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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명부 무더기 유출…경찰 수사 착수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민주통합당 주요 당직자와 대의원 등 4만여 명의 핵심 당원의 인적사항이 담긴 당원명부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지역 축제를 기획하는 서울의 한 행사 대행업체 사무실 컴퓨터에서 민주당 당원 4만 20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경남 산청의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 대행업체 선정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이 업체 컴퓨터에 민주당 당원명부가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당원 명부에는 주요 당직자와 대의원 등 핵심 당원 4만 2천여명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당원 명부가 대선 경선과 지난 총선 공천과정에서 이용됐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원 명부가 유출된 과정에서 민주당 당직자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해 당원 명부의 유출경로와 사용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8일 당원명부 유출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벌여 관련자가 나올 경우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사실 파악을 한 뒤 관련자가 있으면 엄중 문책, 징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밝혔다.
윤 총장은 "현재 사실 확인 중이지만 경찰에서 거론되는 명부가 중앙당에서 관리되는 명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경남 당원 숫자와 유사한 것으로 봐서 그쪽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은 그동안 제 집에 도둑 든 줄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만 신이 나서 조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홍일표 대변인은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향해 ‘파렴치한 도덕적 수준’, ‘극악무도한 행위’라 날을 세웠다”며 “자당의 당원 명부 유출 사실이 만 천하에 드러난 지금 어떤 낯으로 당원과 국민을 대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찰은 민주통합당 당원 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가성 여부와 명부 유출 경로, 부정사용 여부를 포함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들이댔던 서슬 퍼런 칼날을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엄중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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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그년'발언에 비난확산, 민주당 막말 트라우마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의 '그년' 막말에 대해 여성계와 온라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에 악재가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박사모여성위원회와 서울지방여성연합, 서울아름다운여성단체간사회 등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서 이종걸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전에 배포된 "이종걸 의원, 그대는 여성이 아닌 '그년'에게서 태어난 아들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아무리 막 가는 세상이라도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년'이라는 상스러운 욕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이것이 '오타'라고 속 빤히 들여다보이는 변명을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나라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이 나라 남성들의 어머니가 모두 여성인데 어찌 감히 '그년'이라는 막 되먹은 표현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종걸 의원을 향해 "당신은 당신 어머니에게도 '그년'이라 하고 당신 딸들에게도 '그년'이라고 말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저런 시정잡배 같은 자에게 어찌 공천을 주었으며 제대로 된 가정교육조차 받지 못한 자를 어찌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종걸 의원은 낯 두꺼운 변명으로 이미 사죄할 기회조차 잃었으니 민주당이 공당의 이름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종걸 의원의 트윗글은 비단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여성 전체의 자존감을 지극히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여성모독성 비하발언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진정으로 사죄하라"고 말했다.
좌파 진영 논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앞선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종걸 의원의 막말 파문. 저속하고 유치한 인신공격"이라며 "이분이야말로 국회에서 제명해야 할 듯"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김용민 사태를 겪고도 아직 배운 게 없나 봅니다"라고도 썼다.
이 의원과 고교 동창인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도 트위터에 "무조건 엎드려 비소"라고 사과를 촉구했다.
포털 뉴스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서도 비난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막가도 너무 막 나간다" "국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다"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기본 소양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민주당 내에서도 이 의원이 '해당 행위'를 했다며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우세가 점쳐지던 지난 4․11총선에서 '김용민 막말파문'으로 중도층의 이탈을 가져와 낙관하던 총선승리에서 패배, 한명숙 전 대표가 사퇴하는 등의 '막말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최고위원이 괜한 논란을 자초한 것 같다"며 "해명도 궁색하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선 국면에서 가뜩이나 민주당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들이 당 지지율을 깎아 먹는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여성 의원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이라며 "해명하는 과정을 보면 ×인지, 된장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최고위원은 할 말을 했다는 듯한 당당한 모습이다. 그는 앞선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년' 발언과 관련 "저에게 '그 표현이 너무 약하다', '더 세게 하지 이종걸이 물러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말해 의도적인 표현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9일 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노 의원의 충고는 역시 40년 역사의 두터움을 느낀다"며 "유감을 거듭 표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네"라고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장차관을 향해 "이명박 정부의 휘하이며 졸개"라고 해 윤리위에 제소되는 등 여러 차례 논란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월드뉴스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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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이종걸, 박근혜에 사과하고 자숙해야"
새누리당 지도부는 8일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년'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친이계인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의원의 이번 언행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치인의 품격을 훼손시킨 저속한 행위"라며 "박근혜 후보와 전 국민, 정치권에 사과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간의 건전화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이 오히려 물을 흐렸다"면서 "네티즌에게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사과한 뒤 당분간 SNS 활동도 자제하라"고 지적했다.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이 최고위원이) 박근혜 후보에게 그년은 그래놓고 해석은 그녀는의 줄임말이라고 한다"며 "명색이 4선 국회의원이며 사내대장부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런 것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은 법이 아깝지 않으냐"라며 "그 사람 인격과 인품, 그 사람 가족의 수준에 맡기는 것밖에 없고, 그 당의 수준을 짐작하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 최고위원의 지적에 부응이라고 하듯 이종걸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년'이란 표현은) 약하다며 더 세게 하라는 분도 있었다"면서 "논란 과정에서 그 표현이 너무 약하다며 이종걸이 무르다고 지적한 분이 많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또 "오늘을 계기로 박 후보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하루하루 전하겠다"며 "많은 국민들이 제보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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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까모’, 일고가치 없는 北 선전선동”
