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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군사 협력의 필요성
이명박 정부가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연기하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는 韓美양국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행동계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즉 韓美日 3각 동맹군의 운용이 가시화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일례로 2008년 말 복수의 국내외 언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일본이 북한 국내가 혼란해지는 비상사태에 돌입할 경우 독자적인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일본의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한 행동계획은 김정일 건강 악화설이 확산되면서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일본의 한반도 비상계획은 한국이 對北 인도 지원에 나설 경우 일본은 비축미 가운데 100만톤을 북한에 제공하며, 해상에 표류하다 일본에 도착한 북한의 난민은 후쿠오카, 니가타 등에 난민 임시 수용소를 설치해 잠시 거주토록 한 뒤, 한국으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난민들을 위한 백신 등 의약품 비축을 충실히 하고 베트남의 보트 피플 사례를 연구하며, 한국 정부와 보조를 맞춰 준비해간다는 방침이다. (북한) 난민이 무장했을 경우 해상에서 무장 해제 작전을 전개하고, 해상보안청의 동해상 경비 계획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일본은 독자적인 정보 위성을 통해 북한 내 동향 탐지를 강화하며, 미국의 정보 위성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건네받아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신문은 2008년 9월21일자 보도에서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북한 정세가 혼란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일본인 철수 절차와 경계 태세를 재점검할 방침”이라며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한국에 파견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해 일본의 민간 항공기를 우선 이용하고 나머지 일본인을 미군에 의존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93년 북한의 NPT 탈퇴를 계기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정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일본으로 유입될 것으로 상정하고 경찰과 자위대가 합동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본 정부는 1999년 경찰과 자위대가 참여하는 일본인 철수 훈련을 실시했으며, 북한 미사일 위협이 표면화된 2003년에는 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美日 공동작전계획인 5055에 구현되어 있다.
일본과 미국 간에는 5055 계획 이외에도 舊소련의 침공을 상정한 5051 계획(1984년 작성), 중동 유사시 일본에의 영향 등을 대비한 5053 계획(1995년 작성) 등이 있는데 얼마 전 5055 계획의 개정으로 미국과 일본은 군사 협력이 가속되고 있다.
保守성향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팽창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동북아를 둘러싼 美군사당국의 대(大)전략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주일미군 재배치를 긴밀히 연결, 이를 통해 나토(NATO)형 ‘한·미·일 3각 동맹군’을 운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냉전시절 대(對)소련 집단방위체제로 출범한 나토(NATO)가 여전히 유지·발전되는 이유는 나토가 일반적 목적과 특수목적을 병립시켜 상황에 맞게 동맹이 기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일 3각 동맹군’의 운용은 그동안 韓日 간의 신뢰구축 미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일본 헌법의 제약, 한·미·일 군사 협력에 경계심을 품는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반발 등이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對北 군사전문가는 “美日 동맹이 재편되면서 통합사령부 쪽으로 가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자위대의 실체와 위상은 주일미군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주일미군 전력과 자위대의 전력이 합쳐진 모습이 자위대의 군사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주일미군 재편을 통해 연합전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한국도 韓美동맹 공고화를 통해 주일미군의 해·공군·해병대 전력, 자위대의 해상전력, 한국군의 지상군 전력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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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한번 웃고나면 웃음이 쉬워진다
성인들에게 웃음특강을 하다 보면 너무 오랫동안 웃지 않아 매우 어색해 한다. 당연하다. 하지만 한번 크게 길게 그리고 온 몸으로 웃고 나면 웃음에 대해 자신감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도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남자 성인의 경우에는 거친 세파를 지나온 삶의 업다운up-down으로 인해 웃음을 아예 잃어버리고 오랜 세월을 살아와서 그런지 애매한 태도로 웃음을 대한다.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큰 웃음을 한번 웃고 나면 얼굴이 활짝 펴지며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모습을 사진이라도 찍어 나중에 보여주면 스스로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웃음은 이런 것이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차츰 익숙해지면 점차 쉬워지며 전염이 된다.
