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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뇌물 수수’ 한명숙 측근 심상대, 징역 1년 선고
월드뉴스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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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결선투표 바람직하지 않아”
월드뉴스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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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수장학회 감사는 정치적 의도”
월드뉴스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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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본, ‘종북 바로 알리기’ 순회 시작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1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를 시작으로 ‘종북 바로 알리기’ 순회강연을 시작했다.
16일에는 경북 구미시 민방위 교육장에서 순회강연이 이어진다. 연사로는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등이 나선다.
강연의 주요 주제는 △북한 정권의 반인류 범죄 △김씨왕조를 숭배하는 종북분자들의 행태 △19대 국회로 진출한 종북인사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 등이다.
이날 강연의 내용은 1950년 6월28일 서울로 들어온 북한 인민군이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국군 부상병(100명 이상으로 추정)을 모조리 학살한 사건을 다룬다.
국본이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남성은 남한 남성보다 신장이 14센티미터나 작은 ‘난장이족’으로 변하고 평균수명은 15년이나 짧아졌다. 계급혁명의 공산주의를 한다면서 3대 세습왕조를 만들었고 3대에 걸쳐 700만 명의 무고한 북한 동포를 학살했다. 6.25남침 전쟁으로 300만, 굶겨서 300만, 강제수용소에서 100만, 이들의 시신을 한 줄로 놓으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스페인의 마드리드까지 덮는다고 한다.
또 남한 내 종북세력에 대해서도 강연한다. 북한동포를 위한 인권법 제정을 한사코 반대하고, 간첩과 공작원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을 강연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19대 국회로 진출한 300명의 의원 가운데 전과자가 61명(20%)이라는 점에 주목, 이들의 과거상에 대해 폭로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설명할 예정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공동선대본부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를 조목조목 따지며 반박한다.
월드뉴스
201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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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두언 결단 안하면 당 차원 조치”
새누리당은 13일 체포동의안 부결파문의 당사자인 정두언 의원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불체포특권 포기에 맞는 조치를 스스로 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이 검찰수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시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달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영우 대변인이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것이 잘 안됐을 때는 당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 의원의 ‘자진 결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 차원의 조치로 출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이날 의총에 참석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할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는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기로 했으며, 사퇴를 선언한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를 마무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했다.
월드뉴스
201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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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제민주화법 발의…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등
민주통합당은 12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6개 법률안은 경제력 집중 완화ㆍ불공정 행위 엄단 등 재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위 10위 대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이 된 순환출자는 재벌의 소유구조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으면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더불어 기업범죄 처벌 강화가 핵심인 사면법 개정안은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나 일가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협상을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 공정화 법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한 국가 발주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 당사자 계약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월드뉴스
201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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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5ㆍ16, 박정희 장군이 권력 빼앗은 사건"
월드뉴스
20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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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약속 못 지켜 죄송..국민께 사죄”
월드뉴스
20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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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총서 "정두언 자진결단 보여 달라"
[프런티어타임스=장미란 기자]새누리당은 13일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와 관련, 7월 임시국회 내 정 의원의 자진 결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이 검찰수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 달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영우 대변인이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것이 잘 안됐을 때는 당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한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7월 국회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사퇴를 만류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의 설득에는 황우여 대표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황 대표는 의총에서 "이 원내대표를 무조건 끌어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비록 의원이 잘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원내지도부)가 물러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의총 결론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원내지도부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프런티어타임스=장미란 기자 pressmr@frontiertimes.co.kr]
월드뉴스
20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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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선언에서 또다른 장면
새누리당 박근혜 전비대위원장이 7월 10일 오전10시 18대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후 현장에서 시민들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했다. 그모습을 다시한번 볼까요...
월드뉴스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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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기 칠곡군수 안전한 자전거길 위의 힘찬 질주
백선기 칠곡군수는 지난 14일 칠곡군청 자전거 동호회원 20여명과 함께 낙동강 자전거길 라이딩에 동참했다.
지난 4월 낙동강 자전거 길 개통 시 라이딩을 통해 점검길을 나선 이후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이용자가 많이 찾을 것을 대비해 군청 동호인들과 함께 체험길에 오른 것이다.