월드뉴스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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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종업원이 지켜본 박정희: 양말 빠는 대통령
월드뉴스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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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박근혜에 공천헌금 책임 물을 순 없어”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4ㆍ11총선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 당시 총선을 진두지휘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 “그 자리를 떠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관리 책임은 현역이 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기환 전 의원이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당이 책임져야 할 경우는 당대표가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비박 경선주자들과의 합의내용을 부인하면서 “사퇴의 의미는 아니다. 첫째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두번째는 그것이 당이 책임져야 될 일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세번째는 그 책임을 정도에 따라서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천헌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하겠냐’는 질문에 “당에 누를 끼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한다. 홀몸이 아니지 않느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어떤 직위나 직책에 있는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면 당과의 연관성을 검토한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어떤 동기로 했느냐, 금품을 받았다면 어떻게 썼느냐를 보고 그에 따라 당의 대표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현영희 의원,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이 명백히 무고함을 밝힌다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며 `디도스 사태'로 자진탈당한 최구식 전 의원을 거론, “본인이 탈당 후 무고함을 밝혔고 대선이 정비되면 복당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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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내달 새 진보정당 창당 마무리할 것”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는 7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9월 안으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원래 9월 중으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하려 했지만 이런 사태(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부결)가 폭발해 차질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보정당 건설이 당을 해산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분당은 또 하나의 세력을 쪼개 나가는 소극적인 방식인데, 새로운 정당의 창당은 우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이고 행동”이라고 답했다.
이어 구당권파 측을 겨냥해 “지금까지 정파적 패권 때문에 당이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 패권에 대한 처절한 결별, 청산이 전제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구당권파는 대선후보를 낼 권한도, 능력도, 자격도 없다”며 “모든 부분에서 패권을 청산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성찰과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선후보를 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이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권교체에 기여하는 진보적 대중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월드뉴스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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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측 “‘그X’이라고 쌍욕 한 막가파 이종걸 사과하라”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측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 전 비대위원을 ‘그X’이라고 표현한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에게 “이 의원이 인격의 끝없는 추락을 막으려면 박 후보와 여성, 그리고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근혜 후보의 국민행복 캠프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서 4선을 한 중진의원인 이 의원은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의 인격이 천박하다는 걸 드러냈다. 그런 인격으로 정치를 해 왔으니 네거티브를 빼면 한 게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중진의원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 국민도 많았을 것”이라며 “그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잘못을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여성계를 비롯해 국민 대다수가 분노의 회초리를 들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 후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데 혈안이 돼 온 민주당에선 이제 쌍욕까지 내뱉은 사람이 나왔다. 정말 막가도 너무 막가지 않는가.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는가”라며 “이 의원은 남 앞에서 당신의 아내에 대해 얘기할 때 ‘그녀는’이란 말 대신 ‘그X'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여성 당직자들, 그리고 일반여성에 대한 언급을 할 때도 그렇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X’은 ‘그녀는’의 줄임말”이라며 “사소한 표현에 너무 메이지 말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난 5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박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 “‘공천헌금’이 아니라 ‘공천장사’다. 장사의 수지계산은 직원의 몫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간다. 그들의 주인은 박근혜 의원인데 그년 서슬이 퍼래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월드뉴스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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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민 세금 부담 줄이기 추진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민주통합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 실현, 재정건전성 확보,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상위 1%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1억5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한 5%의 근로소득공제를 1%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 1억5천만~3억원은 35%, 3억원 초과자는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38% 적용 대상인 과표 구간을 1억5천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민주당은 이 경우 연간 1조2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또 이자ㆍ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인당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과표를 조정해 대기업 과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과표 2억원 미만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인 세율을 2억원 미만 10%, 2억~500억원 22%, 500억원 초과 25%로 개정해 최고세율을 25%로 올려 법인세수를 연간 3조원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최저한세율을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경우 현행대로 7%로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려 최고 15%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투기자본 과세 강화를 위해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한 조항을 중소기업에만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을 정상거래비율인 `30% 초과'에서 `15% 초과'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자회사 