지금까지는 잘 웃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도 웃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런 과정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기 보다 어쩌면 순간적으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서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한번이라도 웃음을 제대로 웃어 봤느냐 하는 것이다. 제대로 웃는다는 의미는 마음을 열고 부끄러움 없이 크게 웃는 것이다. 웃음 속에 세상만사 모든 것을 날려버리면서 웃는 가식 없는 웃음을 말한다. 거짓이 전혀 없는 그런 웃음이다.
얼마 전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웃어보라고 했는데 한참을 함께 웃고 나서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실컷 웃어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시원하게 웃어보지 않은 사람은 웃음의 참 맛을 알 리가 없다. 이것이 웃음의 비밀이다. 함께 웃어보자. 푸하하하하하하하^^
정은상 취재기자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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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전반기 강창희 국회의장 당선
최원섭 취재기자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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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안철수 출마 늦추면 이미지도 큰 타격"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9일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룰 갈등과 관련 "하늘 아래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다"며 "고쳐야 할 것은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반쪽 경선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경선룰은 본질적으로 가져가되, 고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치고 수용하는 태도로 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았겠나 생각된다"고 했다.
그는 경선룰 논란에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불통' 이미지가 부각됐다는 지적에는 "불통해선 안된다. 소통해야 한다.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상처가 난 것 같다"면서 "원칙적 모습, 일관된 모습도 어쨌든 불통의 이미지가 주어졌다고 말한다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오리무중 행보에 대해서는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인기만 가지고는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이 가져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결단력이다. 결단력이 국가를 이끌어 가는 데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지율이 매우 높은 사람이 아직도 재고 있다, 이건 결단력이 없어 보이는 나쁜 이미지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통령은 치열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출마를) 늦추면 늦출수록 검증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박탈되지 않나?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국민에게 준다면 국민도 회의를 하게 되고 본인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출마여부를 밝히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나. 치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지각개원에 대해 "한 달이 조금 안 걸렸으니까 이번 협상단이 역대 중 조금 나은 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며 "대화하고 타협 잘 하는 국회의원이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해 불거진 은폐 의혹에는 "왜 (비밀이) 지켜지지도 않을 것을 비밀로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 국회에서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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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종편’ - MBC 보고 있나?
월드뉴스
20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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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제2연평해전 희생장병, 국가적 최고 예우해야”
선진통일당은 29일 제2연평해전 10주기를 맞아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녕을 지키려다 산화한 장병들의 영전에 최고의 국가적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통일당 이기주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은 10년 전 이날 6인의 용사를 가슴에 묻어야 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2002년 6월29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은 대한민국의 해군 고속정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고, 여섯 용사는 우리 영해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다 장렬히 산화(散花)했다”며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10년 전 대한민국은 6인의 용사 가슴에 묻었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은 한동안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냉대 속에, 기념식은 정부 차원이 아닌 해군 자체 행사로 쓸쓸하게 치러졌다. 유족들의 억장은 무너졌다. 전사자인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종선 씨는 무심한 조국을 원망하며 이민까지 결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용사들의 희생이 숭고한 의미를 되찾는 데 무려 6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2008년에 서해교전으로 불리던 명칭이 승전(勝戰)의 의미를 담은 제2연평해전으로 바뀌었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올해 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석한 것도 뒤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윤영하 소령, 조천형·황도현·서후원·한상국 중사, 박동혁 병장의 이름을 딴 유도탄 고속함 6척이 실전 배치되면서 6인의 용사는 우리 영해를 지키는 당당한 수호신으로 되살아났다”며 “우리 군(軍)의 안보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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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변명 그만하고 사퇴하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게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금배지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4.11 비례대표 경선 부정의혹이 총체적인 부정‧부실선거였다고 최종 발표했음에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2차 조사결과를 부정한 것을 두고 한 지적이다.