이번 체험은 국토종주 자전거길 구간 중에서 칠곡보를 시작으로 강정고령보까지 왕복 70.6km 구간을 자전거를 직접 타면서 체험과 함께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라이딩을 통해 낙석, 침수 등 장마철 집중 호우 시 위험구간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자전거 동호회, 지킴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자전거길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길 칠곡구간에는 한국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왜관철교(호국의 다리), 왜관전적기념관이 자리해 있고, 또한 추진중인 호국평화공원, 수변공원 등이 완료되면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테마형 자전거길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용복 취재기자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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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시민이 행복한 일등상주 건설 공직자 결의대회 가져
상주시에서는 7월 11일 상주실내체육관에서 1,100여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민이 행복한 일등상주 건설을 위한 공직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풍악광대놀이예술단과 놀이패 신명의 문화공연과 행정안전부의 2012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기관 표창 및 201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평가 최우수기관 표창장을 전수하였으며, 이어 결의문 낭독과 성백영 시장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공직자 모두는 ‘꿈이있는 행복도시 세계속의 으뜸상주 건설’을 위하여 시민과의 소통과 열린행정 실현을 바탕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 설 것을 결의했다.
성백영 시장은 ‘민선5기 전반기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을 통하여 민선5기 후반기 역점시책을 효율적인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혁신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주민과의 소통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모든 공직자는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슬로시티 상주 건설에 매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등상주를 건설하자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최근 준공한 상주시 실내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형시설물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장용복 취재기자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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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박정희 유령에 몸살”
박정희 유령
'제2의 마오쩌뚱(毛澤東)' 지금은 몰락했지만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가 잠시나마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모택동 이미지'였다. 정치인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한쪽에선 ‘위험인물’로 지탄받는 보시라이가 왜 한때 ‘영웅’이 되었을까? 이는 수십년간 계속된 휘황한 두자릿수 성장의 결실에서 소외된 이들,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부패와 빈부격차에 분노하는 이들, 특권층에 밀려 기회를 박탈당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보시라이가 내건 정책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지도부는 ‘조화사회’ 이념을 내걸고 공정한 성장을 약속했지만, 오랫동안 변화는 오지 않았다.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권력, 부, 권리, 기회가 소수에만 집중되는 현실에 실망하고 분노했다. 보시라이는 이 틈새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며 대대적으로 ‘범죄와의 전쟁’과 혁명가요 부르기 캠페인을 벌였고, ‘평등했던 마오의 시절’이 다시 오게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선전했다. 그런데 중국이 한풀 꺾인 ‘마오의 유령’과 씨름하고 있다면, 한국은 ‘박정희의 유령’과 다시 만나고 있다.
"적을 잡으려면 먼저 왕을 잡아라" 두보의 '전출새'시에 나온는 말이다. 박정희 때리기 그 중심에는 바로 박근혜가 있었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고 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죽이려고 박정희 또 죽이나'는 말이 나돌까? 이런 현상을 정근식 서울대 교수는 "박정희 유령은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이라는 삼각 구도하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 삼각구도에서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박정희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도 있다.
그래서일까? 박정희 시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정치인들은 틈만나면 박정희 유령을 쫓는다. 갈피를 잡기 어려우면 유령에게라도 기대고 싶어지는 것일까? 역설이지만 보시라이가 죽은 마오의 유령을 쫓아가듯 말이다. 사실 그 시절 치열했다는 민주화 투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무용담을 듣노라면, 마치 모든 사람들이 억압받고, 민중으로 하나 되어 독재에 맞섰던 것처럼 느껴진다. 과대망상과 피해의식, 어쩌면 자신감과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불안과 열등감의 심리일지도 모른다.
열등감은 교만의 내적표시이며 교만은 열등감의 외적표시라고 했다. 지난날 YS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독재자 '놈'자 붙여가며 독설하는 것에도 잘 나타난다. 사실 YS정부이래 지난 20년 동안은 YS와 DJ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실세들 대부분이 YS와 DJ맨이었기 때문이다. 교만일까? 열등감일까? 정치변곡점때마다 그들은 틈나는대로 박정희 시대를 지역감정 조장, 군사독재, 민주주의 후퇴 등을 거론하며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20년 동안 무엇을 남겼을까?