출자로부터 얻는 수입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투자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연구인력개발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명의 개인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보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 정액급여 기준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및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한 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급격한 노령화와 가족구성의 변화를 감안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을 1인가구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방식을 간소화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4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에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카드를 `좋은 카드'로 선정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비과세인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0.01%의 세율을 신설하고, 해외자산이 10억원이 넘을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한 자산의 대상을 현행 예금ㆍ적금 등 은행계좌와 증권거래 계좌에서 채권ㆍ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당내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정기국회에 관련법률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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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잘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월드뉴스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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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 “노동당 강령으로 헌법 유린”
대한민국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
북한과 중국의 기본노선은 폭력에 의한 정권쟁탈이다. 북한의 정권형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를 실시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권이다. 외형상으로 삼권분립의 권력구조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모든 국가권력이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이나 조직, 단체가 당의 지도 밑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건설’이라는 체제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사활적 의의를 갖는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면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제도화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생존시의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나 그의 지위를 계승한 김정은은 사실상 수령으로서 어느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절대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 사상은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정권장악은 오직 폭력에 의한 방법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이 폭력혁명론을 중국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시켜 성공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모택동의 모순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공산당에 의한 정권장악은 불상용적인 모순관계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력의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공산당은 몇차례에 걸친 협상과 합작과정에서도 폭력헉명을 위한 무장력 강화에 주력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력에 의한 정권쟁취에 성공한 것이다. 중국은 본토 대륙에서 군사적 점령(해방)이 일단 끝나자 그 연장으로서 계속해서 대만의 '무력해방'을 추구해 왔으며 근래에 와서는 상호역량상의 변화와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평화적 방법에 의한 대만귀속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평화적 방법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다. 즉 여러 가지 조건이 자기들에게 유리하여 폭력이 아니더라도 귀속시킬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본래의 폭력방법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모택동의 이념과 사상 그리고 계급투쟁의 특수형태나 게릴라전술의 응용형태를 그대로 담습했던 김일성이고 보면 김정일이나 김정은 역시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실 모택동의 계급투쟁에서 응용된 폭력에 의한 정권쟁탈은 북한에서도 일관해서 주장해 온 노선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남조선해방’이라는 기본 전략에 그 바탕을 두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남조선혁명론’ 도 그 혁명의 성격이 ‘민족혁명’과 ‘계급혁명’을 동시에 추구하는 혁명이므로 ‘인민정권(공산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폭력’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는 아직까지 어떤 식민지통치나 민족지배층도 혁명적 폭력에 의하여 타도되지 스스로 주권을 내놓은 실례를 알지 못한다’며 폭력에 의한 정권쟁취와 조국통일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어느 때든지 한 번은 꼭 그들과 해방전쟁을 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라고 폭력에 의한 정권쟁취와 조국통일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정권은 지난 1987년 11월 김현희가 연루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랐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사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는 북한 정권은 단골손님이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기습 공격한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폭 등 그들의 만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도 경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7월 31일 성명에서 중국에서 억류됐다가 풀려난 김영환씨와 탈북자 출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 등 4명을 지목해 “온 지구를 다 뒤져서라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북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한 4명은 북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 온 사람들이다.
북한은 1980년대 대학가에 주체사상을 퍼뜨렸던 '주사파 대부(代父)' 김씨나 북의 김일성대를 졸업한 조 의원, 북한 인민군 군관 출신 김 대표, 북의 대남공작부서 간부 아들이었던 박 대표처럼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북한 민주화 운동가들을 두려워해 왔다. 실제로 김정일과 그의 주변, 주석궁 등에 얽힌 비밀 폭로가 두려워 로열패밀리 이한영 씨가 한국에 살다가 피살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날 종북 세력 창궐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방관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구조화된 좌편향 메커니즘은 지금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온 지구를 다 뒤져서라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겠다” 애국가와 태극기를 거부하는 종북세력이 국회에 입성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이 대놓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대한민국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
월드뉴스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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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평균 4.9% 인상 의결
한국전력공사는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그러나 이번 인상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 시점에 추가 인상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기와 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지만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이번 겨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기저 발전기 정비에 따른 비용 문제, 연료비 연동제 실시 등 전기요금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개선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기저 발전기는 원자력이나 유연탄 등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다.