앞서 26일 통합진보당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4.11 비례대표 경선 부정의혹에 대한 2차 진상조사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특위는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은 선거관리에서부터 현장투표, 온라인투표까지 총체적인 부정을 방조한 부실선거이며, 비례대표 경선에서 선거의 절차와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발표내용은 대체적으로 1차 진상조사 보고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2차 조사결과 역시 “진실을 은폐한 불공정한 조사였다”며 반박하고 있다. 1차 조사는 신뢰할 수 없으니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던 자신들의 주장을 회피하기 위해 또다시 신뢰성 문제를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5일부터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대표 경선 서버에 이상이 발견돼 투표가 중단됐고, 이전의 투표내용이 전면 무효처리 되기도 했다.
논평을 통해 바른사회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경선 당시 문제가 돼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았던 서버업체에 그대로 당대표 경선을 맡겨 이런 사태를 자초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안일한 운영방식으로 당대표 경선투표까지 중단되면서 통합진보당은 수습 불가능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른사회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당장 사퇴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통제불능에 빠진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당을 자진 해산하고, 떳떳한 진보의 가치를 들고 나와 국민의 공정한 심판을 받으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에게는 “통합진보당이 자신해산을 거부하면, 조속히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라”고 충고했다.
월드뉴스
20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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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4천860원으로 인상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에서 제출한 인상안대로 올해보다 6.1%(280원) 오른 4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저녁 시작된 12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8만2천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27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1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사용자 위원 1명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의 근로자 위원 8명은 이날 의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 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1만5천74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ㆍ의결은 법정시한인 지난 28일을 넘긴 지 이틀 만에 타결됐다.
29일 시작된 12차 회의에 당초 사용자 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8명이 불참하면서 최저임금 의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용자 위원 8명이 30일 새벽 1시께 기습적으로 입장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다.
이후 총 18명 중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1명이 찬성표를, 사용자 위원 8명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최저임금안이 최종 통과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위 의결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가 가능하다.
월드뉴스
20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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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北, 우발적 실수 아닌 계획적 도발 자행"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국가 안보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않는 단호한 결의만이 북한의 오판을 막고 도발을 억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2함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2002년 당시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작전 임수 수행 중 고귀한 생명을 조국에 바친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북한의 기습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 퇴각시킨 해군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실시됐다.
군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이 연평해전 발발 이후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002년 연평해전은 우리가 북한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남북대화와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에 일어났다"면서 "그때 우리는 잠시나마 더 이상 전쟁은 없고 곧 평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는지 모른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북한은 바로 그때 오히려 과거 침투 위주의 도발을 넘어 직접적인 대남 군사공격을 자행했다"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포함해 그 어떤 도발도 우발적 실수가 아닌 계획된 도발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방위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어떤 침공에도 과감히 맞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공영이며, 그리고 평화통일"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공영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도 냉전시대 사고를 버리고 세계평화의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 무력도발을 포기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면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제2차 연평해전에서 산화한 고(故)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의 순국전사들을 일일이 호명하고, "조국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거기에 있었고 온몸을 던져 조국을 지켰다. 조국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연평해전 순국장병들의 아까운 희생을 아프게 떠올리고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게 못내 미안할 따름"이라며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부함장 이희완 소령을 위시한 생존 장병들, 유가족, 전우 여러분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한다"고 위로했다.
월드뉴스
20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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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차서해해전 기념식 참석 환영”
시민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제2차 서해해전 10주년 기념식 참석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과거 김대중 정권의 무관심한 대처를 비난하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자유주의진보연합 성명 전문.
