서 ‘비우는 것이 도전’이라는 말이 생각 나는 아침이다.
(korealo@naver.com 010-9359-5328)
월드뉴스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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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로들 "한일 정보보호협정 계속 추진돼야"
대통령에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국민원로회의에 참석한 원로들이 절차상의 잘못이 있더라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승종 국민원로회의 공동의장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종북세력 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한·일 정보보호협정도 국방을 위해 필요한 것 인만큼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상훈 위원(전 국방장관)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면서 "군사적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민정부 시절 초대 안기부장인 김덕 위원은 "현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이제 북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협력과 지원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면서 "작은 보폭일지라도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개선과 진전을 유도해 다음 정부까지 발전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의 (유럽발) 위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체질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자칫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는 일을 잘못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주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제2연평해전 당시는 남북회담과 대북지원이 활발했던 시기였는데, 북한은 우발적으로 도발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몇 배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측에도 이런 우리 입장을 북한에 전달해 달라고 전했다"면서 "중국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북한 편을 들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대통령님 중남미 정상 외교 성과',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실질적인 통일 준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로존 재정위기와 대응'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월드뉴스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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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관영, 의원직 상실 위기
민주통합당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선거 사무장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위반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총선 당시 피의자들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위와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형 기준에 따라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의원과 A씨에게 김 의원의 자서전을 무료 배포한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월드뉴스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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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9대 국회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민생 국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7.2) 제19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늦었지만 여야가 19대 국회의 첫 단추를 꿰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다만 우리 국회가 지난 한 달여간 국회를 개원하지 못해 국민의 민생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새누리당은 제 때에 개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당소속 147명 의원들의 6월 세비 전액을 국군유해발굴사업에 기부했다. 앞으로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새누리당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대로라면 또다시 국회 개원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연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앞으로 국회 개원 지연으로 민생에 짐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자동개원조치 등을 포함한 국회 쇄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19대 국회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원칙은 확고하다.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 생산적 국회를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새로운 국회상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첫발을 내딛는 19대 국회가 소모적 정쟁이 아닌 민생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2012. 7. 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김 영 우
월드뉴스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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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없이 강제조사 추진 “안될 말…”
경찰청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경찰관이 영장 없이도 개인의 집에 들어가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위급한 상황시 위해방지 또는 제거, 피해자 구조를 위해 경찰관의 판단으로 타인의 토지 건물 등에 출입하여 그 곳에 있는 사람 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될 일이다. 경찰관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법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사생활 영역인 개인 집에 언제든지 강제 진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시민이 각종 손해를 입어도 해당 경찰관은 책임지지 않게 된다. 경찰권이 남용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꼴이다.
경찰청은 이번 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서 “수원 여성 납치 살해사건, 수원 내연남녀 동반자살 사건을 계기로 법률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해명은 자신들의 잘못을 ‘경찰력 확장’으로 삼으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사건들은 경찰이 초동대응을 잘못해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의 사생활 제약으로 연결시키겠다는 발상이 위험하기 그지없다.
경찰청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수색을 위해선 영장을 발부받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2년 7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
월드뉴스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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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수출中企 56% “하반기 수출 감소” 전망
유럽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하반기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유럽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56.3%가 '하반기에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41.0%를 차지했으며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2.7%에 그쳤다.
수출 감소에 따른 기업 대책(복수응답)으로는 72.2%가 '신규시장 진출 등 판로 다변화 노력'을 꼽았으며 '긴축경영'(40.2%), '사업축소·전환' (28.4) 등의 의견이 나왔다.
유럽을 대신해 새로 진출하려는 시장으로는 미국(22.3%), 중국(19.0%), 동남아시아(13.0%), 브라질(11.0%) 등으로 집계됐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으로는 '해외마케팅 지원확대'(65.7%),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64.0%), '환율 등 금융시장 안정노력'(40.7%),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26.7%) 등을 바라고 있다고 응답했다.
1년 전 발효된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응답 업체의 30.7%는 'FTA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도움이 안된다'는 답변은 13.0%를 기록했다.
월드뉴스
201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