이들의 운행을 정지하면 한전은 LNG나 유류 발전기 등으로 생산된 비싼 전기를 사야 한다.
이 때문에 한전은 정비에 따른 원가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원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는 유류나 가스 등 전기 원료의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인데 작년 7월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의 지침에 따라 아직 연동분을 요금에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한전이 미수금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한전은 이날 의결된 내용을 곧 지식경제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전기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심의·확정한다.
한전은 8월 하순에 전력 공급 위기가 예상되고 정부가 제시한 권고에 따라 인상안을 대폭 낮춘 만큼 이날 의결된 안이 거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4월과 7월에 13.1%와 10.7% 인상안을 의결해 지경부에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인상률을 5% 미만으로 낮추라'고 서면 권고했다.
한전 이사회는 전임 김쌍수 사장이 소액주주로부터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싸게 책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거액의 소송을 당하고 회사의 순손실이 작년에 3조5천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 부담이 커지자 요금 현실화에 나섰으나 인상을 억제하려는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해 인상안을 거부하자 결국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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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에 연료·의약품·식수 등 요청
북한이 최근 유엔에 식량과 연료, 의약품, 식수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북한 당국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수해가 심각한 6개 군의 경우 약 5만 가구가 당장 깨끗한 물을 지원받아야 할 실정이라고 전했다.
북한에 주재하는 유엔 기구들이 2일 발표한 실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수해로 설사병 환자가 강원도 천내군에서 네 배 증가했고 평안남도 성천군에서도 30% 늘어났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보고서를 토대로 평안남도 안주시에 식수와 위생도구 100 세트를 제공한 데 이어 추가로 4천 세트를 더 보내고 식수정화제 100만 정도 24시간 내에 지원할 계획이다.
UNICEF는 또 식수 정화제 1천만 정을 해외에서 긴급 확보해 열흘 내로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천내군에서만 이재민 6천700여 명이 발생했고 농경지 450㏊가 피해를 입었으며 성천군에서 450㏊의 경작지가 완전히 유실됐다고 3일 전했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수해를 입은 2천500 가구와 1만 명을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구호 긴급기금'에서 30만 스위스 프랑(약 30만8천달러)을 특별예산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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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때 투입된 공적자금은 168.6조원.
‘금융권의 상환능력 증가 및 미래세대의 상환부담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공적자금 관련 국채를 조기상환(2027년→2022년)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경제현안분석 제75호)을 발간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1997년말 금융위기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6조원으로 2012년 4월말 현재 103.1조원을 회수, 회수율 61.1%이며 공적자금관련 국채잔액은 2011년말 현재 45.68조원이다.
이러한 공적자금지원을 받았던 금융권은 최근 BIS비율 및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의 BIS비율은 2003년 11.16%를 기점으로 2005년 13%로 크게 상승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도 12%를 초과, 이후 BIS비율은 2010년 14.55%, 2011년 13.98%에 달함으로써 금융권의 상환능력이 증가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반은행의 배당성향은 2010년 33.3%, 2011년 40.5%로 국내 상장기업 평균인 2010년 16.2%를 2.5배 상회하여 내부유보를 통한 자본축적 노력은 미흡하다.
연령별 상환부담의 공정성을 분석한 결과, 현행 상환계획대로 2027년까지 상환할 경우, 2003년 당시 45~59세(2012년 55~69세) 연령층이 부담해야 할 몫은 전체 상환부담의 11.53%로 2003년당시 10대(2012년 20대)가 부담해야 할 14.10%보다 작아 연령대별 상환부담의 불공정성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2027년 상환기간을 2022년으로 5년 단축할 경우, 2003년 당시 45~59세(2012년 55~69세)의 부담은 총 14.41%로 늘고 2003년 당시 10대(2012년 20대)의 부담은 11.27%로 줄어 불공정성이 완화된다.
2027년 상환기간을 2017년으로 10년 단축할 경우, 2003년 당시 45~59세(2012년 55~69세)의 부담은 전체 상환부담의 18.32%, 2003년 당시 10대(2012년 20대)의 부담은 8.34%로 줄어 불공정성이 완화된다.