[성명] 대통령의 서해해전 기념식 참석을 환영한다
오늘은 제2차 서해해전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월드컵이 한창이던 10년 전 오늘, 북한군은 NLL(북방한계선)을 무단으로 넘어와 우리 해군의 참수리 고속정을 공격했다. 납득할 수 없는 교전수칙에 의해 손발이 꽁꽁 묶였던 우리 해군은 북한에게 선제공격을 허용했고, 소중한 병사 6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김대중 정권은 "북한군이 발포하기 전에는 절대 먼저 쏘지 말라"는 굴욕적이고 반역적인 교전수칙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군함과 함포의 성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 해군이 6명의 전사자를 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지난 2007년까지 전사자들과 유가족들을 적대시했다. 그들은 단 한번도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고(故)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종선씨는 외국으로 떠나기까지 했다.
우리는 적의 침입으로부터 NLL을 사수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싸운 6명의 전사자들의 명복을 빌며, 수십명의 부상자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도 우리의 NLL은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10년 전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의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국가대표팀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일본으로 떠났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모습도 똑똑히 기억한다. 그 역시 고인이 됐지만,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해 주한미군의 '공무중 과실치사'였던 여중생 장갑차 사건을 구실잡아 반미 폭력시위를 벌이면서도, 북한의 고의적 도발로 인한 병사들의 전사에 대해서는 전 슬퍼하지 않았던 국내 종북좌파 세력의 얼굴도 똑똑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한, 당신들은 반드시 응징받을 것이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10주기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하며, 이제부터라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던진 영웅들에 대해 국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기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2012년 6월 29일 자유주의진보연합
월드뉴스
20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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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주거단지 향기나는 화단(일산정발4단지)
월드뉴스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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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애족포럼 4주년 축하 기념행사 1시간 전 영상 스케치
친박근혜 애국애족포럼(대표 김응일) 4주년 기념행사가 6월29일 오후 6시 여의도 구 유도회관에서 열렸다.
애국애족 포럼 논객들이 주로 자리를 함께 했으며 정계에서도 책임있는 인사들이 참석해 애국애족 포럼 발전과 4주년 행사를 축하했다.
특히 이자리에 참석한 전 덕성여중 김영숙교장(전서울시교육감후보)은 축사를 통해서 애국애족 정신을 공교육의 지표로 삼아서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필요한 인재 양성은 결코 사교육이 책임질수 없다고 또다시 역설했다. 그래야만 우리사회가 바라는 희망있는 후세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은 재직시 학교에서 사교육을 물리치고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언론에 크게 부각된바 있다.
월드뉴스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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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봉사로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학장 의용소방대
이상철 취재기자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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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선캠프 선대위원장 김종인은 누구?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28일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이기도 한 김 전 수석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국회의원 4선, 청와대 경제수석, 보건사회부 장관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독일에서 경제학을 전공,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재무분과위원으로 관직에 발을 디뎠다. 6공 시절인 89년 보건사회부 장관을 거쳐 90년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됐다. 1989년엔 국민은행 이사장도 역임했다.
김 전 위원은 11대와 12대, 14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정당과 민자당에서 각각 지역구 의원을 지내다 17대 들어 민주당 비례대표로 활동한 4선 의원이기도 하다. 각 당을 넘나든 김 전 위원의 이력은 새누리당내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재벌개혁론자로 꼽힌다. 그는 1987년 헌법 개정 때 민정당 의원으로서 헌법 제119조2항인 경제민주화 조항, 일명 '김종인 조항' 입안을 주도했고, 노태우 정부 경제수석 시절엔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강제매각토록 하는 부동산특별대책을 내놨다.
이 밖에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 위원장도 지낸 그는 지난 5월 말 친박 측으로부터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받고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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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부정경선 비례대표 퇴출 법안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4선·안양동안을)은 28일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없게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무효 및 퇴직시킬 수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 국회의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해당 정당이 제명 조치까지 했지만 의원신분을 유지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적 장치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가 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8호 및 57조의2 제3항 신설)
또한 그리고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인은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비례대표의원은 ‘퇴직’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항 추가)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의원이 당적의 이탈·변경, 이중 당적 등은 당선무효나 퇴직시킬 수 있지만, 제명의 경우는 제외된다.