반면교사는 다름이 아니다. 정치의 선이 통합정신이라면 정치의 악은 분열조장이다. 분열 조장은 전형적인 공산주의 수법이다. 예컨대 마오 처럼 국민당과 연합하여 일본을 타도하고, 국민당을 다시 좌와 우로 갈라 좌파와 연합해서 다시 우파(국민당)를 타도했던 과거의 역사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박정희는 전후 패배주의 젖어 있던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반공을 국시로 하는 통합의 정신혁명을 성공시켰다. “박정희가 있었기에 한국은 공산권의 마지노선을 지켜낼 수 있었다” (아이젠하워) ▼=지난 2월 21일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개관한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 개관식에서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세계적인 인사들의 평가도 이구동성으로 박정희 칭찬일색이다. 예컨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동시에 이루워 지기란 사실상 어렵다. 러시아가 이 두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는가. 당시 박정희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미국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민주화란 것은 산업화가 끝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를 가지고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제3의 물결 저자 엘빈 토플러)
다음은 박근혜가 타임스퀘어에서 제18대 대통령 도전 출정식 하는 날 민주통합당에서 일제히 쏟아낸 박정희 유령 초혼곡들 일부이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5ㆍ16 군사쿠데타와 유신으로 국가를 사유화하고 종신집권을 추구했던 것이 연상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국가권력을 동원해 이뤄진 인권과 재산권 침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 전 대통령의 독재에 대해서도 정치인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아버지 그늘에 갇혀 있던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 주변 사람들도 그 시각을 공유한다"
같은 날 김두관도 “박근혜는 독재자 딸 아닌 독재자”라고 맹비난했다. 그런데 그가 지적한 독재자(?)는 그 시각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속에 꿈을 심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꿈과 희망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
월드뉴스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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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두언, 책임지고 해결해야”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이) 평소에 쇄신을 굉장히 강조해온 분인 만큼 법 논리를 따지거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안됐다 이것을 넘어 평소 신념답게 앞장서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많은 국민들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국가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통과가 됐어야되는데 반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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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월극한그룹(亜洲超越極限) 록키 량 회장 방한..
월드뉴스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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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박근혜보다 이재오·정몽준이 불통”
월드뉴스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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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교체" 대선 출마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50. 경남 김해을)이 11일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교체"를 내걸고 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남산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식을 갖고 "지금의 낡은 리더십, 낡은 생각, 낡은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며 "서른 두살에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처럼 두려움 없이 그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 모든 것을 걸고 낡은 정치와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수든 진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득권의 이익만을 대변해왔다"며 "우리의 꿈과 도전을 가로막는 낡은 리더십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룬 것을 탐욕으로 독차지 하려는 사람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싸워 이기고 싶다"며 "변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꿈꾸며 함께 도전하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그는 "지금 새누리당은 새로운 도전도, 치열한 논쟁도, 가슴 벅찬 꿈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변화를 두려워하는 정당을 누가 지지하겠느냐"며 유력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아울러 "이제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이 분노하는 것에 함께 분노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또한 측근이 아닌 최고의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고 공권력을 사유화하지 않는 대통령,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은 이날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참여하는 5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월드뉴스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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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마디 말보다 한번 웃음이 더 낫다
정은상 취재기자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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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심야의 그림숙제”
월드뉴스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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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민의 꿈 이뤄지는 나라 만들겠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비대위원장이 7월 10일 오전10시 18대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열린 이날 대선출마 선언식에는 5000여명의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대거로 참석한가운데 박위원장은 "국민 한 명 한 명의 꿈이 이뤄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선 출마선언문
국민의 삶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한 분 한 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박근혜,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삶은 대한민국과 함께 해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을 이기고, 꿈을 이뤄가는 위대한 과정을 어린 시절부터 가슴깊이 새겨왔습니다. 어머니가 흉탄에 돌아가신 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빈자리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던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막중한 일을 해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했습니다. 개인의 삶 대신,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적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만나고 국민의 애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저에게는 국민이 곧 어머니였고 가족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애환을 듣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제 삶에서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아버지를 잃는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을 겪고 저는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땀과 눈물로 이룩해 온 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맞아 무너지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지켜볼 수만 없었습니다.