조기 상환할수록 미래세대의 상환부담이 완화된다. 202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단축할 경우, 2003년 당시의 0~19세(2012년 10~29세) 연령층의 면제분 5.15%는 2003년 당시 40~54세(2012년 50~64세)의 추가 부담분 4.72%로 전가되며, 현행 2027년에서 2017년으로 10년 단축할 경우, 2003년 당시의 0~19세(2012년 10~29세) 연령층의 면제분 9.82%는 2003년 당시 40~54세(2012년 50~64세)의 추가 부담분 총 9.81%로 전가된다.
2013년 예정인 정기 재계산 시, 금융권의 상환능력 증가와 미래세대의 상환부담 완화 등을 반영하여 정부는 공적자금 관련 국채를 조기 상환(2027년→2022년)하고 금융권의 상환부담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2002년 상환계획에 그간일반회계 전입금 부족분(12.24조원)을 추가하여 재정지원할 경우, 2022년 대략 10.4조원의 국채잔액이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에 남은 국채잔액 10.4조원은 금융권이 특별기여금 요율을 현행 0.1%에서 0.15%로 인상하여 2027년까지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월드뉴스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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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안철수-정운찬 대선위해 손잡나?
정운찬 전 국가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의 이런 뒤늦은 발언은 앞으로 전개될 대선정국에 확실한 제3세력이 등장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 정 전위원장이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미 경선선거운동이 한창인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아닌 제3지대에서 출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어느 정당에도 소속이 되지 않은 안철수 원장과 협조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운찬 전 위원장이 서울대 총장을 지냈고 안 원장이 서울대 교수라는 점이 두 사람에게 일치감을 가져올 수 있고 국무총리와 국가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 전위원장의 경력은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안철수원장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 전위원장의 영원한 스승인 조순 서울대명예교수가 측면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안원장의 지지의사를 밝힌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대표가 합류하게 되면 큰 세력을 형성하면서 안 원장의 독자적인 출마가 가능해진다.
정 전위원장의 풍부한 행정경험, 안원장의 대중적 지지도, 대(大)경제학자인 조순 명예교수의 전문지식. 문국현 전 대표의 기업CEO 이미지가 합해지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세를 능가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탄생할 수 있다.
이들 세력이 뭉쳐 독자적인 대통령후보를 내면서 경우에 따라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중 한 곳과 연정체제를 이루며 대선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도 있다. 또한 안철수원장이 정치나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점으로 인해 지지율에 변화가 생긴다면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와 같이 정운찬 전 위원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제기 된다.
한 마디로 이번 정운찬 전 위원장의 대선에 관한 언급은 제3세력의 등장을 확실히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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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소녀시대, '김포공항을 마비시키다'
[마이데일리 = 문태경 기자] 그룹 슈퍼주니어와 소녀시대가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 3' 공연을 위해3일 오전 서울 공항동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3'는 지난 5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혼다 센터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4일과 5일에는 일본 도쿄돔, 18일에는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일본 공연에는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케이, 에프엑스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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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안철수 연대설에 "좀 더 살펴봐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사진)은 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 "안 교수 책을 읽으면서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참 잘 돼 있구나, 또 그동안 여러 가지로 사회에 베푸는 등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BBS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서 안 원장과의 대선 연대설에 대해 "(안 원장이) 공동체적 가치에 관심이 많이 있어 보이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안철수-정운찬 연대설'이 불거지면서 이목을 집중 시켰다. 특히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안 원장과 충청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두 사람의 연대가 현실화된다면, 향후 대선 정국에 큰 파장이 불가피 하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정 이사장은 안 원장과 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 원장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깊은 얘기를 나눈 적은 없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정 이사장은 안 원장과의 인연에 대해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서울대 총장 시절 심의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으로 서울대학교 평의원회를 만들어서 상당한 권한을 줬었다"며 "그때 안철수 교수가 평의원 중에 한 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안 원장은 서울대 교수가 아니었다.
또 안 원장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 대해선 "아는 분이 선물해서 정독은 하지 않았지만 읽어봤다"며 "대담집을 분석하며 읽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런저런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안 원장을 향한 검증 공세에 대해 "공인으로서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조건이 있다"며 "정치인들은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해야지 정략적 목적으로 사실 확인이 없이 의혹을 제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철수 교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공인에 대한 검증 절차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신의 대선 출마에 대해선 "동반성장 가치에 동의하고, 동반성장 사회를 만들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함께할 것"이라며 "다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저도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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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천헌금, 검찰은 신속 철저히 수사하라"
새누리당이 3일, 지난 4.11 총선당시 발생한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리위 차원에서 자체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대통령 경선 후보들과 경선관리위원장, 당대표가 함께 이 사안에 대해 의견교환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세 시간에 걸친 최고위원회의를 가지고 이 같이 세 가지 사안을 의결 했다고 김영우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공천헌금 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 현영희 의원을 차례로 불러 이들의 소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두 당사자는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라며 공천헌금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들은 또 "전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현기환 전 의원은 검찰에 오늘 중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현영희 의원도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에 자진출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지도부에 밝혔다.