현재는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월드뉴스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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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이 딸에게 불법으로 건넨 13억 돈상자
월드뉴스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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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문재인, 국가 책임지기에 부족한 부분있다”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은 27일 “문재인 상임고문은 좋은 사람이지만 한 국가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비판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우리 내부 후보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자신의 강점을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을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이 좋지, 후보들을 깎아내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영남후보론’과 ‘수도권 후보론’에 대해 “그런 주장을 하거나 부추기는 것은 일종의 신지역주의”라며 “국민의 표심은 지역보다는 세대, 세대보다는 자신의 생각, 성향에서 갈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사회 전역에 있는 많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이 정세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며 “다른 후보들과 달리 콘텐츠가 있다는 것이 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스스로 콘텐츠가 있는 후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반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최대 고정지지층을 갖고 있지만 확장성에 있어서는 최악”이라며 “중도층을 놓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경쟁할 것인데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금은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월급도 받아본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하는 시대, 서민들과 직접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지도자를 희망하는 시대”라며 “특별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박 전 위원장이 큰 호응을 받기 어려운 만큼 다른 후보들에 비해 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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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종북세력 정치권 배제, 마땅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27일 정치권의 종북 논란과 관련해 “종북세력이 있다면 정치권에서 배제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문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고문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의 부정이 확인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원 자격이 문제될 수 있다”며 “이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보면 대중정치인으로서 자세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을 종북주의자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통진당과의 야권연대와 관련해 “통진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느냐 여부에 달렸다”며 “야권연대가 국민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보다 낮은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막 시작했고 우리 후보들은 분산돼 있다”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는 순간 그(박 전 비대위원장) 지지를 넘어서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박 전 비대위원장의 역사인식이 너무나 퇴행적”이라며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이 파탄났다는 것이 드러난 시기에도 여전히 ‘줄푸세’를 소신으로 주장하는데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책일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관계에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안 원장과의 경선시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 원장은 국정경험이 없고 정당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한 반면 나는 당내 지지기반이 무엇보다 큰 강점이므로 질 수가 없지 않겠느냐”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 3대 세습에 대해서는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현대 민주주의 관점에서 맞지 않고, 전근대적인 행태라는 비판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돼선 안되고 지금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는데 그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발표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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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다음 주 중 출마 선언 할 듯"
"새누리당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은 27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출마 선언 시기와 관련, "다음 주 중에는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조 본부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예년에 비해서도 많이 미뤄진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주 중에는 (출마 선언이) 안 되겠는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철수 신드롬'에 대해서는 "양당정치,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구태정치에 대한 반발"이라며 "쉽게 말해서 지금 (국회가)개원을 못 하고 있는 이런 행태도 그러한 현상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에 안철수 원장이 해왔던 여러 가지로 봐서 상당히 젊은 층 국민들한테 공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옳았다"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안철수 원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며 대권도전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경선룰을 둘러싼 비박(비박근혜) 주자 3인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로 박 전 대표가 등록하면 서로 대화할 공간을 만들어 접점을 찾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도 4~8년을 준비해왔는데도 지지율이 10% 미만인데 대한 반성도 필요하고, 이제는 비전 제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해 "2002년 노무현 대통령과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도 당심 50%, 민심 50%의 룰로 성공했고, 완전국민경선제와 가까운 2007년 민주당의 룰을 가지고는 실패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비박 주자들의 지지율 5%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지적에는 "비박 주자들의 지지율이 다 야당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 본부장은 19대 국회 개원이 연기되는데 대해 "구태의연한 정치적 행태를 볼 때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는 순간 정상적인 개원은 어렵겠다고 판단했었다"고 언급했다.
월드뉴스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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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선고…의원직 상실
4.11 총선에서 사조직을 조직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무소속‧광주 동구)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9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된다.
월드뉴스
2012-06-27