그 고통을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서 더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당이 두 번이나 존폐의 위기를 맞고 국민들의 불신이 쌓이고 원성이 높아졌을 때 국민 여러분께서는 늘 믿어주고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테러로 목숨까지 위험했을 때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기적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 박근혜, 그 동안의 제 삶이 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이제 국민 여러분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해결하면서 국민 모두가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도 홀로 뒤처져 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단 한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온 변화 저 박근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길을 저와 함께 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는 침체되고, 분열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과 소득격차 심화라는 거대한 폭풍이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불안하고 직장이 있는 분들도 언제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등이 휘어져라 일해도 노후가 불안하고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육아부담과 교육부담 학교폭력과 먹거리 때문에 불안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전세값 오르는 것이 불안하고 집 가진 사람들도 대출금 갚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부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18대 대통령이 이끌어갈 향후 5년 동안 이러한 대내외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여러분의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정치는 국민들에게 절박한 이런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상관없는 정쟁과 비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안보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정권이 여러 번 교체되었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발전했고 경제는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개인의 창의력이 중요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이고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지고 자신의 잠재력과 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요구는 바뀌었는데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과 패러다임은 과거방식 그대로입니다. 이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합니다! 저 박근혜가 바꾸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꿈을 향한 노력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가 발전이 국민 행복으로 선순환되는 '국민행복의 길' 이 길이 저 박근혜가 가고자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길입니다!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의 확대'를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번째 과제로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하였고 그 결과 경제주체간에 격차가 확대되고,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두 번째 과제로 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문화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등 일자리 창출형 미래 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아이디어 창업과 벤처 창업의 획기적인 활성화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수출 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어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기업, 혁신기술을 끊임없이 만들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세 번째 과제로 우리의 실정에 맞으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복지가 국민 개개인이 가진 자기 역량을 뒷받침하고 끌어내서 자립·자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틀을 마련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국민행복을 위해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아우르는 '오천만 국민행복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계층의 국민이 함께 참여해 만들고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해 실천해가는 국민행복의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50년 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냈듯 '오천만 국민행복 플랜'을 통해, 앞으로 5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국민행복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러한 3대 핵심과제의 핵심은 바로 사람에 있습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국민 행복을 만들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은 최고의 성장정책이자 복지정책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저 박근혜, 경쟁과 입시에 매몰된 교육을 '함께하는 행복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영유아 단계의 불평등이 평생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영유아의 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입시에 예속된 초?중등교육을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취업까지 책임지는 대학 책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학특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 삼모작에 대비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공적 사교육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기회의 격차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을 바꿔서, 아이들이 꿈을 갖고,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행복을 위한 노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민족의 꿈인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냉전이 끝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남북한은 기초적인 신뢰조차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저는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안보는 확실하게 다지면서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새로운 안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외교안보 콘트롤 타워도 구축하겠습니다.새로운 한반도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행복의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부터 변해야합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만이 이러한 꿈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공개'와 '공유', '소통'과 '협력'을 정부운영의 핵심원리로 삼아 정보를 독점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부처사이에 칸막이를 해소해서 모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공유된 정보는 투명하게 모든 국민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부정책의 공감대를 증대시키고 지식과 정보의 독점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비효율과 부정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공유와 공개는 소통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부와 국민들의 상호 이해를 높여서 자연스럽게 정부와 민간의 협치를 이루어내고 국민들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면 깨끗해집니다. 저 박근혜, 투명한 정부를 통해 가장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책은 만드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 동안 정책이 없어서 국민이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이 실천되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저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한 번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는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싸워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 박근혜, 새로운 신뢰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도 저와 국민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고 하나 하나 신뢰의 탑을 쌓아나간다면 다시 한 번 기적의 승리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 국가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사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꿈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꿈이란 마음 속에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속에 꿈의 씨앗이 있어야만 열정이 샘솟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속에 꿈을 심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꿈으로만 가졌던 행복한 삶을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앞으로 머나 먼 길,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 길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서 기자
201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