월드뉴스
20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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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김태호·안상수·임태희, "황우여 4일까지 사퇴하라"
새누리당의 4‧11 국회의원 선거 공천헌금 파문이 당 지도부와 비박(비 박근혜)계 대선주자 간 내홍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박계인 김문수·김태호·안상수·임태희 등 대선 예비후보들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원내대표 겸 핵심 비대위원이었던 황우여 대표는 4일까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우리 4명의 후보들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한 '중대한 결심'이란 경선 불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태호 후보는 "황 대표께서 내일(4일)까지 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 후보들의) 경선 참여 여부도 중대 결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황 대표가) 완전히 (공천헌금 의혹 관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표가) 당시 핵심 역할을 했고 다시 한 번 쇄신의 환골탈퇴를 보여주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사퇴가 우선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비 박계 후보들은 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로 입장을 밝힌 김문수 후보는 "검찰수사와 별개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비례대표 뿐 만 아니라 지역구 공천에서도 경쟁력 있는 비박계 의원들이 컷오프라는 미명 아래 대거 공천에서 탈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여론조사 자료 조작 등 불공정 공천 의혹이 많았던 만큼 당시 여론조사 자료도 모두 공개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다는데 합의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당 지도부가 이를 수용할지 관심사다.
=다음은 김문수·김태호·안상수·임태희 공동 기자회견 전문
우리의 입장
1. 당은 이번 총선 공천헌금 문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별개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2. 비례대표 공천 의혹 外에 지역구 공천에서도 경쟁력 있는 비박계 의원들이 컷오프라는 미명아래 대거 공천에서 탈락됐다. 그 당시에도 여론조사 자료 조작 등 불공정 공천 의혹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여론조사 자료도 모두 공개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의 검찰 고발 사건 외에도 지난 총선 당시 많은 공천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던 만큼 이에 대해서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3. 이처럼 국민적 의혹이 큰 상황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납득할 만한 조치 없이 경선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특히 특정계파 위주의 편파, 불공정, 비리 공천이 있었다면, 이는 특정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인단이 구성된 원천적 불공정 경선을 의미한다. 이 역시 바로 잡아야 한다.
4.당시 원내대표 겸 핵심 비대위원이었으며, 현재 당 대표인 황우여 대표가 8월4일까지 책임지고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을 경우 우리 4명의 후보는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다.
2012년 8월3일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후보
김문수 김태호 안상수 임태희 (가나다 順)
월드뉴스
20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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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안철수 검증 본격화
[프런티어타임스=장미란 기자] 새누리당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검증을 본격화하고 있다.
안철수 원장이 최근 '최태원 구명 탄원서' 논란에 휩싸인 데다 대기업이 은행업 진출을 위해 추진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자 공세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재벌개혁 및 경제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금산분리 강화를 주장하는 안 원장이 과거 분식회계 등으로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구명운동을 벌이고 대기업의 인터넷 은행 추진에 참여했다는 것을 두고 '겉과 속이 다르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 것.
다만 '안철수 때리기'에 대한 역풍을 우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경선캠프보다는 당 차원에서 안 원장에 대한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조원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 질의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안철수연구소의 무선 보안 관계사인 '아이에이시큐리티'를 만들 때 30%의 지분을 냈다"며 "안 원장이 동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명 탄원서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안 원장은 작년 한 강의에서 금융사범에 대해 사형 관련 과격발언을 했는데 최태원 회장의 죄가 바로 분식회계"라면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부분은 안 원장이 국민께 사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은행업 진출을 위해 추진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과정에 안 원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것도 일고의 가치 없는 묵살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안 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제보들을 확인 중에 있다"면서 "안 원장은 의혹이 나오면 해명을 하고, 과거에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면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안 원장에 대해 본격적인 검증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안 원장이 출마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았기에 새누리당 차원에서 검증을 시작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프런티어타임스=장미란 기자 pressmr@frontiertimes.co.kr]
월드뉴스
201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